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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4호] 파키스탄의 경제위기 3(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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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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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0:06:36, 조회:8,336, 추천: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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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경제위기 3(번역 최종)
수스힐 칸나(Sushil Khanna)
이병진(번역)
6. 장기간의 구조적 제약들(Long-Term Structural Constraints)
최근 파키스탄의 거시경제의 불균형과 경제정책에 가해지는 제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그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1>은 인도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국제경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1)
<표1>남아시아(SAARC) 국가들의 경제구조(% of GDP)
<표1>에서 인상적인 점은 파키스탄의 경제구조가 인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경제의 생산구조가 비슷하게 제조업은 전체 GDP의 27%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은 50%이상이다. 두 국가 모두 농업이 20%~30% 이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보면 두 국가 사이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표2>남아시아국가들의 저축과 투자율
인도는 국내저축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외국인투자와 다자간 또는 양국 간 차관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파키스탄은 국내저축률(Gross domestic saving)이 GDP의 15%이며, 투자율보다 낮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저축률보다 낮다.(방글라데시는 GDP의 20.5%이다)
국내자본형성(Gross Domestic Capital Formation)은 1990년대부터 18%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취약한 수출기반, 작은 자본재 영역과 기초산업의 부재이다. 최근 파키스탄의 국제수지 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관지원은 파키스탄과 국제경제와의 연계성에서 분석해야한다.2)
파키스탄의 수출영역 역시 남아시아 지역협력(SAARC)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제수지영역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도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줄었다. <표3> 제조업 상품수출은 GDP의 12%로 20년 전보다 낮다. 이는 1988년 14%에서 줄어든 것이다.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이 늘어났다. 방글라데시는 극적으로 수출이 발전하여 1990년 이후 수출이 3배까지 늘어 GDP의 18%를 차지한다. 인도 역시 제조업 수출이 1990년 5.8%에서 2007년에는 14%로 증가했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20%로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무역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적자가 발생하였다. 2002년 무역업의 적자가 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늘었다.
<표3>남아시아국들의 국제수지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사우카트 아지즈-이샤라르 후세인(Shaukat Aziz-Irshat Husain)의 국제수지 극복전략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통신, 전력, 에너지, 은행 등 국영기업의 폭넓은 민영화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공기업의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펠리프(Felipe)는 그런 전략의 한계와 파키스탄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의미를 분석하였다.3) 그에 의하면 낮은 저축률이 파키스탄의 국제수지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는 수출구조와 산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제약시켰다. 파키스탄은 아시아 최대의 수출국에서 세계경제의 경제가 통합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던 지난 20년 동안 퇴행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높은 보호장벽과 경쟁력의 감소에 의한 반-수출(anti-export)태도가 원인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은 “통합가치체계분석(Integrated Value Chain Analyses)"을 통하여 파키스탄의경제구조가 후진적인 사회기간시설과 기술노동자와 기술자의 부족으로 국내생산비용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수출의 구조에 있는 것 같다.<표4>를 보면 파키스탄의 수출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표4>파키스탄의 수출구조(%)
<표4>에 의하면 섬유가 전체 수출의 3분의 2나 차지한다. 가죽, 운동용품 등을 포함하면 파키스탄 수출의 80%가 저기술의 저부가가치 소비재이다. 2005년부터 MFA의 협약이 만료되어 파키스탄의 섬유수출이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에서 섬유는 산업부가가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산업 즉 식품산업(설탕, 우유 등) 운동용품, 시멘트 수공업이 24%를 차지한다. 중간 기술제 제품인 석유화학, 밀정제, 기계, 수송장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기계류는 부가가치의 5%뿐이다. 이와 같은 낙후된 산업구조는 성장을 제한시킨다. 1990년대 전체 GDP의 12~13%였던 세금수익은 10~11%를 배회한다. 놀라운 점은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부채상환과 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5~60%나 차지한다.
