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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5호]‘연대사회’, 노동자 세상을 향한 자본주의와의 연대를 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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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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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15:04:17, 조회:2,896, 추천: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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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회’, 노동자 세상을 향한
자본주의와의 연대를 말하는가?
“구 소련 시절보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 소련시절이 더 행복했다. 소련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으나 이제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오마이뉴스, ‘자본주의 16년, 과거가 그리운 러시아’, 2007.11.1)
1991년 소련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후 자본주의를 겪어온 러시아 늙은 노동자의 이야기다. 러시아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러시아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에 절망하고 있다. 작년 국제여론조사에서 유럽 노동자민중의 절반 이하가 자본주의를 지지했을 뿐이지만, 유독 남한에서는 70%가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프랑스는 36%만이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남미의 경우도 40% 정도의 지지율에 그쳤다). 그렇다면 왜 남한 노동자민중의 다수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은 배부른 노동자라 인식되어 파업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떠돌면서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을 것이다. 살인적인 경쟁, 자본과 노동의 경쟁은 노동자간의 경쟁으로 둔갑해서 고통을 개인주의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는 연대사회를 제출했다. 혁명과 현실을 이어줄 이행기 강령으로 제기된 연대사회는 무엇인가?
“연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의 사회이다. 연대사회는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이면서 사회주의 원리와 경합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라 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와 사회주의 원리가 원리적 차원에서 병존하면서 경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로 퇴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진 과도기적 사회이다.”(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연대사회건설 안 사회주의이행 12대 강령 시안”)
연대사회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이행기강령으로 제안되었다. 이들은 연대사회를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지만 자본주의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라고 한다. 또한 연대사회를 "정치·경제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결정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중권력 상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연대사회가 사회주의로 갈지, 자본주의로 회귀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정도면 이들이 말하는 연대사회는 사회주의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행기로써의 프롤레타리아독재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이에 또 다른 과도기를 연대사회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연대사회는 아직 사회주의를 향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런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로의 ‘복귀’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대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한다면 자본주의 반동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즉 연대사회는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 체제 질서에 토대를 둔,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시기일 뿐이다.
다만 연대사회론자들은 연대사회는 다수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다수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어찌 증명하는가?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잡고(경제적 물리적 힘은 자본이 갖고) 있다’는 연대사회에 대한 지지를 아마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과 국회 의석 확보로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연대사회론자들이 이러한 정치권력 확보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를 통한 다수 의석 확보, 정치 지배권력 획득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획득한 것을 전제하면서 연대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이 어떻게 획득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 이들의 다른 글에서 ‘혁명이 폭력 혁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거혁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선거가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는 듯하다.
일단 앞에서 우리는 연대사회가 계급착취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 간에 대립되는 사회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계급 독재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연대사회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혹은 의회주의를 넘고자 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특히 분명하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대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다.
이행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에 대한 태도에 있다. 연대사회는 주요 경제강령에서 ‘재벌 해체’와 ‘독점 금지’ 및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낮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병존하다가 점점 시장경제체제를 축소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사용가치가 우위에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연대경제는 부실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나서고 국가가 협력하는 사회화 방식을 의미한다.
연대사회론자들은 연대사회로의 ‘이행’도 선거를 통한 점진적인 이행을 얘기하더니, 연대사회의 역할도 자본가들이 펄쩍 뛰면서 반발하지 않게끔 자본가계급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기업과 부문에 대한 노동자와 국가의 공동책임을 지는 ‘사회화’, ‘연대경제’로의 점진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연대경제와 시장경제의 병행은 물론 혼합경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시장을 활용하면서 분배의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연대사회론자들은 진정으로 계급간의 충돌이 없이 선거를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연대사회로, 그리고 연대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들의 순수한 발상은 결국 자본가들을 ‘동의시키면서’ 민주주의 과정을 밟아서 이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관념론적이며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연대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해 가는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온건한) 사회혁명이 있을 뿐, 정치혁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연대사회로의 ‘이행’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평화적, 점진적인 정책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투쟁, 혁명적 조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연대사회는 사민주의, 케인즈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연대사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적인 사회화 및 재벌해체(와 독점금지)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지만 이행기 강령이라는 점에서 사민주의와 개량주의 혹은 케인즈주의와 자신들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철폐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연대사회가 이들을 비판하려면 연대사회론이 자본주의 내에 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출발로써의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사적소유를 폐지시키기 위한 몰수와 국유화라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대사회는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경쟁한다는 이중경제체제를 설정한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혹은 가치법칙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연대경제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다. 