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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1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북한에서 국민보호의무(R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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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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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12:36:16, 조회:8,022, 추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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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북한에서 국민보호의무(R2P)’
여전히 “국민보호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책임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다. 전시국가총동원과 대중시위가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인권 유린을 폭로하게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열쇠이다.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엄청난 대량학살 국가 중의 하나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권에게 강력하고 단호하고 재빠른 국제적인 군사조치로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말고 양보 없이 교체해야만 한다.(로버트 박, 북한 국민보호의무,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011년 12월 7일)
지난 2009년 크리스마스에 북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방북했다가 추방당한 로버트 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에 쓴 기사이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이와 문장 하나 다르지 않게 똑 같은 기사가 노르베르트 폴러첸이라는 유명한 우익 독일인 의사 이름으로 ‘KOREA JOONGANG DAILY’ 12월 20일자에 실리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에서 국민보호의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최근 우익단체인 ‘북한자유주간’의 영문성명서로 실리기도 했다. 이 성명서는 오바마와 이명박, 각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성명서이다. 전 세계 우익 반공주의 진영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같은 내용과 기조로 여러 신문에 ‘북한에서 국민보호의무’라는 기사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 세력만이 아니라 경향신문 역시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군사침략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3월 21일 “‘범죄 정권 및 국민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새로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북에 대해서도 군사침공을 가하라는 기사를 대문짝만한 2면 톱으로 게재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을 단지 기독교 우익 망상주의자들이 쓴 글이라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보호의무(R2P)’는 나토와 미제국주의가 리비아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구호이다. 강도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국민들을 카다피의 ‘대량학살’로부터 구출한다는 ‘인도주의 전쟁’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리비아를 침공해 수만의 리비아 인민들에 대한 학살극을 저지르고 리비아 전토를 파괴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다. 리비아 전쟁에서 승리한 미제국주의와 나토는 이제는 시리아, 이란, 북을 향해 ‘국민보호의무’라는 제국주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미 제국주의와 나토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이제 리비아처럼 국가 내부의 반란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침략을 일삼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제국주의가 군사적,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의 전쟁은 침략국인 제국주의에는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지만 침략 당하는 국가와 인민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이러한 방식의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북 인민 전체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학살당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참가하는 제국주의 전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부르는 제3차 대전의 서곡이 됨으로써 인류 전체를 전쟁의 광기와 살육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작전 계획 5029’와 두 가지 주관적 열망
실제 몇 년 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국주의와 한국에서는 심심찮게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대응방안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201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통일세’ 구상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북의 급변사태를 예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물론 북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공세는 해방 직후와 한국 전쟁을 거쳐 지금껏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치밀하고 공세적이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작전계획 5029’가 바로 그것이다.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력투쟁 및 내전, 체제붕괴, 군사적 도발 등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 한·미 양국이 수립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은 '작전계획 5029'다. 양국은 작전계획 5029의 구체적 내용을 군사기밀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획 수립 자체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2월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한 급변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해 정부로서, 군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급변사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음을 간접 시인했다.(北 급변대책 '작계5029' 어떻게 시행되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1.12.19)
이미 올해 초 한-미 양국군이 실시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과정에서도 이 작전계획에 의거한 훈련이 대규모로 실시된바 있다. 이 작전 계획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작전계획을 주도하고 미군 해병대가 강습상륙 작전으로 핵시설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러한 작전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과 19일 북 당국에 의한 공식 사망 발표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와 제국주의자들이 예상하는 북 급변사태는 오직 않았고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 내부의 권력승계는 순조롭게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최고의 예우를 담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전(弔電)을 보냈다. 더 나아가 탕자쉬안 전 외교부장은 20일 일본 자민당의 하야시 요시마사 정조회장에게 “불안정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하였다. 러시아에서도 신속하게 조전을 보내 북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지금까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자는 기조와는 상반되게 북은 안정돼 있고 이제 북은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조전과 민간 차원의 조문단을 보냈고, 미국 역시 같은 기조로 대응을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외형적으로는 북미대화나 6자회담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가 재개되면서도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공세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고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북 ‘급변사태’는 주관적 열망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관적 열망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만약 리비아처럼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남북 전체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잿더미가 되는 전쟁과 대량학살이라는 참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진적 운동을 표방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리비아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국주의의 깃발을 마치 자신의 깃발인양 흔들어대고 있다. 저들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치세력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북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투쟁’이니 국가자본주의의 ‘붕괴’니 ‘노동자혁명’이니 하면서 북에서의 ‘급변사태’를 염원하고 있다. 저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껄이는 ‘급변사태’가 북에서 벌어진다면 관념적이고 반동적인 천둥벌거숭이 사회주의자들의 주관적 열망으로는 그것이 ‘노동자 민중혁명’일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국민보호의무(R2P)'나 ‘작전계획 5029’가 현실화 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가자본주의의 몰과학성은 차치하더라도 저들에게는 최소한의 反제국주의와 자결권의 보장이라는 원칙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진보적 인류는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에 의한 북에 대한 봉쇄와 붕괴 정책을 반대하고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일관된 평화의 애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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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살라고? |
2012-01-01 |
2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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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로 살라고? 2012-01-01 | 22:28:34
노정협이 드디어 평화애호 사상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논리를 창안해냈군요.
