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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호] 기아 파업현장에서 보내는 투쟁보고서 - 비정규직 파업과 대공장 운동, 계급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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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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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9 08:25:33, 조회:2,787, 추천: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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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들의 관제데모
“엉망진창 화성공장 우리 손으로 살려내자”
“우린 44년을 너희는 2년차, 선배의 말씀을 듣거라“
“비정규직 라인 점거, 고용불안 정규직”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깨기 위해 어용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9월 19일 12시 30분경부터 1시 21분까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는 정말로 보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졌다. 어용조직인 ‘조합원과 함께’, ‘조반장협의회’가 중심이 된 400여 명이 참여한 관제데모가 기아비정규직 지회 텐트 조합 사무실 옆에서 열렸다. 이들은 ‘비정규직 파업사태 해결촉구 결의대회’라는 집회 명칭을 내걸고 “일방 파업에 멍드는 화성공장, 노동조합은 사태해결에 앞장서라”며 생떼를 썼다.
어용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노골적으로 구사운동을 펼치고 정규직과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제데모가 그러하듯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뒤에 서서 관망하다가 마지못해 집회에 참석(참여)해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도 몇몇 참여했다.
어용세력들은 집회 이전에도 “한계에 도달한 정규직의 인내심/ 일방파업, 라인점거, 폭력침탈은 파국을 자초할 뿐이다”라며 유인물을 통해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비정규직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나서기조차 했다. 9월 18, 19일 어용 관제 집회가 열리기 전에도 어용들은 ‘모래시계’, ‘전망대’, ‘조합원과 함께’라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화성공장에 살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대응을 하면 대대적인 자본의 악선동의 미끼가 될 것이라 예상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고 간부 몇몇이 텐트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 민주파 현장 제조직 활동가들은 어용 관제 데모를 마주보며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파 현장 제조직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다 망한다. 보수세력 물리치자”며 “자본에 빌붙어 민주노조를 타도하고 조합원을 노예로 만드는 어용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화성지부 정규직노조는 노조차량을 중간에 세워놓고 양자가 충돌할 것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조합원과 함께’가 지회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한다고 예고했을 때 정규직 노조는 ‘함성소식’(9월 19일)을 통해 “[화성공장 정규직 조합원 집회] 자제를 요청하며, 집회가 진행될 시 상대를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일 화성공장에서 진행되는 집회 역시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아니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자동차 화성지부의 입장은 기계적인 중립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와 자본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한편에는 자본의 구사대들과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기아자동차 화성지부의 철저한 중립은 사실상 자본의 손을 드는 행위이다. 자본의 구사대 노릇을 하는 어용들과 어떤, 무엇을 위한 ‘단결을 도모’한다는 말인가?
실제 화성지부의 입장이 중립이 아니었다는 것은 작년 비정규직지회의 라인점거와 올해 식당파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화성지부는 지난 해 사사건건 원하청연대회의의 3원칙을 들어서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았고, 투쟁을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 올해에는 식당 파업에 대해 정규직의 건강권을 운운하며 “식당파업 좌시할 수 없다”는 화성지부장 정길준 개인명의의 홍보물을 냈다. 또한 공식적인 ‘지부 쟁대위 소식지’를 통해서는 “조합원들의 식사가 파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권을 봉쇄하려 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용 세력들이 정규직 노조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관제데모를 마치고 집회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일부 도장부 조합원들은 이들을 가로막고 “집회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나더니 이런 집회에는 동원돼 나오냐”, “평상시 모이고 관심 가집시다.”며 항의했다. 어용들과 조합원들이 충돌을 하려하자 상집간부가 가로막았다. 민주파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걸 상집간부가 막지 마”라며 집행부의 중립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어용들에게는 “이게 너희들을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눈이다”라고 경고했다.
기아 원청자본의 지배방식의 변화(?)
원청자본은 작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대응했다. 작년에는 관리자와 조반장 수백 명을 동원하여 대체인력 투입을 하고 파업현장을 에워싸고 침탈을 했다. 또한 정규직 노조가 임협을 마무리하자마자 물대포를 동원하여 신성파업 거점을 침탈해 왔다. 원청자본의 파업파괴 행위는 수백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여 조립현장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유혈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그 정점에 달했다. 올해에도 대체인력 투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침탈은 아직 없었다. 기아 원청자본은 몇 차례의 ‘노사저널’을 통해 “비정규직지회는 화성공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비정규직지회는 화성공장을 비정규투쟁의 격전장으로 만들고자 합니까?”라며 엄청나게 비난했다. 원청자본은 자본의 개들을 앞세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배후조종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원청자본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이제이 전술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의 잠재된 고용보장 심리를 자극하여 일정정도 먹혔다.
특히 식당파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직접적으로 막으면서 정규직 중 보수적인 조합원들을 사로잡았다.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조차도 그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끼 식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식당파업의 파급력이 자본에 대한 분노로 향할지, 파업을 하고 있는 식당 조합원들한테 직접 튈지를 몰라 신중하게 선전선동하면서 파업시기와 수위를 조절하고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했다.
자본의 이이제이 전술의 정점에 19일 관제데모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년 원청자본의 용역깡패 투입과 19일 어용들의 항의집회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응하는 원청자본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청자본이 외형적으로 지배방식을 변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수백 명의 관리자와 용역깡패 투입 등 원청자본의 물리적인 탄압은 원청자본이 하청의 실사용주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노골적인 물리적인 탄압은 비정규직의 극단적인 저항과 라인점거 투쟁, 현장에 투입한 용역깡패 도발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분을 낳으면서 자본에게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꼴이 되었다.
