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파업다운 파업을 조직하자!!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 개악입법안을 들고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10월 10일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비정규직개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상황이다.
자본가정부가 소위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고 나온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은 실로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노동유연화 공세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자본가정부는 이러한 일각의 비판에 대하여 "정부안에 의해 비정규직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파견근로 정도이나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파견근로도 "차별금지 신설, 휴지기간 도입 등으로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차별금지'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
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가정부의 주장은 경총이 제출한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물론 경총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지나치게 비정규직 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칭얼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적당히 반대하는 제스츄어를 취하는, 정부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다음의 자료는 보다 순수하게(?) 자본가들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한다.)
<표2> 비정규직활용에 대한 규제가 입법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단위 : 개, %)
(「비정규직입법(안)이 기업의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 2004.9.14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5> 휴지기간(연속적사용제한)설정시 파견근로자의 활용(단위 : 개, %)
(같은 자료)
결국,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가져오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더 불안정한 처지로의 전락,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파견업무의 실질적인 전업종으로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그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자.
비정규 개악 입법안은 국경을 넘어선
총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이다!!
노무현 정부가 노-자 모두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현재 자본 분파간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대립양상을 보자. 열린우리당은 탄핵사태 이후 급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한나라당에게 밀리자, 소위 4대 개혁법안을 제출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시 허구적인 개혁지향성을 내세우면서 타 세력과 갈라치기를 통해 노사모를 위시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 하는 것이
다. 이는 일정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야당판이었던 국정감사에서 조차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자본분파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을 잡기에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IMF 때보다도 먹고살기가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관계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토론회에서 몇몇 지표를 들이밀며 실제로는 경제위기가 아닌데, 지금의 상황을 야당 측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각종 지표는 하향조정 되었으며, 결국 열린우리당도 현재의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직접 투자유치에 나선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민심이반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자본의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인 경제안정책이란 것은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선 노동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당장 하반기에 한일FTA(자유무역협정), DDA(도하개발의제) 등 굵직한 구조조정 사안이 걸려있다. 이를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어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통한 일시적
인 경제회생 정책에는 한나라당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지금의 대립상황이 지속될 때 또 다른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노동자계급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노동진영의 핵심대오인 대공장 조직노동자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오를 고립, 섬멸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 시기 자본이 도발에 가까운 비정규 개악 입법안을 제출한 데에는 상반기 투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했던 자신감도 작용하는 것이다.
금속 대공장들의 '짧고 굵은' 투쟁, 보건의료노조 투쟁, 궤도 투쟁, LG정유, 코오롱 투쟁 등 올 상반기 투쟁은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패배였다. 물론, 민주노총의 정세인식은 이와 정반대다.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술을 통해, 총연맹 차원의 전반적인 현장투쟁력이 강화되었다""보건의료노조의 합법파업과 산별교섭 쟁취, 민주택시연맹의 제도개선 노정합의 쟁취,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성과, 완성차노조들의 자동차공업협회와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합의 등 연맹별 성과가 높았던 한해였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中)
상반기 투쟁의 패배는 하반기 자본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아니, 이제 자본과 정부는 이 기회에 노동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줄은 지금, 대공장 조직 노동자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지상과제,
대공장 핵심대오와 비정규직 투쟁의 싹을 잘라내라!
비정규직 개악 입법안은 자본과 정권의 치밀한 계획 하에 던져진 것이다.
98년 정리해고제, 파견제 도입 -> 현장 단협개악 -> 2003년 노사관계로드맵 발표 /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기법 개악 -> 2004년 단협개악 / 비정규직 개악입법안 발표자본과 정부는 끊임없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후퇴시키는 법개악을 단행하고, 이를 물리력을 동반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철시켜냈다. 다음에는 이를 법제화시키고, 다시 전체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후퇴시키는 법개악을 단행하여 보다 공고화시키는 일련의 연쇄 고리를 형성해내고 있다.
끊임없는 고리의 연장은 대공장 노동운동의 침체 때문에 가능했다. 당장 03년 주5일제 투쟁이 무력화되고 그나마 대공장은 기존 단협으로 막아낼 수 있을 거라던 기대는 올 해 임단투를 경과하면서 무참히 깨져나갔다. 그야말로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금속 몇몇 대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악된 단협안을 받아들였다.
그나마 소수 대공장도 올해 임금인상액이 작년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양보교섭(임금-주5일제)을 통해서 단협 사수를 맞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주5일제를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주5일제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상태를 하락시켰다. 근기법 개악이 자신들과 무관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이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소수 대공장 노조는 이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도, 생계비 보장도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에 의해 상층으로 분류되면서 허구적인 '노동왕족'으로 공격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말로 소수의 고립된 섬이 된 것이다.
