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06-07-27 19:38:18, 조회:2,311, 추천:349
|
![]() |
|
|
![]() |
공세적 교육 투쟁으로 대학구조조정 막아내자!
- 성공회대 실천학회 사람세상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이 제도권의 빡빡한 교육과정을 12년 동안 거치고 드디어 ‘자유의 공간’이라는 대학사회에 꿈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은 그 꿈같은 자유를 맛볼 틈도 없이 고등학교 4학년이 된 것처럼 또 다시 도서관에 파묻혀서 살고 있다. 안개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취업’의 문을 찾기 위해서이다. 대학을 정하는 기준은 학벌과 취업이고, 과를 정하는 것도 나의 관심의 기준이 아닌 취업이 잘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대학과 과를 선택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허우적대고 있다.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와는 상관없이 재편되어 있는 대학구조와 과편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 파묻히고 있다. 그 안개를 내뿜는 중심에는 대학구조조정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의 피눈물과 청춘을 빨아먹으며 팽창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그것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사회 안에서는 '진리의 상아탑'
대학의 공간은 있을 수 없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공간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계급이 분리되는 계급사회 안에서는 진리의 상아탑으로써의 대학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유포 수단으로써의 대학만이 존재한다.
‘진정한 교육’은 자신이 원하는 학문을 탐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배움이라는 것에 이해득실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배움을 통해 흥미를 느낄 때, 자본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가에게 필요한 하인을 양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단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기 위한 경쟁을 유도한다. 경쟁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개인의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의 성적과 비교하여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상대 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평가제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도 역시 교사들끼리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학교 밖의 노동자들 역시 옆에 있는 동료노동자들의 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 안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대학구조조정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대학구조조정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1993년 7월과 9월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교육이 개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범주로 규정짓고, 상품으로 대체하는 시장논리가 적용시키며, 대학-학생-기업이라는 개념을 교육 공급자-교육 소비자-교육 수요자로 변화시켰다.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이 던져 놓은 ‘경쟁’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끊임없는 경쟁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업과 대학이 교육, 연구 활동에서 협동을 통하여 기술교육과 생산성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학협력제도’가 있다. 이는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면서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미리 취업확정 인원을 주문받아 전공 반을 개설하여 대학에서부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으로, 졸업 후 노동시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저임금의 ‘인적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본의 목적이 숨어있다. 현재 수없이 많은 대학들에서는 기업과 손잡고 산업협력을 추진 중이며, 산업협력에 함께 할 학생들을 공모하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두 번째로 학부제 도입이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과거의 학과제를 학부제의 형태로 바꾸고 있다. 학부제는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학과와 없는 학과를 철저하게 자본의 기준으로 분리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는 거대화시키고 없는 학과는 폐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2학년이 되어 학과선택을 할 때 인기 있는 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점이 좋은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뽑아 학생 내 경쟁을 강화한다.
자본의 구조조정의 세 번째 형태로는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되고 있는 BK21사업이 있다. BK21사업은 21세기 교육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학사정원감축, 학부제도입 등의 구조조정에 응하는 대학에게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자본의 노골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특정 연구중점 대학을 선정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자본의 ‘특정 산업 살리기’라는 형태로 돈이 되는 산업만 살리고, 그 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째로 기업 M&A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통폐합이 있다. 대학의 통폐합은 학과 또는 단과 대학, 전문대학, 종합대학으로까지 나아간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대학 통폐합을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려대-보건대의 통폐합문제를 시작으로,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남대-공주대 등의 국립대 통폐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 통폐합을 위해 500억원의 지원할 예정이고, 고려대를 포함한 구조개혁 선도대학 15개 대학에는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학 통폐합의 문제로 인해 학생 복지가 후퇴하는 등의 교육여건의 질적 저하, 등록금 대폭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는 ‘2006 대학 구조개혁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2차년도 사업계획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은 ‘2006년 대학 구조개혁사업 계획’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안에는 경쟁력 갖추기에 불필요한 대학과 과는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세계 경쟁력에 필요한 학과만을 키움으로써 이득을 보려는 악랄함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대학구조조정의 폭풍우는 더욱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격 속에서 더욱 세차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의 본질
-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대학구조조정
정부는 자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분야를 없애고, 자본을 위한 교육 분야에 대학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립대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는 사학자본의 이해를 위해 통폐합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본 대학구조조정의 형태는 결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계급에 의해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교육은 자본의 위기 돌파의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은 점점 형식적인 교육의 탈까지 벗어던지고,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면서 철저히 자본화 되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은 진리탐구를 위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밥벌어먹고 살기위해서, 생계유지를 하기위해서 오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려대 통폐합과 학생 탄압을 자행한 어윤대 총장은 노동자들을 납치감금하고 핸드폰 추적까지 일삼는 노조파괴의 신화적 인물인 삼성의 이건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대학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의 흐름은 총자본의 요구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피까지 빨아먹는 악질적인 자본의 발악임을 말해준다. 97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화되었고 계속되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성과는 대학구조조정의 앞날을 좌지우지 할 만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조정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본가의 필요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구조조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구조조정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교육’을 형성시켜야 한다.
