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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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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25:02, 조회:8,710, 추천: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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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상≫ 제2호에 대한 논평
- 공공 노동자
2010년 3월 ≪노동자의 사상≫ 제1호가 발행된 지 1년여 만에 제2호가 발행되었다. “대략 3달여에 거쳐 한 번씩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 2호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의 배반과 타락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움켜질 정치적 결론은 무엇인가?
이 글은 처음에 “왜 지금 유로코뮤니즘 비판인가?”라고 묻는다.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비판은 역사적으로는 ‘반스탈린주의’라는 이름으로 쏘비에트노선에 반대하는 반쏘, 반공주의를 특성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생산과 경제의 핵심 원칙을 거부하면서 우경적인 수정주의의 길로 접어들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과 혁명적 원칙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한 비판이며, 현실적으로는 현재 판치고 있는 개량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전위정당건설을 시도하는 급진적 정치세력의 몰역사성, 몰과학성,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자본주의 구조개혁론’, ‘혁명으로 가는 각국의 길’이라는 평화이행 노선을 내걸고 있는 유로코뮤니즘은 대중적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그 노선의 공상성, 반노동자성이 폭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코뮤니즘 노선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로코뮤니즘 노선은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공산당 등 대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과, 심지어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 공산당 내에서조차 지배적인 노선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로코뮤니즘 노선은 폐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계급의식과 정치적 전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노선은 쏘련 붕괴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의 다원주의, 평화적 이행노선, 민주적 사회주의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을 폐기하고 ‘신노선’을 제기하는 것으로 유행하였고 이것이 민중당,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진보정당추진위 등으로 이어지면서도 현재까지도 진보정당의 개량주의 노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의 사상>> 제2권, p.6 ~ p.7)
일부에서 그람시의 ≪옥중수고≫를 유로코뮤니즘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 글의 전반적 맥락을 제거하고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켜 그람시를 철저히 왜곡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산티아고 까리요는 ≪유로코뮤니즘과 국가≫에서 스페인, 프랑스 등 인민전선 전술의 역사적 경험 및 전후 연립정부 수립의 경험을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유로코뮤니즘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인민전선이 파시즘이라는 특정시기에서의 전술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이행전략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왜곡이라고 말한다. 인민전선이 유로코뮤니즘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노동자세상당>과 미국<진보노동당(PLP)>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인민전선에 대한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제기한 반파쇼 통일전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불가리아의 위대한 공산주의 투사이며 인민전선전술의 기초자인 디미트로프의 예를 든다.
여기서 우리는 디미트로프가 레닌의 말을 빌려 인민전선이 부르주아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이의 이행형태가 아니라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의 이행과 접근의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 이렇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의 대립선을 치는 것은 핵심적 당면요구로써 내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머무르는 목표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독재 체제가 파시즘을 내세워서 부르주아 계급지배와 통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시즘 통치형태를 분쇄함으로써 그것의 본질인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타도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일시적 제휴조차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분명히 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근본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계급협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 내부의 모순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민전선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의 요구를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회피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요구를 목표로 잘못알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요구가 실제 반파쇼 투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켰는지는 혁명세력의 주체역량과 파시즘과의 역관계,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권의 기회주의, 구체적인 정세마다 후퇴와 전진의 전술운용의 문제로써 다른 지점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다.(<<노동자의 사상>> 제2권, p.31)
디미트로프는 1923년 독일 ‘노동자정부’에서 공산주의자가 좌익 사회민주주의자와 함께 작센정부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정세에서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했으나, 의회 내에서의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민전선의 혁명적 원칙과 정세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민전선이 가능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독자성과 자주성, 혁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유로코뮤니즘은 인민전선과는 관계가 없으며, 반대로 그 인민전선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흐루시쵸프 수정주의가 중심이 되는 1956년 쏘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영향을 받았다. 수정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권력획득을 위한 주체역량이 강화된 것을 평화이행의 근거로 잘못해석하며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한 물신주의와 의회주의에 빠져 들었다.
