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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12호]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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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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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8:31:31, 조회:2,294, 추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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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90년대 말 이후, 자본의 위기가 언제 표면으로 드러날지 모를 정도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이라는 생존권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계속 떠올랐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자, 자본과 국가는 ‘대공장 노동자 이기주의- 양극화’라는 테제를 화두에 올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에서는 “경제 사회적 분열의 핵심을 양극화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권 후반기 과제들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해소 의원모임을 만들었고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기조로 하는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가칭)>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 양극화를 남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미 국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희망2005’나 사회적 교섭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700만 명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처럼 심각한 빈곤의 문제에 대해 정권이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방안' 역시 빈곤층을 실업과 사회부조의 대상에서 그나마 국가에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써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 연대임금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자정치신문에서 비판해왔듯이 연대기금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산별 조직형식주의는 오로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의 양보교섭과 투쟁회피주의만을 낳았다.
국가나 자본, 그리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진영에서 이뤄지는 양극화 논의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건드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양보와 노사협조주의를 사회적 합의주의로 위장하여 자본주의적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양극화 논쟁 - 양극화의 형태들
사실 양극화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의 세가지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형태를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생각해보자.
- 자본 간 경쟁과 국가의 역할
‘경기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자본 간의 경쟁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세계화 수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전체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축적의 일반적 결과로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이 세계적 양극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적 불평등은 국가 간 불평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착취가 확대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자유무역은 결국 선진국의 자본, 초국적 독점대자본의 이윤 확대에 복무한다. 자본의 세계적 경쟁의 격화를 통해 자본의 이윤율의 균등화 법칙이 적용되지만, 실제 잉여가치는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전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독점자본은 후진국에 저부가 가치 부문에 대해 아웃소싱,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혹은 후진국에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후진국 자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기술이전과 주식투자를 통한 지배를 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취할 수 있다.
-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간 경쟁 조장
03년 주5일, 주40시간제로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단축(개악)된 이후, 실질 임금은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중 상당부분의 임금인상은 고정급, 정상적인 노동시간 내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 명목임금 인상(05년 7월 5.8% 상승)에 비해서 초과 임금 인상(11.6%)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으로 정상적인 노동시간 보다 잔업 특근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참조)
실제 노동시간은 00년 주당 47.1시간에서 05년 7월 현재 45.6시간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초과노동시간은 작년 3.7시간에서 올해 18시간으로 매주 14시간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04년7월 제조업 초과노동시간 6.2시간, 04년 7월 30.2시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한편 고용 형태를 보자. 정부 통계상으로는 상용직은 05년 8월 현재 53%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 노동자,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들이 모두 상용직으로 포함되며 단시간 노동자라도 1년 이상 근무자는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들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 통계로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수히 많다.(올해 들어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취업자 2천284만명 466만명을 넘어서 20.5%를 차지했다. 이는 98년 11.4%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한 수치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들도 전체 실업자 중 14만1천명(05년 8월 기준 전체 실업자의 16.8%)으로 2000년 15.2% 이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임금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보다 확대되기까지 했다. 올해 많은 대공장들의 기본적 임금인상에 있어서 많은 양보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 것은 잔업 특근을 포함한 제반 총 임금비용으로서 정규직은 편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고 이를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원래 죽어라고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처럼 잔업특근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시간은 비슷해졌고, 대신 총임금 격차는 확대되었다.)
- 본질적인 경쟁 : 노자간 경쟁
실제 제조업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절대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넘어서지 않았다.(아래의 그래프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므로 그 이하의 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외된 것이다.)
실질임금은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더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감소했다는 사실은 자본이 유포하는 고임금압박설이 거짓이라는 것 또한 증명한다.
노동자와 자본간의 임금 양극화는 명목임금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물가인상 및 생계비 충족분에 대한 실질임금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비하면 자본의 이윤의 증가율(생산성)과 이윤 양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월 11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800명 연봉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임원 1인 연봉(89억)보다 적”고 “현대차 등기임원 7명 중 사내이사(3명)한테 총 34억9000만원(1인당 평균 11억6600만원)의 거금이 지급되었”던 것이 지금의 노자 양극화의 현실이다. 부익부는 지난해 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백만장자가 7만1000명에 달하는 보도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전년에 비해 10.5% 증가했다. 세계 부자들도 8.2% 증가했다.
