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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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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20:13:29, 조회:2,371, 추천: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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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불신임 투쟁에서 구조조정 투쟁까지
- 쌍용자동차 활동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전현직 집행간부들이 구속되며 노동계에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쌍용자동차가 이번에는 상하이 자본의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았다.
상하이 자본은 지난 10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여유인력감축 관련 노사협의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무관리직 204명, 기능직 782명 등 총 986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던진 것이다.
상하이 자본의 이 같은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2004년 10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자본은 노동조합과 채권단과의 3자 교섭에서 고용보장과 기술유출방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방침보다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유출에만 집념을 보여왔다.
또한 2005년 5월 17일 고용보장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에 명시한 ‘2010년 30만대 체계’를 위해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발표할 당시 “2005년에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상하이 자본은 쌍용자동차에 직접 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체 구조조정 공격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5년 11월부터 적정재고를 대폭 줄여나가면서 월 6,000대 이상 생산을 줄이며 계획정지를 시행하면서 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명분을 만들어 왔으며 판매부진이란 이유를 들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갖춘 후,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이처럼 상하이 자본에게 농락당하며 986명이란 정리해고의 위기에 봉착한 가장 큰 원인은 상하이자본에 있겠지만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8대 집행부의 도덕적 비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신 그리고 상하이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역동적인 투쟁전술을 펼치지 못한 결과이다.
8대 집행부는 구조조정을 가지고 여전히 장난치고 있다.
쌍용자동차 소속 6개 현장조직은 지난 5월 초 상하이자본의 ‘구조조정 분쇄와 생존권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며 구조조정 분쇄 및 생존권 사수 투쟁을 펼쳐왔다.
상하이 자본은 쌍용차를 인수한 후 계획정지, S-100, 라이센스 계약 추진 등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압박했으나 집행부는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어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투위’가 투쟁전선을 친 것이다.
사측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8대 집행부가 ‘희망퇴직’에 맞서 적극적인 공세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희망퇴직’을 통보한 이후 8대 비리집행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재고할 가치도 없으니 반려한다’ 는 입장 표명이 전부였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이 같은 책임방기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희망퇴직’권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것을 명분삼아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8대 집행부가 ‘희망퇴직’에 대해 즉각 총파업을 선포하고 공세적 투쟁 전선을 펼쳤다면 사측은 ‘희망퇴직’을 철회했을 것이며 ‘정리해고’는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의 긴박한 상황에서 현직 위원장에 대한 식당비리 사건이 터지며 위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공투위‘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현 집행부가 잔존해 있는 한 구조조정을 막아 낼 수 없다는 중지를 모아 8대 집행부의 불신임 투쟁을 전개했다.
8대 집행부 불신임을 위해 ‘공투위’에서는 평택공장을 시작으로 지부와 지회를 돌며 조합원 2,550명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 총회를 개최 하기 위해 7일 총회 일정을 잡고 추진하였다.
또 다시 철회된 불신임 총회
하지만 불신임 총회는 비리집행부의 ‘기만적인 총파업 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무산되었다.
‘공투위’가 8대 집행부 불신임 투쟁을 전개하자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사퇴를 기조로 조기선거를 실시한다”는 말과 함께 “불신임 총회가 소집된 상황이므로 7일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총사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던지며 공투위 내부를 교란시켰다.
집행부 총사퇴 기조에 ‘공투위’는 격렬한 내부 논쟁 끝에 불신임 총회를 철회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도출되었다. 집행부의 총사퇴 시기와 원칙을 두고 첨예한 토론을 하였으나 집행부가 던진 조기선거에 현혹된 일부 현장조직들은 집행부가 7일 총사퇴를 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불신임 총회를 전개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투위의 위와 같은 결정은 2005년 진성도급 투쟁 이후 또 다시 불신임 총회 철회를 통해 조합원을 기만한 것이다. ‘공투위’ 소속 현장조직들은 집행부가 던져준 조기선거란 고깃덩이에 현혹되어 조합원의 1/3인 2550명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같은 결정은 민주노조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기풍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체제에 더욱 혈안이 되어있는 쌍용차 현장조직들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상하이자본의 정리해고 통보 이후 현 집행부는 임대를 통해 교섭권과 투쟁권을 위임받아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현 집행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말에 광분하여 13일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구조조정 박살! 생존권사수’가 아닌 현 집행부를 인정해달라는 생떼에서 시작된 총파업이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정리해고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활동가들에게 놓여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현 정리해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리집행부가 더 이상 교섭권과 투쟁권을 가지고 투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를 막아 내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적극 조직할 수 있는 강력한 투쟁지도부가 구축될 때만이 상하이 자본을 상대로 역동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전선을 펼쳐 당장의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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