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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2호] 대우차 15% 생산성 합의와 1차 하청 구조조정을 저지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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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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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07:14:15, 조회:2,130, 추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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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사측에서 15% 생산성을 올리려니까 사람을 얼마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 부서별로 협의하자고 했다. 1차 외주업체를 없애면서 정규직들에게 물량을 더 주게 되니 부서별로 사람을 더 투입하고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전 공장적으로 15% 생산성 향상을 한다며 여기저기 인원감축 계획을 세워놓았고 정규직 대의원들과의 부서협의회를 통해 형식적인 협상으로 이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공정 중 일부를 정규직 공정으로 넘기거나 여유인원을 다른 공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극심한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바로 정리해고로 이어져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지엠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투쟁소식 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15% 협상은 대우차 자본이 모듈을 더 진행시키려는 과정에 동반된 제시안이다. 차의 운전석 쪽 부분들을 미리 조립해서 통째로 라인에서 부착만 하면 되는 것이 모듈화의 사례인데, 이는 이미 수년 전에 현대차에서 모듈화로 추진해온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듈화는 단지 통째로 조립을 미리하는 것만이 아니다. 외주하청을 통해서 바깥에서 통째로 조립해온 것들을 공장안에서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모듈화는 외주화이다!
그런데 이런 외주모듈화의 과정에서 15%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논의되는 인원투입 협상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사내외주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1차 사내하청업체들을 공장 밖으로 빼서 모듈화를 진행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 1차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등이 동반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과거에는 생산라인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대응해온 대우차 노동자들의 짭수 투쟁이 부도 이후, 협조주의 노동조합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늘어나도 ‘이제야 고용도, 임금도 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과 노동조합에 대해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우차 정규직 노조 역시 이번 임투에서도 고용문제를 별개로 분리시켜 버리고 임금, 특히 성과급 협상에 연연한 합의를 했다. 특히 정규직 창원지회는 고용위원회를 비밀리에 별개로 가져가면서 비정규직 인원 협상을 부서별 협의회로 추진하는가 하면, 구조조정을 용인하는 합의를 하여 비정규직지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창원공장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성도급화를 추진했다.) 정규직 노조는 이번 15% 건에 대해서도 노조 전체의 대응으로 가져가지 않고 개별 부서별 협의 사안으로 가져감으로써 현장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문제에 대해서 눈감아 버렸다.
이에 따라서 공장 내에서는 부서별 협상을 통해 15%를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그나마 2000년 정리해고 이후 원직복직과 현장투쟁에 앞장서온 정원투 조직조차 아예 이번 임투 과정이나 15% 문제에 대해서 함구했고, 민노회 현장조직 역시 15% 건에 반대 입장이지만 특별한 조직적 투쟁방침을 내오지 못했다. 따라서 활동가들 개별로 몇몇 현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현장투쟁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생산성 15% 협상이 단순한 정규직 노동 강도 강화뿐만 아니라, 배치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시작이라는 점에 있다.
투쟁을 시작한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현장복귀 이후로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짤려나간 비정규직 노동자만도 상당하다. 지금은 진합에서 4명을 짜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외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칼도마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휴가철과 추석연휴 즈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계획이 이를 더 확실시 해준다. 지금 진합의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후 진행될 다른 업체의 정리해고 문제도 손도 못써보고 당하게 될 것이다. 공장 내 비정규직이 함께 뭉쳐서 이를 막아내야 할 때이다. 현투위도 총력을 다해 진합 투쟁을 지지 엄호해 나갈 것이다.”(지엠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투쟁소식 중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힘이 있는 기아차에서는 원청 자본이 자신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부인하고 교섭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대우차에서는 원청 자본이 일부 하청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라니까 진합 등의 하청업체에서는 해고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원청 사용자성은 자본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제 몇 개월 동안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면서 조직된 현투위는 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대우차 부평공장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저항에 부딪치지 않고 진행되는 원청 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서 강고한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때다.
원청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공동논의와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연대, 개별적 연대에 그쳐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활동가들 스스로가 15% 건과 같은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 현실과 관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저지, 계약해지 저지 고용안정 투쟁으로 조직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현장으로부터의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해서 원청 활동가들 내부에서는 금속노조 대우차 정규직지부(기업지부) 산하로 편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들이 일부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단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조직편제 논쟁 과정을 보자! 정규직 노조가 노사협조 혹은 투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직편제를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비정규직 투쟁이 대중적으로 조직되어도 파업과 같은 위력적인 투쟁과 원청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현장투쟁의 힘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직가입 등의 조직편제에 힘을 쏟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차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투쟁의 힘을 기반으로,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힘을 발휘했을 때 투쟁을 회피하는 교섭주의 지도부는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비정규직 투쟁을 말살시키려고 조직파괴의 형태로 직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 시기 산별노조나 직가입 같은 조직편제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무조건 노동자 투쟁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어떤 투쟁과 내용을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조직 형식과 수단은 계급운동에 복무할 수도 있고, 계급투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아차에서도 올해 내내 정규직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에 합의하면서 비정규직을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립을 감수하면서도 고용보장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기아 비정규직 업체별 투쟁은 올해도 비지회의 임투 요구안으로 모아졌다. 따라서 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업체별 투쟁이 전체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창원공장 등 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모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사내하청노조 공동투쟁을 다시금 힘차게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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