올 상반기 대공장 투쟁이 패배한 핵심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자본과 정권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넘어서서 정규직의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제조업 간접부서와 지원부서에 비정규 노동자 파견을 합법화하고, 직접 생산 공정에도 6개월 동안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1년에 몇 명의 산재환자가 발생하는지, 평균근속년수의 노동자의 실제 급여명세서를 공개하고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는 자본의 공세를 깨뜨릴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고 함께 투쟁하는 것, 그럼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동일한 피착취계급이라는 것, 모든 노동자의 공적은 자본가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번 비정규개악입법안에 대한 공동투쟁만이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이고 확실한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세력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03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주체로 나서고 있다(이는 자본과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만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세력이고, 모든 문제를 정규직에게 돌려서 될 수 있는 한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할, 무력화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대공장을 중심으로 비
정규직 노조와 투쟁체들이 조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전술로 활용되는 것이 불법파견 진정이다. 금호타이어노동조합에서는 상반기에 일정정도 성과를 쟁취하기도 하였다. 자본과 정권은 이번 개악안에서 파견 대상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시키면서 아예 이러한 불법 시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또다른 위협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이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불법 파견 진정을 주요 투쟁으로 상정했을 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을 통한 정규직화 쟁취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본가 법에 기대게끔 만든다. 또한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2,3차 하청에 속해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받는 예가 극히 드물었다. 이는 자칫, 비정규직 대오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합법의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는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합법의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은 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은가? 자본가 법을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할 때만이 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눈속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기에 자본과 정부가 핵심적으로 제거하려는 세력인 대공장 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의 성사여부가 이번 투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 적들에게 역공을 펼칠 때가 왔다. 공동투쟁을 통해서 대공장 조직 노동자는 고립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다시 전체 노동자 투쟁을 선도하는 지도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을 교란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자!!
최근 들어서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2일 저녁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한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관련 협의를 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정부 측도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정치] 2004.10.13)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제 관련 법안 가운데 파견근로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허용 26개 업종을 늘리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3일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오는 27, 28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2004.10.12)
이는 투쟁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노동자 대오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다시금 민주노총을 노사정 테이블로 끌어들여 투쟁을 교란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애매한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는 "확산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님"(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단병호 의원실)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파견제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임시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한 후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 됨"(같은 자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유만 확실하면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파견 노동자는 이래저래 말이 많으니 기간제 노동자를 임시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가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자연스럽게 노사정위 복귀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개악 입법안이 나온 다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한참 후에 내놓은 안이 저 정도이니, 자본가 정권과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만도 하다. 기간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안을 던지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이든, 아니면 몇 가지 세부 내용 수정이든 저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그 만큼
이 투쟁은 더욱 질곡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란요인을 제거하고 이번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투쟁은 객관적으로는 굵직한 구조조정을 앞둔 자본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결정판이며, 이후 총체적인 노동탄압법인 노사관계로드맵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주체 측면에서는 핵심대오를 고립, 섬멸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 방향은 노사정협조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여야 한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금속산업연맹은 "상황이 어렵지만 이미 10만 이상의 총파업 참여 결의를 밝혔다"고 보고했으며 간부파업(서비스연맹), 4만 이상 파업 조직(사무금융연맹),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 타격투쟁(언론노련), 조퇴투쟁과 공동수업(전교조), 전면적 파업돌입(화학섬유연맹) 등의 결의발표가 이어졌다. 이밖에 대표자 전원 삭발(건설산업연맹), 선도투쟁 배치(보건의료) 등이 제안되기 했다. (노동과 세계 제307호 "총파업 승리, 우리가 책임진다"中)
그러나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의 열기와는 달리 현장은 냉담하기만 하다.
- "당장 궤도 투쟁이 패배한 뒤로 조합원들은 징계나 인원충원 등 코앞에 닥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철 조합원)
- "조합 차원에서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선전도 안되고 있고 아직 조합원들은 자기 문제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기아 조합원)
- "하반기에 철도가 중심이 될 거라고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온통 특단협에만 쏠려있습니다. 외주화 관련 현안문제가 있지만 이번 투쟁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철도 조합원)
- "비정규직 하루 총파업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부 수준이 될 것 같
습니다."(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이는 실제 현장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총파업으로 투쟁수위가 높아졌기는 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몇 번의 때려박기식 집회만으로 총파업이 조직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실제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자.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사업장에서 단사 현안문제와 이번 총파업투쟁을 연계시키는 실천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당장 하반기에 철도/화물/택시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외주화 관련한 비정규직화, 인원충원 사안이 맞물려있고, 화물노동자의 경우에도 이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 활동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익매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공동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엄호하는 속에서 만이 공동투쟁의 상은 만들어질 수 있다.
완성차 사업장 경우에도 당장 한일FTA를 비롯한 각종 구조조정 공격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제 부서별 협의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사안이 된지 오래이다. 현대차에서는 불법파견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채로 이는 자칫하면 비정규직 내의 2,3차 하청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2,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또다시 투쟁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들을 배치해야한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 주체들과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대오는 이번 투쟁을 생존권 사수는 물론이고,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나 지하철의 경우에도 현장상황은 어렵지만,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가 핵심인 만큼, 모든 현안문제를 이 투쟁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단사 투쟁도 승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공사업장은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모두 2,073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적발률이 60%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민간기업 적발률(56.9%) 보다 높은 수치이다. 공공사업장에 아직 비정규직 주체들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을 계기로 선진활동가들은 선전, 선동, 교육사업과 함께 비정규직 주체들을 조직하는 실천사업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노동운동은 몇 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서 완전무력화 될 수도 있다.
당장 선전, 교육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이 투쟁의 의미를 알려내자! 출투, 중식집회 등의 실천사업을 전개하자!
단사와 지역단위로 선봉대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현장투쟁과 지역투쟁사업장과의 연대투쟁을 확산시키자!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노사정협조주의 분쇄! 노동유연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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