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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8호] '흐루시초프 거짓말하다', 저자 그로버 퍼와의 인터뷰(3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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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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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10:20:06, 조회:5,019, 추천: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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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루시초프 거짓말하다', 저자 그로버 퍼와의 인터뷰(3부 최종)
“쏘련 사회주의 붕괴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호에는 '흐루시초프 거짓말하다(Khrushchev Lied)' 저자인 그로버 퍼(Grover Furr)와의 인터뷰 3부를 싣는다. 1부에서는 쏘련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전환점을 만들었고 쏘련 공산당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956년 흐루시초프 연설이 100% 거짓이라는 것을 밝힌 퍼의 견해를 실었고, 2부에서는 쏘련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퍼의 견해를 실었다. 이번 3부에서는 쏘련 사회주의 붕괴 원인과 운동 발전방향에 대해서 퍼의 견해를 인터뷰 형식으로 싣고, 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의 견해를 그들 저서에서 발췌하여 싣는다.
10. 쏘련 사회주의 붕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쏘련 붕괴문제를 보려면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쏘련 붕괴 원인을 반공산주의와 냉전 문제 등과 같이 쏘련 외부 문제에서 찾는다면 쏘련은 발전 기회가 없다. 항상 냉전과 반공산주의는 있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쏘련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시장경제를 든다. 참고로 로저 키란과 토마스 케니의 배반당한 사회주의(Roger Keeran and 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2004)라는 저서에서 시장경제에 관한 부분(3장)을 읽어보면 왜 그들이 시장경제로 나아갔는가? 에 대해서 나와 있다.
레닌은 맑스 엥겔스 저작들을 읽은 후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1917년 쏘련 혁명이 일어난 뒤에 시민전쟁과 대기근이 있었다. 1차 대전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쏘련에서는 매년 당대회를 열어 "사회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누구도 답을 갖지 못했다. 스탈린과 트로츠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1920년 당시에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일치도 없었고, 어떠한 해답도 없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스탈린 중심의 지도력이 논쟁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후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즉 그 개념은 불평등(Inequality)이었다. 사람들을 일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에 차별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높은 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임금 차이, 임금 불평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끝은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주의로 개념잡고 있던 것이 쏘련 붕괴에 대한 답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사회주의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쏘련이 첫 사례였다. 그들은 어떠한 청사진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행운이 없었다. 우리는 쏘련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 없었다. 쏘련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최소한 중국인들도 쏘련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지만 쏘련인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쏘련 붕괴 원인에 대해 어떤 중요한 가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더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쏘련 붕괴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가설들이 있다. 사회주의 정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이들이 있고, 시장경제주의가 문제였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내 의견은 공산당이 당 내부에까지 불평등을 도입했던 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1932년까지는 당에 임금상한제도(Party maximum wages,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어떤 액수 이상 임금을 벌수 없었던 제도)가 있었는데, 1932년경에 이 정책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이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나쁜 성향의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그들은 높은 사회수준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당내의 특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산주의자들이 더 높은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은 진정한 당원을 필요로 했다. 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당내 특권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편집자 주: 맑스는 파리꼬뮌을 보고 관료들의 임금을 노동자평균 수준의 임금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레닌 역시 이를 인용하며 관료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반대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물질적 생산을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레닌도 자본주의가 생산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보통의 노동자들도 사칙연산만 배우면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인센티브를 주고 부르주아 경영자한테 양보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맑스가 말했듯이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는 착취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분배 흔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닌은 