한편 97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자리 양극화는 고용불안과 취업-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이라는 근로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절대빈곤율이 증가하여 저학력, 여성, 생산직, 임시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다.(취업가구의 20%가 3년간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 빈곤을 탈출한 가구의 절반이상이 저소득계층으로 여전히 절대적 빈곤(생계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전체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들이다.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만성적 저소득, 장기적 빈곤과 만성적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2차 대전 직후 30년동안에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고 증가했다. 상위 10%/ 하위 10% 소득배율은 1980년 23.09배에서 1998년 40.01배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상위 50%/ 하위 50% 소득배율은 1980년 8.35배에서 1998년 5.49배로 감소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더 증가하면서 ‘중산층’은 하향평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2000년 중국을 제외한 주요 빈곤국 저소득층과 미국 고소득층간의 소득 격차도 더욱 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노예상태는 강화되었다. 중간계층, 중산층이라 불리던 소위 시민,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빈곤의 문제는 단지 형식적인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득분배의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런데 국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노사협조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자본주의적 양극화 해결은 노동의 빈곤화와 자본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실업률은 감소하고, 고용은 확대되었는가? 실업률도 줄지 않고, 고용도 확대되지 않았다! 소득도 재분배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자본은 언제나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어서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노동조건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확대시키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이 확대될 기회가 생겨도 적당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이용하여 차별적 경쟁을 활성화시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후 30여년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실업률 3% 내외였던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70년대 공황 직후 경기 회복과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에도 하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OECD(94년)나 EU(97년)의 고용전략은 시장경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작업현장을 현대화시켜 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자본의 필요조건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확대)하고자 했을 뿐이다. 세계 자본들은 생산성 향상과 직무 직능급을 통한 임금차별화, 자본의 구미에 맞춰 죽을 때까지 학습하고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촉발되고 남한 사회에서도 전개되는 ‘고용(일자리) 없는 성장’ 논쟁이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등)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복지와 임금 삭감은 결국 자본 스스로도 이젠 잘 나갈 때에도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위기 심화를 말해준다.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은 결국 공공부문에서의 수익경영전략과 무임봉사자들을 통해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자본가 국가는 법 제도가 고용 보호를 강화할수록 실업자가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를 연명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모범으로 꼽히는 덴마크는 평생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 취업의 길을 항상 열어놓아 실업문제와 ‘고용보호’를 동시에 해결했다. 캐나다의 자활사업과 미국 한국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도 그러한 일환이다.
남한 자본가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서 1인당GDP 수준도 낮지만 고용도 낮은 수준라면서 생산성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제조업 혁신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지식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며 고용친화적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무별로 노동자들을 차별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임금 억제를 단협으로 관철하며,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타협을 하자는 것이 생산성과 고용전략의 실체다. 인구가 고령화되는데 연금제도가 너무 좋으면 조기 퇴직, 실직할 수도 있어 국가 부담이 커지므로 적당한 고용- 실업률을 유지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재취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위의 고용안정을 위한 어쩌구 정책들로 고용안정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91년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지만,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는 국민연금을 개악시키면서 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양극화가 고령화 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까닭은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국가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국가 부담과 기업의 이윤 위기를 구조조정과 유연화로 풀어가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출산장려정책과 동시에 고령자들의 비정규직 고용촉진책 및 정규직에 대한 임금삭감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한 출산위로금, 그리고 가정주부들을 여성노동력으로 유입하기 위한 가사노동의 상품화, 조기퇴직제 혹은 임금피크제 선택, 퇴직금을 없애고 연금으로 나눠주는 퇴직연금제 등이 그것들이다.
양극화 논쟁의 본질은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에 있다. 노동자의 노예상태는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노자간의 대립을 노노간 경쟁으로 포장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라며 노동자운동을 양보교섭, 사회적 타협으로 몰아가려는 것. 이를 연대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론,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노선이다!
양극화 논쟁이 노리는 바는 자본의 위기를 숨기고 노동 착취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 강화시키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불평등한 측면을 은폐하기 위해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상대적 과잉인구에 의한 노동조건 하락과 비정규직의 존재의 원인을 정규직의 이기주의적 노조운동으로 돌린다. 자본주의에서 양극화 즉 빈곤화 경향은 필수적이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자연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마르크스, 자본론 1권)
자율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 양극화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세계적 자본 간의 경쟁은 노동자계급의 피를 받아가면서 격화되고 있고, 이는 국가를 통해, 혹은 국가를 넘나들면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양극화에 대한 처방으로서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시하는 케인즈주의나 민족경제론은 결코 자본주의 양극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독점과 착취, 그리고 이윤을 위한 무계획적 생산 과잉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뿐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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