학생 노동자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노동자민중에게 엄청난 탄압과 착취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순수학문은 폐지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교육은 노동시장에 투입되기 위한 훈련으로 전락하였다. 경쟁에 휩싸여 점점 교육에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되고 물신주의가 판을 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대학구조조정의 칼날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비정규직 교수,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로 연결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수라고 하면 화이트칼라로 대접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교수가 실질적으로 대접받고 편하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정규직교수들을 쓰면서도 시간강사를 다수 채용한다. 모든 교수를 정규직교수로 채용하기에는 교수비용이 학교 측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 2005년 ‘대학교원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이 전국의 대학에서 담당하는 강의 수는 전공과목의 경우 38.3%, 교양과목은 60.6%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이렇듯 비정규직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수업을 맡는 비중은 엄청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과 생계난이며,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생계의 목줄을 옭아매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서울의 사립대 등 대학 3곳에서 교양 미술을 강의하는 여교수가 있다. 이 여교수는 5년째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각 대학의 강의시간표를 기다릴 때마다, 학교가 새 학기 강의시간표를 알려주기 전까지 이 여교수는 해고당했는지 재계약됐는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 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또, 역사과목을 강의하는 한 비정규직교수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한국 비정규직교수 노조에 따르면 한 지방사립대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교수의 강의 분담률은 53%대 47%. 하지만 이 대학이 교원급여로 배정한 예산은 6백억 원 대 40억 원으로 시간강사 급여가 정규교수의 2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구조조정의 칼날이 더욱 거셀수록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보장은 더욱 힘들어지는 사태를 낳을 것이 뻔하다.
비정규직 교수 외에도 대학 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식당에서 밥을 하는 식당노동자, 밤낮 안 가리고 학교의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 학교를 깨끗이 청소하는 미화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학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부산시 남구 부경대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 11명과 경비원 20여명은 지난 3월 1일과 5월 1일 각각 집단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을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집단해고 당시, 노조활동을 한 노동자들 위주로 해고가 진행되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IMF 이후 계속적인 구조조정으로 5명이 근무하던 건물에 4명이 근무하고 또 3명으로 줄어도 새벽밥 지어먹고 출근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져 말을 이을 수 없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경대 총학생회에서는 학내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추진했다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반대, 총학생회와 재논의’ 요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학교 측에 대한 투쟁을 노동자, 학생 분리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분쇄라는 통일된 투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학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승리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을 막아낼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대학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올해 4월 나타났다. 각 대학들이 모여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를 결성하고 ‘교육재정 확보’, ‘무리한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대학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에 교육부 참여 요구’ 등의 요구를 가지고 교육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교대위는 교육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교육 문제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교육재정확충’의 요구로는 현재 진행되는 대학구조조정과 학생 사회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많다.
먼저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만 봐도 이는 학생의 독자적인 힘과 투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재단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학생들의 불만과 요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전국의 대학에 구조조정, 산학 협력제도의 칼날을 들이밀며 대학 재단이 보다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기업이 바로 고용해 쓸 수 있는 인력 자원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학생들은 탄압하며 학생운동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매몰되어 오히려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게 한다. 교대위 뿐만 아니라 각 대학 교육투쟁에서 그리고 성공회대 내에서도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인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정확충’의 요구를 보자. 대학은 자신의 이윤을 더 채우기 위해 ‘재단이 가난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살인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재단의 배를 더욱 불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지금의 ‘교육재정 확보’ 요구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대학 재단의 본질을 은폐시고 직접적으로 재단을 향한 투쟁 전선을 흐리게 만든다. 재단에 대한 투쟁 없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런 방식의 대정부투쟁요구는 각 캠에서 힘 있는 교육투쟁을 전개하고, 그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한계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 캠에서 대학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공세적 투쟁을 조직해서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일이다. 협의기구에 매달리거나 재단에 엽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진정 학생을 위해 등록금이 쓰일 수 있도록 휴업, 점거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재단에 압박을 줘야한다. 또한 교육투쟁을 진행하는 캠이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투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학생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총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서 싸워야 하며 그것이 실질적인 교육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내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투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고 교육투쟁을 만들어가려는 학생활동가들은 학생대중들의 관심이 상승될 때까지 기다릴 수많은 없다. 의식 있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아가면서 투쟁의 성과를 통해 학생대중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각 캠의 교육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대학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한걸음 다가가자!! 노동자 학생 다 죽이는 구조조정을 노학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노/정/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