글은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산티아고 까리요의 ≪유로코뮤니즘과 국가≫, F.끌로댕의 ≪유로코뮤니즘과 사회주의≫ 두 저작을 예로 들어 유로코뮤니즘의 개량주의적인 국가론과 이행론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유로코뮤니즘의 특성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의 강령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유로코뮤니즘 공산당의 혁명적 원칙의 상실은 공산당들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의회주의에 완전히 투항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산당(PCF)이 유로코뮤니즘에 빠져서 변혁적 전망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제시키며 ‘5월사건’이라 불리는 68년 5월에서 69년까지 촉발된 인민봉기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1976년 프랑스공산당 22차 당 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공산당이 1976년 총선에서 34.4%로 역대 최다 득표를 한 이후 대중투쟁을 경원시한 결과 대중적 지지를 점점 더 상실해가고, 이후 유로코뮤니즘 노선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공산당이 1961년 제8회 당대회에서 수정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후 계급타협적인 의회주의 세력으로 타락하였다. 미국공산당의 유로코뮤니즘화는 인민전선을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 민주당 루즈벨트와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상실해가기 시작했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은 유럽에서 연이은 혁명의 패배 이후 부르주아 국가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물신숭배와 굴종에 빠졌으며, 우익적 일탈을 계속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개량주의 정당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정책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령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강령 개정안은 재석 600명 중 찬성 422명으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사회주의 이상을 계승하자는 강령은 지구당 위원장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제 강령개정 토론회에도 강령에 관심이 많은 300여명이 모였지만 정작 강령을 읽은 사람은 10명 정도였다”며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략했다”고 강조했다. 최규엽 소장은 또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라며 “인간해방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사회주의 문구 뺀 강령 개정 2/3통 ,(2011.6.19, 참세상 기사)
노동자계급은 유로코뮤니즘의 교훈을 통해 전위당 노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을 확고하게 세우고 굳건히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노동자들 자신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눈을 떠야 하며 되도록 빨리 자신들의 독자적인 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일순간이나마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들의 기만적 공문구에 현혹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당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2권, 1850년 3월의 호소, p.126)
피로 얼룩진 쏘련 사회주의 전복과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인류의 가장 진보적인 실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국가자본주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쏘련 사회는 왜 붕괴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글은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혁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복귀 과정은 트로츠키주의 진영 내 국가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자본주의에서 사적자본주의로의 ‘게걸음’이 아니었다. 또한 마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흐루시초프 때부터 자본주의 복귀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흐루시초프 시절에 시작된 점진적 수정주의가 고르바초프 때 정점에 오르고 옐친에 의해 최종 압축적이고 폭력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독점자본은 노동자 인민의 참상 위에서 러시아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 국가자본주의자들은 악랄하게도 이러한 사회주의 전복과 자본주의 이행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던 것이다.
