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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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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20:04:47, 조회:2,298,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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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천만명이 넘는다!
1. 완전고용율은 왜 3-4%대인가?
지금 남한에서 임금노동자는 1천 5백만이라고 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2,377만 명 중에서 92만 명이 실업자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구직활동 조차도 포기하고 있는 완전 ‘백수’인 실망실업자들은 아예 제외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구직을 희망하지만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들 ‘구직단념자’들이 통계청 기준으로도 벌써 1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대전 등의 대도시의 실업률은 이미 5%를 넘는다. 그 외의 대도시 역시 4%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2006년 3월 남한의 실업률은 3.9%를 달성했다. 소위 ‘완전고용율’이라는 3-4%대의 실업률을 남한 경제에서 연이어 달성하고 있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0%의 실업률이 되어야만 완전고용율일 거 같은데, 자본가계급은 오히려 일정한 정도의 실업률이 존재하는 것을 완전고용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적당한 실업자들이 존재해서 취업한 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만 생산성도 올리고 스스로 임금도 깎으면서 기업을 위해 충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90년대 말 이후 자본은 구조적 위기의 수습책으로 다수의 비정규직을 통해 정규직과의 경쟁, 분열을 조장했다. 그 결과는 투쟁의 성과인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락과 단협 개악, 그리고 노자협조주의 세력의 증가였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취업자와 실업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즉 자본가들에게 완전고용율은 적당한 실업과 대량의 비정규직의 존재를 의미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가?
최근 3월 기준으로 자본가 정부는 임금노동자 1,537만 명 중 상용노동자가 81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상용근로자’가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말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약직(촉탁직) 노동자나 무기한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통계상으로는 상용직으로 잡힌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장기계약 임시직이나 장시간 노동하는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 부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컫는 상용직 중 상당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산업 등의 현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하고 나면, 남은 주말노동에 대해서 비정규직 주말노동자들이 별도로 고정되어 일하기도 하고, 야간에만 일하는 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따로 있다. 극소수 정규직 노동자들과 분리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되어 있다.)
그럼 남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통계자료가 정부기관에 의해 상용직/비상용직이라는 분류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전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보자.
(1) 비정규직이 840만여 명이라는 주장(정규직이 657만4천명)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2005년11월호)에서 통계청 자료(2005년 8월 조사)를 재구성한 비정규직 규모는 다음과 같다.
HTM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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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비율 |
|
2005.08 |
2004.08 |
증감률 |
|
임금노동자 |
전체 |
14,968,000 |
100.0 |
100.0 |
|
|
정규/비정규 |
정규직 |
6,574,000 |
43.9 |
44.3 |
-0.4 |
|
비정규직 |
8,394,000 |
56.1 |
55.7 |
0.4 |
|
고용형태 |
정규직 |
6,574,000 |
43.9 |
44.3 |
-0.4 |
|
일반임시직 |
3,206,000 |
21.4 |
24.9 |
-3.5 |
|
기간제고용 |
2,549,000 |
17.0 |
12.5 |
4.5 |
|
상용파트타임 |
6,000 |
0 |
0.0 |
0.0 |
|
임시파트타임 |
726,000 |
4.8 |
4.9 |
-0.1 |
|
호출근로 |
622,000 |
4.2 |
3.8 |
0.4 |
|
특수고용 |
596,000 |
4.0 |
4.8 |
-0.8 |
|
파견근로 |
118,000 |
0.8 |
0.8 |
0.0 |
|
용역근로 |
431,000 |
2.9 |
2.8 |
0.1 |
|
재택근로 |
141,000 |
0.9 |
1.2 |
-0.3 |
전체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월 112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220만원)의 50.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성 임금노동자의 69.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되어 있으며 그중 재택근로와 임시파트타임 및 파견직이 많았다.
(2) 실제 비정규직은 1,200만 명 이상이다!
위의 통계 수치에서는 정규직에 하청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수치가 종전의 90만여 명이라는 수치와 다르다. 또한 정규직에서 개인도급 형태의 소위 아웃소싱된 노동자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수치는 위의 통계청 자료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 수치를 재구성 해보자.
통계청 기준 임금노동자는 1,584만 명(개인도급 87만 명 + 임금노동자 1,497만 명)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독점대기업들의 하청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다.(물론 여기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1,899,075명인데, 그 중 적어도 77%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3,069,151명 중 적어도 92% 이상이 비정규직이다.(특히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은 극소수에 그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치를 추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HTM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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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
5-9인 |
10-29인 |
3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개인도급 노동자 |
임금+도급노동자 |
|
2,973,879 |
2,483,622 |
3,186,414 |
2,941,357 |
1,483,879 |
1,899,075 |
871,000 |
15,83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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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전체 |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
중소기업 비하청노동자(정규직) |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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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9,151 |
12,057,999 |
1,011,152(7.7%) |
12,332,959(77.9%) |
지금 수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 계급투쟁의 중심에는 남한의 1,233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애초에 비정규직이었거나, 정규직이었다고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퇴출당하고 같은 기업 혹은 다른 기업에 촉탁직으로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잠시 경력 쌓아서 다른 데 가보려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디에서도 써주지 않아 그나마 교육비라도 벌어보려고 나온 여성비정규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다.
지금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는커녕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비정규직은 로또복권 같은 정규직으로의 신분상승을 꿈꾸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없는 사람들을 빚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있는 정규직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바꿔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직화’라는 구조조정과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급투쟁 전선에 공동투쟁, 동맹파업에 주목해야 한다.
70세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부 다 비정규직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본가들은 그걸 꿈꾼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다같이 정규직화를 외치며 자본주의를 뒤엎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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