이 땅에선 투쟁이니 뭐니 천둥벌거숭이처럼 나서지말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때리면 맞고 노예처럼 죽어지내라. 그게 이땅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잿더미와 전쟁, 대량학살 밖에 없다.
리비아의 시위대와 반군들처럼 반독재니 민주주의니 외치며 나섰다간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잿더미가 되는 전쟁과 대량학살을 불러오니까 잠자코 카다피 치하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한반도 남북에서도 마찬가지다. 1% 대 99%니, 정리해고 철폐니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니 반자본주의니 외치며 나섰다간 남북이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잿더미가 될테니 노동자 민중들은 잠자코 남이든 북이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야지 천둥벌거숭이처럼 천지분간 못하고 나섰다간 전쟁과 대량학살만 불러올것이다.
참말로 위대한 사상이네요. 평화애호사상, 지배계급의 새로운 대논리의 발견이네요.
결국 숨기려 해도 결정적인 지점에서 스탈린주의의 그 반동적 본질이 감추어질 수가 없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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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인가 NL인가? |
2012-01-02 |
0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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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은 왜 이리도 노동자 민중혁명과 노동자 혁명에 적대적인가?
노동자 혁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반제국주의이고 자결권 보장인가?
북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한반도에서 일체의 계급투쟁과 반자본주의 급변사태와 대격변과 혁명을 저지하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직 반제만 하라. 반자본주의나 노동자혁명이니 이런 주장하면 천둥벌거숭이고
천지분간 못하고 제국주의에 놀아나는 거다.
이게 위 글의 요지라고 보면 됩니까? 민족주의로 투항한 듯이 보이는 노정협 필자가 답변해주길.
말만 ML이고 실제 하는 건 NL 돌격대 노릇 하는 노정협이 답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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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2-01-06 |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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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에 의한 북에 대한 봉쇄와 붕괴 정책을 반대하고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일관된 평화의 애호자가 되어야한다' 는 주장이 지배계급의 평화애호 사상과 같게 느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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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
2012-01-06 |
2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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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노혁추같은 국가자본주의자들에게는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에 의한 북에 대한 봉쇄와 붕괴 정책을 반대하고 제국주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일관된 평화의 애호자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지배계급의 평화애호 사상과 같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자본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 보다도 북을 타도해야할 반동체제라고 볼만큼 더 적대시해서, 리비아에서 제국주의 무기를 공급받더라도 카다피 체제를 타도해야 한다고 한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미제국주의 무기라도 공급받아서 북을 타도하려고 할 것이니까 말이죠.
북에 대한 제국주의 공세반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남에서의 계급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슬쩍 둘러대는 저열한 수준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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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2012-01-06 |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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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정한 ML주의자는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을 통일적으로 봐야 되는거 아닐까요? 특히 우리 한반도는 계급모순에 더하여 민족모순 역시 첨예한 현실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NL이 계급 모순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비판해야지만, 그들이 민족 모순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며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계급 모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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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01-07 |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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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상을 취급한다고 해서 동일한 사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국가)**법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NL이나 ND가 민족문제를 취급한답시고 애국주의에 (비록 저항적이지만) 국가주의로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저 문서를 비롯한 ML파나 PTR파 - 이 곳에서 검색해 보세요! - 의 취급은 통일적인 지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문제나 평화(적 공존) 문제가 다른 편의 주제라는 식으로 방기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비록 평화공존도 과거 총 노선으로 변모하면서 약소민족의 독립투쟁 등을 외면한 오류가 있었긴 하지만요.
사실 누구도 성질 없지는 않지만 이미 부하린 등의 방식으로 성질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화 공존은 노동자(&민중) 국제주의의 하위에만 존재한다면 문제일 것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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