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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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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 03:19:58, 조회:3,019, 추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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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투쟁과 우리의 갈 길
2006년 패배는 누적된 패배의 결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주5일제 저지투쟁을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장 밖에서의 국회압박투쟁을 국회의 일정에 맞추어 전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패배를 투표로 만회하자고 하면서 대중투쟁을 의회주의 방식으로 대체했다. 결국 노동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주5일제 분쇄투쟁은 멈추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 공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자본가의 대항권을 노동법 개악과 분리시켰다.(2003년 노동자정치신문 제안서)
지난 9월 11일 파견법 전면확대와 기간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악안은 상반기 자본 공세의 핵심이 어디로 향하는 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9월 16일 비정규직 노조대표자들의 기습적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이었다. 이 투쟁을 거점으로 해서 점거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노동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을 이끌어 냈다.(2004년 계급투쟁 평가와 과제)
1년 이상 끌어왔던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법안 개악 공세가 12월 임시국회 상정으로 바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자본과 정권은 내친 김에 조직된 노동자계급 운동의 파멸을 의미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남한 노동자계급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과 집회,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이를 조롱하듯 시시각각 노동자계급의 목을 조여 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의 뒤늦은 총파업 선언은 중심 사업장들이 빠진 상태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05년 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 -대공장의 조합주의적 타락과 비정규직의 고립된 투쟁을 뚫고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2006년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했다. 2006년 11월 30일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 한데 이어 12월 22일에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본과 정권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노동자 계급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권은 사상 최저의 지지도와 열린우리당 내부의 분열, 연이은 선거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착취자를 보호하는 자본가 정권의 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
2006년의 패배는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패배이다. 2003년부터 정세는 복사물처럼 똑같이 반복됐다. 2003년 자본가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을 감행했다. 곧이어 노사관계로드맵으로 구체화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노동법 개악을 들고 나왔다. 2004년 9월에는 비정규법안 개악을 입법 예고했다.
2005년에서 2006년의 시기는 자본과 정권이 국회 입법화 예고, 유보를 반복하면서 현장투쟁의 김 빼기를 계속했던 시기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법 개악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포로가 되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들락날락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5년에 연내 입법화라는 이름으로 양보안을 낸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에 대해조차 대폭 수정하여 제출했다. 이 양보안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대신에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용사유 제한에 있어서도 “수출주문의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와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10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 확산법을 스스로 제출한 꼴이 되었다.
국회 내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사실상 정권과 자본의 최악의 개악안 대신에 교섭과 협상으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국회 내에서 협상과 양보로 차악을 선택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은 최악의 날치기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대중적인 반발을 무마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통과된 안은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사 포함,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관료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본과 정권, 한국노총에 의해 일방적으로 최악의 합의가 도출되기 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는 현장에 패배를 안겼다. 사회적 대화,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대화 동안에도 정권은 개별 투쟁 사업장은 철저하게 고립시키거나 신속하게 경찰병력을 투입해 투쟁을 깨버렸다. 한편 정권과 자본은 올해도 역시 고임금론과 노동귀족론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을 배부른 투쟁, 이기주의 투쟁으로 몰아붙였다. 자본가 언론은 집회 투쟁에 대해서도 폭력 불법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봉쇄했다. 그러나 정권은 국가폭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하중근열사를 가두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일정을 따라 투쟁을 배치하면서 국회 상정 예고, 국회 앞 항의 집회, 부분파업 전개, 국회 일정 유보, 총파업 유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였다. 총파업의 주력부대인 대공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대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기아자동차노조는 이러한 부분파업 일정에도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오직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어려운 조건 내에서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수행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으나 주말 특근을 통해 파업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자본은 생산타격을 곧바로 만회했다. 그런데도 어려운 조건 내에서 총파업 지침을 수행하는 동안 국회 일정이 몇 차례 유보되면 총파업 투쟁 일정도 덩달아 유보됐다. 그 사이에 자본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데도 현장에서는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현장의 피로도는 증가했다. 물론 금속을 제외한 철도노조, 사회보험노조, 발전노조, 서울지하철 등 공공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파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자본과 정권은 2003년부터 계속된 노동법 개악 기도를 2006년 비정규 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로 일거에 감행함으로써 자본가들의 착취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공격과 더불어 자본은 현장 내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고립화시켰다.
자본의 임금에 대한 공격은 5년 연속 임금인상률을 하락하게 만들었다. 95년에는 노경총 담합에 의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면 이제는 노동조합 스스로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2%의 임금인상을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을 동결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업종에서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대비 4-5% 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쌍용자동차 자본의 정리해고를 빌미로 한 공격으로 노조는 임금동결과 생산라인 재배치라는 구조조정을 수용했다. 지난 3월 17일 서경석 목사를 내세워 현자 정문 앞에서 관제데모를 통해 정규직노조 이기주의론과 임금동결 주장을 사주했던 현대차 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성과금 300%, 일시금 100만원, 시급 308원 등 비정규직 요구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던졌다.