자본주의이긴 해도 이후에는 자본주의로 갈수도 있고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다고 열어둠으로써 연대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면 좋겠다는 순수한 희망만이 있을 뿐 그것을 어떤 계급투쟁의 역사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즉 연대사회의 모호성은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노동자계급 독재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민중권력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이 제출한 연대사회에는 어쨌든 사회의 다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이 존재하는 사회를 얘기했고, 그 이상의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중민주주의혁명이라고 부르건 민주주의 혁명-사회주의 혁명이라는 2단계로 설정되건 분명한 것은 계급정치가 모호한 노동자 민중 권력과 부분적 국유화까지만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대사회론자들의 진심이 어쨌건 결국 사회주의가 민중권력 쟁취를 통해 사회주의로 성장 전화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연대사회나 참여 민주주의 및 사회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결과와 형식만을 취하여 국유화와 노동자 자주관리, 공동 결정과 직접 참여적인 민주주의 형식 및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려 하지만 자본주의의 사적소유를 그대로 둔 채 도입되는 부분적인 결과와 형식은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가까운 예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국민 다수의 지지로 집권했지만, 부르주아 대기업에 대한 전면적 몰수라는 혁명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차베스 정권이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적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이는 자본가에 대한 전면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가능하다. 이런 조치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차베스 정권 역시 결국 자본주의 질서 내에 있는 브라질 룰라 정권과 비슷해질 것이다. 서유럽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했지만 사적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제3의 길을 통해서 사회주의에서 탈출했다. 남미나 남한의 연대사회론 역시 사적소유에 대한 전면적 부정 없이 부분적인 사회화나 재벌해체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컴퓨터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서 중국어 공부만 죽도록 한다면 누가 그것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인정하겠는가? 연대사회론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지만, 핵심을 비켜나서 주변적, 현상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이는 전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없다. 오히려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투명한’ 자본주의, 모든 모순들을 ‘합법’으로 치장하는 역할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
이들은 연대사회라는 이행기강령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한 기간산업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으로 금융투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사회화(연대경제화)도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에 노출되어 초국적 자본화가 심각한 제조업 보다는 교육과 의료, 주택과 연금 등의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부문도 사회화의 대상이다. 파산한 기업 역시 사회화의 대상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 조치는 의미가 있다. 그 조차도 현대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면 국유화조차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과 노동자들이 많은 정당이 진출해있다고 해서 국유화 자체로 사회주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경제로의 전환이 전 산업의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부실해져 파산하면 국가의 협조 하에 노동자들이 기업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일부 기업의 사회화나 노동자 자주관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전면적인 상태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남한사회에서도 기업이 파산했을 때 노동자들이 부족한 생활자금을 쪼개고 빚을 내서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몇 년간 자신을 희생해갔던 사례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노동자자주관리는 고립된 섬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연대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연대경제, 사회화가 자신들이 부정하는 사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연대사회는 단지 “우리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안주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 다르다!
혁명으로 가는 제3의 길(연대사회)이 있는가?
한편 연대사회론이 제기하는 일일 6시간 노동시간제 요구나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나는 다시 남는 시간에 잔업과 특근을 해서 임금을 더 보충하겠다.”고 한다. 즉 생활임금 확보라는 전제 없이 노동시간단축 혹은 노동시간 상한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의 요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참가와 노동자 자주관리가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는 이익집단으로 변화하면서 실패했고 베네수엘라의 공동경영 사례 역시 이익집단이 되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스웨덴의 자주관리 역시 사민주의 정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노동자 참가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착취를 없애지는 못했다. 결국 현대 자본가들에게는 자발적 작업장 참여의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연대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재벌 해체’와 ‘독점 금지’라는 요구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의 최고점인 독점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발전적 형태이자,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될 자본의 독점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독점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아니라 자본의 분산적 소유와 운영으로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독점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의 집중과 집적의 성과이자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형태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 건설이 될 토대로써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적 전유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연대사회론의 이러한 재벌해체와 반독점 요구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지만 아직 사회주의는 아닌 ‘혁명적-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2단계를 설정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만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중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가장 전투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자계급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폭력혁명도 기동전도 아닌 진지전이 필요하다’는 연대사회론은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정치혁명을 회피하고 혁명 없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사회론자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사회복지와 사회화가 이행기 강령의 의미를 가지려면 민주주의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얘기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질서와 사적소유를 침해해 들어가야 한다.
연대사회론은 사민주의도 아니고 기존의 국가권력의 혁명적 장악이라는 러시아적 권력 쟁취취 방식도 아닌,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길이라고 보이지만,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 새로운 길은 없다. 혁명을 통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냐 자본주의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개량주의, 의회주의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유럽 사민주의자들의 제3의 길은 결국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거듭 강요하는 개량주의의 길이었다. 연대사회 역시 자본주의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자본주의를 변형하겠다는 개량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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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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