7.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를 받는 파키스탄(Pakistan under the IMF)
파키스탄은 1990년대 초부터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요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디플레이션과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반복되는 디플레이션은 투자를 위축시켰다. 파키스탄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이 늘어나도 여전히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쥐어짜는 통화정책, 높은 이자율 그리고 통화의 저평가로 자본재 수입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유산되었다. 엄격한 자금지출의 제한은 보건, 교육과 같은 사회복지의 지출을 줄였고 빈곤도 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가난과 성장 그리고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파키스탄의 낮은 저축률과 투자는 국제 통화기금(IMF)의 통치의 결과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은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을 감소시켰다. 2009~10년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1년 전보다 0.6% 감소하였다. 민간부분은 3.5%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13%에서 5%로 감소하였다. 외국인투자도 32%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2009년 고정된 투자는 GDP의 2.3%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높은 이자율 정책은 투자를 제약시키고 통화가치의 하락은 높은 수입가격을 야기 시킨다. 결국 높은 이자율정책은 기업들의 여신사용을 꺼려하게 만들어서 투자와 성장을 제한할 거라고 경고하였다.4) 이점이 지난 2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반복되고 있다. 2001년 긴급구제자금협정(PRGF)을 자세히 분석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에 어떤 정책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 이 협정에는 고통스러운 14개의 중요한 요구(Prior Action)가 있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루피의 가치를 12% 절하시키고 이자율은 3%로 올리고, 수입관세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세계은행과 협상을 요청하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외국 투자가와 공기업 사이에 상업적 개입을 하기위해 -비정상적이고 조건 없는- “모든 부분에서 만족(Satisfaction of all parties)"을 파키스탄에 요구하였다. 이는 다국적 전력회사(HUBGO and Karachi Petroleum Company)와 공기업인 전기공사 사이의 상업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FDI) 늘리기 위해 빠른 공기업의 민영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하비브(Habib)은행과 파키스탄 통신회사를 외국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아지즈 정부는 지출을 삭각함으로써 이미 긴축재정을 실행했었다.
무샤라프 정권의 경제발전을 분석한 칸(Khan)5)에 의하면 실업은 2% 늘었고 건설호황이 있었음에도 실질임금은 4%~9%정도 줄었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재정지출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빈곤뿐만 아니라 빈곤의 격차가 크게 늘었다. 펠립과 임(2008)은 인적자원개발과 기술교육을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 연구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은 늘리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은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과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꺼려 스스로 파키스탄의 경제발전을 제한시켰다.
8.결론(In Conclusion)
지아(Zia)와 무샤라프(Musharraf) 같은 군부독재자들은 그들의 통치기간동안 파키스탄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일면 빠른 성장이 사실인 측면도 있지만, 이는 사회의 발전에 우선적인 투자를 희생했다.
소위 “낙수효과(trickled down)" 경제정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안정 프로그램은 발전을 위한 재정지출을 쥐어짜고 있다.
새롭고 성장하는 영역에 대한 공적투자를 거부하는 편견은 사기업들의 투자 역시 꺼리게 하고 있다. 현대적인 중공업 산업을 일으키려는 부토(Bhutto)의 전략이 깨지면서 파키스탄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고기술생산구조(the structure of production)변화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자리다리(Zardari)정부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징후는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tutelage)하에, 새 정부는 무샤라프와 정책을 또다시 답습하려고 한다.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키스탄의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지표를 무시하고, 자산의 분배가 편중되어 있고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정책과 구조가 내부적으로만 집중돼 있고, 낮은 저축률과 투자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파키스탄은 자유무역과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하고 있지만 경제 자유화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제적 제약들과 문제는 정치, 민족, 지역 간 갈등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민주주의와 분권화를 통해서 이런 긴장을 줄일 수 것이다. 기술의 낙후와 질낮은 인적자원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섬유나 가죽같은 전통적인 산업은 파키스탄의 경제를 계속해서 절뚝거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입과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거대한 영향에서는 파키스탄이 기존의 경제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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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면 관계상 신문에서 표는 생략하였다. 표는 Economy and Political Weekly December 18, 2010 vol XLV NO 51(pp.39-46) http://epw.in/epw/user/viewAbstract.jsp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편집자 주)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The episodes of recurrent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and IMF bailouts have to analysed by looking at Pakistan's engagement with the global economy" 세계경제 위기(공황)의 맥락에서 파키스탄의 재정적자와 IMF 자금지원을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3) Felipe, J, JSL McCombie and K Naqvi (2009): "Is Pakistan's Growth Rate Balance of Payment Constrained?" ADB Working Paper No 160, Manila.
4) Felipe, J and J Lim (2008): "An analysis of Pakistan's Macro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DB Working Paper No 131, Manila.
5) Khan,shahrukh Rafi(2007):"Pakistan's Economy since 1999:Has There Been Real Progress?",South Asia Economic Journal, Vol 8, No2, pp317~334.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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