쏘련 해체와 자본주의 복귀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쏘련의 해체와 자본주의 복귀 과정이 “피와 불의 문자로써 인류의 연대기에 기록된” 1) 것이라면 그에 맞서는 인민들의 저항도 그 만큼 격렬한 것이었다. 쏘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1990년대는 자본가 정권, 독점자본과 인민들 사이의 계급투쟁의 시대였다. (<<노동자의 사상>> 제2권, p.76 )
특히 이 글은 쏘련 전복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자기평가에 주목하고 있는데, 혁명적인 국제 공산주의 운동 진영은 제국주의의 쏘련 전복을 위한 공세와 쏘련 내 수정주의의 대두 때문에 쏘련이 해체됐다고 점점 통일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탈린 사후 수정주의의 대두에 대한 원인으로 스탈린 사후의 혁명세력들 뿐만 아니라 스탈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스탈린은 일국 내에서 계급은 소멸하고 사회주의는 승리를 거뒀지만 제국주의와의 국제관계에서의 적대와 공세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쏘련에서의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이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 돌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 국내에서 계급적대가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에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한층 더 유지, 강화되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2)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니,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고타 강령 초안 비판, p.385)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는 다수가 소수에 대한 독재이며, 계급을 철폐하고 무계급사회로 가기위한 독재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 이후 ‘전인민의 국가’ 주장 이후 혼란스러워졌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수정주의를 거치면서 상품유통의 강화와 함께 한편에서는 이윤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인민들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완전고용과 복지체제가 유지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 즉, 사회주의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수정주의 정책을 통해 적대적 모순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다. 쏘련은 고르바초프 시절 사회주의가 사실상 해체에 이르다가 옐친의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해 전복되었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내에는 약 40여개에 달하는 공산당과 공산당에 기원을 둔 조직들이 있지만, 이들 사이에 통합과 분열 등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쏘련 공산주의 세력들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혁명적 공산주의 세력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연방공산당(CPRF)을 대신하는 지도력을 획득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글은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의 계급투쟁을 통일적으로 강력하게 지도하기 위해 ‘볼세비키러시아통일공산당’을 건설하여 시련과 패배를 딛고, 러시아에서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 니나 안드레예바
니나 안드레예바(Nina Andreeva)는 이 글을 통해 고르바초프와 쏘련 공산당의 수정주의를 비판하였다. 이글은 이 책의 첫 번째 보론으로 쏘련 붕괴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쏘련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대중적 기원, 대중적 정서와 분위기의 일부,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담고 있다.
계급투쟁과 공산주의자들의 단결 - 빅토르 안필로프
빅토르 안필로프는 안드레예바와 함께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 내의 대중적 지도자이다. 이 글은 이 책의 두 번째 보론으로 쏘련 해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 도당이 보여준 제국주의와의 협조와 이에 맞서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원칙을 고수하고 혁명적 공산당의 통일을 통해 러시아자본주의를 타도해야하는지를 러시아 혁명가 자신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계급투쟁을 위한 혁명적 전망을 세우자
개량주의 정당들 간의 연합으로 집권을 한다고 치자. 역사적으로 유럽 사민주의정권의 경우처럼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의 승리 이후에, 아마도 새 정부의 몇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소수파에 속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1848년 이월 이후 프랑스 사회 민주주의자들(『개혁』의 르드뤼롤랭, 루이 블랑, 플로꽁 등등)은 그런 자리를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정부의 소수파로서 그들은 순수 공화주의자들로 구성된 다수파가 노동자에게 자행했던 온갖 파렴치한 행동과 배신 행위에 기꺼이 책임을 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신사분들이 그 정부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6권, 장래의 이딸리아 혁명과 사회주의당, p.398)
인류사회에 거대한 진보를 가져온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은 맑스의 다음 이야기를 되새겨 볼 일이다.
노동자 계급은 꼬뮌으로부터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민의 포고령에 의해 도입될 기성의 고정되고 준비된 유토피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해방을 달성하고 그와 함께 현재의 사회가 자기 자신의 경제적 발전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더욱 고차적인 삶의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오랜 투쟁, 즉 환경과 함께 인간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프랑스에서의 내전, p.68)
2012년 부르주아 선거를 앞둔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타협주의 진흙탕 속에서 ≪노동자의 사상≫ 제2호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한 굳건한 혁명적 전망을 세우는 노동자계급의 날카로운 사상적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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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하여 생산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과정은 한편으로는 농노적 예속과 길드의 강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부르조아 역사가들은 이 측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 해방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또 종래의 봉건제도가 제공하던 일체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 자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탈의 역사는 피와 불의 문자로써 인류의 연대기에 기록될 것이다." (≪자본론≫ 1권 (하), 김수행 역 p.899~p.900)
2)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는 가장 권위적인 시기이며, 노동자대중이 부르주아를 무력으로 압살하는 시기이다. 꼬뮌주의자들은 20C 사회주의를 반공주의적으로 왜곡하는데, 이것은 제국주의적 억압과 왜곡 속에서 20C 사회주의는 더욱 억압적 일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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