고립산발적인 비정규 투쟁을 압살하려는 자본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심각한 실업문제를 근거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단체협상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에 대한 근무체계 개악과 더불어 도시철도에서는 S-BIZ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 통합 징수공단 추진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정규직을 노리고 있다는 정세분석은 이미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 법안 개악에 이어 조직된 노동운동의 말살을 의미하는 로드맵 통과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고 현장에서 자행되는 자본의 공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남한 독점 자본은 비정규직 확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 구조조정 확대 등 노동자 계급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통해 이윤을 높이고 있다.
패배의 원인과 우리의 길
로드맵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허무하게 총파업을 접었다. 22일 투본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그에 앞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사실상 로드맵 개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패배를 선언했다.
조준호위원장은 로드맵 통과 직후 “민주노총은 올해 산별로 전환했다. 조직적 전환을 했다. 거기서 희망을 본다. 민주노총 희망은 새해부터는 확실히 조직으로부터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린 다시는 현대차, 기아차 중심의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총이 10만, 20만 파업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명줄을 따지 못했다. 저들의 목줄을 딸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던가 해야 한다. 9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연설을 했다. 이러한 정세인식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산별노조의 체계만 잡히면 확실하게 승리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사퇴하기 전까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공언해왔다. 이수호 집행부가 비록 사퇴했으나 조준호는 이수호 노선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그러나 한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이 연이어 통과되어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최소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조차도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러한 사기극이 드러나자 이제는 산별노조 전환을 가지고 새로운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예전에는 산별전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산별물신주의가 판을 쳤다.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뒤에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올해는 대공장이 산별 전환을 하고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치렀다. 그러나 1차 산별완성대대가 열리는 다음날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에서는 대의원대회 일정을 핑계로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만능해결책이라고 선전했던 산별전환을 앞두고 대우자동차노조와 기아자동차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게 보였던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보라!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문과 대중유인물, 성명서,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대공장 노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몰계급적인 태도를 폭로했다. 철도노조는 산별전환을 하고 치른 임협에서 KTX승무원들의 장기투쟁과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한 외주화 문제를 외면하고 정규직만의 임금인상을 했다. 아직 산별노조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2006년 투쟁은 패배했는가?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리해고 사업장 앞에서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얘기가 “국회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으면”이었다. 그러나 9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금에 와서는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또 다시 패배를 다른 데로 전가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악은 우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회에서의 패배는 현장에서의 계급투쟁의 패배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타협과 양보로 전선을 교란시키고 현장에서의 패배를 더욱 촉진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 법안과 로드맵으로 노동자를 압살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할 때 오히려 소득, 임금 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계급에 대한 노동자의 선 양보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우선 양보로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자본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비록 위선적 거짓말일지언정 대선출마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의 원희룡이 근로소득세 폐지 공약을 밝힌 것에 비추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이 근로소득세 인상을 들고 나온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주요 세력으로 서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한데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앞장서면 노동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준호위원장은 노동자 계급의 패배의 원인과 희망을 엉뚱한 데로 전가하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 법안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동력이 달아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 법안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드맵이 통과되어도 현장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결국 누적된 패배로 현장의 투쟁동력이 무너진 결과 2006년 투쟁은 패배했다. 그러나 현장의 투쟁동력이 무너져서 패배했기 때문에 현장의 투쟁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조준호 위원장이 희망으로 본 산별노조 전환과 민주노동당에게서 오히려 패배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노동조합 체계의 관료주의적 산별전환과 개량주의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대중운동과 의회주의라는 양날개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를 떠받치는 상호 보완물이다. 관료주의와 개량주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양대 기둥이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게는 일방적인 승리이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철저한 패배를 가져왔다.
그 동안 우리는 관료주의적 산별전환에 맞서 투쟁해 왔다. 하지만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규약투쟁을 통해서 현장의 민주주의와 현장권력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에 맞서기 위한 규약 제정과 개정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지난 23일에 “산별시대, 비정규직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가 비정규직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운동이 가진 급진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량주의와 관료주의가 판치는 전체 남한 계급운동을 바꿔내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의회주의는 최소한 선진 활동가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폭로됐다. 민주노동당의 온건한 정치적 노선은 열린우리당의 2중대쯤으로 여겨지게 하면서 노무현의 추락과 더불어 개혁진보 세력의 패배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마저 떨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위기의식에 빠져있고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 ‘간첩단 사건’, 소득 임금전략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내분을 겪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자본의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동력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강화하는 전술적 능력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노동운동의 전략적 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양자는 긴밀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전술적 대응이 없는 전략적 전망은 자칫 눈앞에 펼쳐지는 투쟁에 눈감고 선전주의나 대기주의로 운동을 추락시킨다. 그러나 전술주의는 운동을 벌어진 결과를 따라다니는 운동으로 전락시키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전략적 전망을 수립하지 못하게 한다.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의 급변과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의 첨예화될 사회적 격변에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전술적으로 최대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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