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10-03-29 23:35:00, 조회:2,488, 추천:347
|
![]() |
|
|
![]() |
최저임금의 저지선을 넘어 공세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절실하다!!
명목상의 인상조차 정체된 최저임금
노동조합도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명목상 임금이라도 인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최저임금인상이다. 언제부턴가 호봉승급이란 것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4.5년에 불과하고 특히 파견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1.1년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근속년수를 쌓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몇 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녀도 근속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인상 되는 최저임금만이 유일한 명목상 임금인상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를 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오로지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만 자신의 명목상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신의 월급명세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하지만 2009년 6월에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은 명목상의 임금인상조차 정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시급기준으로 11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인상률은 2.75%로 2000년 들어 최저라고 한다. 일급여로 계산하면 880원, 월급여로 계산하면 22,990이 인상된 것이다. 과연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최저임금이 가장 적게 오른 것이 아니라 실질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이다!
2009년 6월, 시급 110원 인상으로 201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보수 언론조차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한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하여 ‘실제로 임금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기사를 쓸 만큼 시급 110원 인상은 충격적인 수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나 가장 낮은 시기나 인상액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제 인상액 및 의결방법
적용기간 최저임금(시급, 원) / 전년 대비 인상률(%) / 인상액(원) / 최임위 의결 방법
10.1~10.12 / 4,110 / 2.75 / 110표결로 공익 안 의결
09.1~09.12 / 4,000 / 6.1 / 230 / 노,사,공익 합의 타결
08.1~08.12 / 3,770 / 8.3 / 290 / 공익안에 노사 합의 타결
07.1~07.12 / 3,480 / 12.3 / 380 / 표결로 공익 안 의결
05.9~06.12 / 3,100 / 9.2 / 260 / 표결로 사측 안 타결(노측 퇴장)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이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앞세워 2009년에는 최저임금의 삭감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최저임금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임금인상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인상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근 최저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았다던 2007년의 경우 12.3%가 인상되었으나 실제 인상액은 시급 380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물가인상, 만성적인 고용불안, 소득격차 등을 적용하면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최저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삭감되어왔던 실질임금이 2010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자본의 논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90일)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측, 자본 측, 공익 위원 각 9명씩 참석하게 된다. 그 중 민주노총 측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은 4명이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배성태 경기본부장이 2012년 4월 2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 (직책은 2009년 4월 21일 위촉당시 직책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이처럼 노-자-공익 위원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참석이야 노-자-공익위원이 하겠지만 실제 논쟁은 노-자간에 핵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노-자간의 논쟁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구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노-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가? 최저임금결정을 노-자간의 논쟁으로 결정한다면 결국 자본은 끝임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중소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펼칠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법의 역사 자체가 자본의 논리 속에 허우적대던 역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화되지 않았다. 결국「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30여년이 지난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은 법으로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되었다. 입법과정에서부터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30년이나 입법화가 미루어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역시도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지만, 임금수준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09년 “경제가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시급 4,000원에서 3,77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자본의 황당한 주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당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노동자 측의 요구안과 자본의 요구안이 절충되어 실제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삭감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최악의 경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삭감을 우리 스스로 동의하는 행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과 2009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간의 합의에 의해서 타결되었는데 당시 인상액은 각각 시급 290원 230원에 불과했다. 우리 스스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동의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은 저임금을 우리 스스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끔 하는 ‘저임금의 최종 확정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에서 제출하고 있는 최저임금요구안은 시급 5,180원이다.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82,620원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천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다.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근거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166,477원의 50%인 1,083,239원(주 40시간)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함.
-실제로 최근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음.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음.
※자료 : 2010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50% 내지는 60%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노동자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한 달을 일하면 1,083,239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과연 약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설사 이것이 평균임금의 50%가 아니라 80~90%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갖는 의미는 저임금 그 자체일 뿐이다.
“평균임금의 절반은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위험성을 갖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2010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를 살펴보더라도 현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표준생계비’의 76.5%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4/4분기까지 6분기 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표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평균임금, 그마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요구안을 결정한다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임금인상요구의 기본이 되는 표준생계비가 최저임금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닌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상황은 최저임금인상률의 하락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 사회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올 평균 임금인상률 1.4% 그쳐...3.7%p 하락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직원 100명 이상인 9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급협상 실태를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교섭이 끝난 기업들의 평균 인상률은 작년의 5.1%보다 3.7%포인트 낮은 1.4%로 집계됐다. (중략)대기업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2009.11.23>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1%내외 검토. 내달 초 지침으로 기관에 통보-25만 여명 적용.
정부가 297개 공공기관의 내년 총액 임금 인상률을 1%내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 기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인상 수준을 공무원 인상률보다 낮추기로 했다.<연합뉴스 2009.11.23>
공공기관 임금동결,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내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결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삭감된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사조선 2009.11.16>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임금(?) 삭감을 통하여 마치 정부가 앞장서서 자기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9년 한 해만 돌아봐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는 동의가 아니라 철저한 탄압에 의해서 삭감 당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용산철거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던 이명박 정부 아닌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탄압을 자행했던 이명박 정부 아닌가! 연말에는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2010년 새해 첫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시키는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총체적인 노동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요구인 임금인상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적들에 비해서 우리의 무기는 얼마나 날카로운가!!
3) 차별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③ 사업장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노사가 공동으로 해당 산업 내 비정규직과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해소에 사용하는 등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모색함.
- 산별차원의 교섭에서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노동연대기금’으로 적립해 임금격차 해소에 사용하거나
- 대공장 노사가 잉여금의 일부(1%)를 협력업체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성과공유제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에 사용할 것을 권고함.
4) 정규직 임금요구
② 부족한 생계비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요구되나 민주노총은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차별해소에 보다 큰 목표를 두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수준은 적정수준인 9.2%로 요구함.
※자료 : 2010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강조는 편집자)
노동자들 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토해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하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라도 한단 말인가?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 산업에 걸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던 2009년도에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임금인상요구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는 양보하고 누구는 죽기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그나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금삭감이라도 막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임금삭감에 맞선 공세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절실하다!!
이 땅 노동자들의 임금은 나날이 삭감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삭감으로,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급증하는 실업률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락된 임금요구안을 던지거나 노동자들 간의 임금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하락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다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갖는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있어 임금협상을 하는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 없어 그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든 모두가 저임금의 굴레 속에 철저하게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만적인 최저임금의 저지선을 넘어 수년째 빼앗겨왔던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노/정/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