셋째, 작년 신성계약해지와 분사를 통해 약화됐던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이 올해 일상투쟁을 거치면서 꾸준히 강화되어 현재는 1,300여 명의 조합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조합원들 중 90% 이상이 파업투쟁과 집회에 꾸준히 참가했기 때문에 원청자본은 직접적인 탄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청자본의 지배방식이 완전히 변했는가?
지난 해 기아 원청자본의 노골적인 탄압은 정규직 노조의 임투가 마무리 되자마자 자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의 임단투 마무리 뒤에 지회의 임투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났다. 원청자본은 불법파견에 대한 3자 합의서와 고용에 대한 정규직노조와의 확약서에 대해 비정규직이 수용하지 않고 전면전을 벌였다면 지배방식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원청자본과 어용조직들은 “원청자본이 직접 교섭에 나오고 상당부분 양보했는데 비정규직지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현장에 선전을 해댈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악선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청자본이 밀려서 교섭에 나오고, 교섭 중에도 4시간 파업이 전개되면서 원청자본이 양보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정규직 조합원들한테 이러한 악선동은 훨씬 더 먹혔을 것이다. 이것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식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선진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다. 이러한 악선동이 정규직 조합원들한테 먹히면 원청자본은 비정규직지회가 공장을 아예 통째로 말아먹으려 한다는 명분으로 구사운동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완전 고립시킨 뒤에 조반장, 관리자, 어용 현장조직, 사내하청 관리자 등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원청자본은 지배방식을 외형적으로 변화시킨 듯하나 잠시 숨겨 놓았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조직력을 지금처럼 탄탄하게 유지하고 강화한다면 원청자본은 물리적인 탄압과 병행하여 대소위원 등 현장 간부층에 대한 회유와 매수공작을 체계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의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조합원 내부에 자본의 충견들을 심어서 협조주의 세력들을 심을 것이다.
물론 주철주조(PG)의 한 대의원이 이번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 포함된, 일할 수 있는 명단을 주임한테 넘겨주는 파업파괴행위를 하여 자격정지와 파업 마무리 후에 추가 징계조치를 앞둔 사례도 있다. 또한 (구)보성(현 백우)에서는 하청 자본이 한마음회를 조직하여 회비를 거출하고 관광을 보내는 등 친회사 세력을 육성한 사례도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노무관리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화성의 경우에는 지역 인맥, 혈연, 동문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파고들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으로 재무장되는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나 정규직에 비한 엄청난 박탈감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아직 안정을 바라는 보수적인 심리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작년, 올해와 같은 투쟁이 계속된다면 2,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투쟁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자칫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체 비정규직 상황에 비해서는 앞서나간 느낌이 있지만 기아 비정규직지회에게는 당장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핵심 간부들의 선도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처지로 인한 자생적인 투쟁성이 결합되면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열악한 처지는 노동자들의 격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투쟁 조직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분출해 나오기 이전인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고용안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족장을 설치하는 상선기업 같이 근속도 높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에서 자생적인 불만과 투쟁이 터져 나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소수 고령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업체이동을 했고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은 기간제 노동이 아니었음에도 근속은 대체로 짧았다. 어떤 젊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군대가기 전, 젊은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거쳐 가는 곳이고 또 다른 노동자에게는 관리자의 횡포가 싫으면 언제든지 때려 치고 다른 데로 취업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반적으로 분출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의 일부를 누리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노동조건, 근무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안정을 원하는 정서와 대공장 정규직에 비한 엄청난 박탈감으로 인해 더 따내야 한다는 욕구가 뒤섞여 있다. 자칫 전자가 강해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보수적 정서가 팽배해질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성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투쟁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권리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계급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의식적인 교육, 일상적인 선전, 선동, 연대투쟁이 끊임없이 배치되어야 한다. 상집간부와 현장간부 등 핵심 활동가들은 정치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신문토론, 원전학습 등 소모임이 일반적인 풍토와 기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에 있어서도 사측의 지배방식의 다양화에 대비해서 현장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투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의식적인 활동가의 저변이 확대되어 자본의 촉수가 현장에 미치지 못하도록 현장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운동은 전체 계급운동의 일부이다. 비정규직 운동이 부문운동화 된다거나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비정규직 투쟁의 선도성만큼 자본의 탄압과 지배방식의 다양화가 실험되는 계급투쟁의 격전장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비정규직 자신만의 투쟁을 훨씬 넘어서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정규직 노조의 조합주의와 반연대성, 패권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화성공장 선진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는 단순히 지원, 원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다. 비정규직 투쟁이 전체 공장의 계급투쟁에 있어서 활력과 역동성, 첨예한 갈등, 계급투쟁을 창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규직 투쟁은 관료화되고 도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공장의 객관적인 조건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원청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타도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권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정규직 활동가, 노조간부뿐만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이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받기 시작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적대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계급적 단결에 복무할 것인가? 당신은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대체 어느 편인가? 적인가? 동지인가? 이제는 이것을 대중적으로 묻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공장의 투쟁의 쟁점과 거점은 비정규직 투쟁이다. 그러나 대공장의 선진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면서 정규직 조합원 전체를 관망자, 중립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투쟁에 결합시켜야 한다. 원청자본은 정반대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전체 조합원들을 결합시키면서 정규직 중심의 대공장 운동에 만연해 있는 보수성과 관료주의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현장 제조직 강화와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단순 지원자를 넘어서 사전 투쟁기조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공동으로 전술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원하청연대회의의 관료적 3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반면 정규직 현안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연대는 현장조직 수준이나 조합질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모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공동의 정치적 전망을 모색하면서 상호비판과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통해 대공장을 계급투쟁의 강력한 요새로 재구축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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