형식적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이라고도 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1932년이면 무엇 보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을 독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유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차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전위로 구성되는 당원들에 대해서조차 더 높은 임금과 보다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특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당원들 중 일부가 숙련 노동자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기업 경영자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퍼가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생산독려를 위해 도입한 물질적 유인이 고착화, 심화되고 이것이 당과 당원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관료주의의 온상이 되었다면 단호하게 척결해야 하는 문제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시드니 웹과 비어트리체 웹 부부의 공동저작인 소비에트 공산주의 : 새로운 문명?(SOVIET COMMUNISM : A NEW CIVILIZATION?), 1936년 2판, 1권 349쪽에서는,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악선전이 유포됐다고 주장한다. 30년대 중반 당시 300루블로 제한됐던 당원 임금상한제도는 사회 전반의 봉급과 가격상승을 반영해서 600루블로 상향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임금상한 기준이 더 낮게 책정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당원의 경우에는 이 상한선이 최고 900루블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외는 이들 당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숙련을 고무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예외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시에 당원들은 봉급의 20-30%, 극단적인 경우에는 50%까지 의무적으로 당비로 납부해야 했다.(2013년 1월에 추가한 주)]
스탈린은 관료주의 척결을 위해 부패하고 관료주의적인 공산당원을 쏘련 정부로부터 물러가게 했다. 그들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스탈린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했다. 1930년 초반과 중반에 그가 옳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다만 스탈린은 매우 소탈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1930-1931에 스탈린이 가족들과 휴가를 갔을 때, 아이들은 “오렌지를 좀 주세요.” 라고 했다. 쏘련에서 오렌지를 구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그의 아이들이 오렌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가족들의 삶이 매우 단순했을 것이다. 스탈린은 상대적으로 매우 평범했다. 스탈린은 개인적으로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다. 스탈린은 매우 작은 집에서 살았다. 한번은 키로프가 스탈린의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스탈린이 그를 호텔로 데려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묵게 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다.
개인의 부패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 임금의 차이가 부패를 낳지는 않았다. 또한 그들은 살 것이 많지 않았다. 그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쓸 곳이 없었을 것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과 음료를 다 사먹는데 다 쓰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그들이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너무 소수였다. 또한 거기엔 전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쏘련의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쏘련에서 있었던 오류(Errors)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많은 오류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쏘련의 역사는 많은 오류들을 겪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쏘련이 어떻게 오류를 겪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문제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믿지 않는다. 냉전, 반공산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 이게 답이라면 모든 게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답이라면 희망이 없다.
[편집자 주: 로저 키란(Roger Keeran)과 토마스 케니(Thomas Kenny)는 배반당한 사회주의(Socialism Betrayed)의 발문에서 쏘련 붕괴 이유들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explanations of the Soviet Collapse)을 하고 있는데, 편집자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키란과 케니는 지금까지 쏘련 붕괴를 설명하는 대략 6가지의 이론들, 즉 사회주의 결함(Flaws of socialism), 인민들의 반대(Popular opposition), 외적인 요인들(External factors), 관료주의적 반혁명(Bureaucratic counter-revolution), 민주주의의 결여(Lack of democracy)와 과도한 중앙집중주의(over-centralization), 고르바초프 요인(The Gorbachev factor)을 소개하면서 각각에 대한 비판과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근원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파멸했다는 이론에 대해 키란과 케니는 쏘련 사회주의가 그 성취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많은 결점을 남겼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그 자체가 붕괴할 정도로 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농업집산화를 이뤄내고 독일의 2차 대전 침공을 막아냈던 쏘련 사회주의가 어떻게 1980년대에 겉으로 보기에 아주 덜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 무너져 내렸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둘째, 인민들 반대가 쏘련의 사회주의를 파멸시켰다는 의견에 대해서 키란과 케니는 인민들의 불만족은 고르바초프 ‘개혁의 원인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냉전과 세계경제에 기초한 외적인 원인들이 쏘련 붕괴를 유발시켰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미국 CIA가 쏘련 지도부에 침투했기 때문에 쏘련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키란과 케니는 쏘련 붕괴의 가장 외적인 요인으로 1980년대 초에 냉전의 강화를 들고 있기는 하나 실제 미국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압박은 초기 경제적 제재, 사보타지, 외부의 침략보다 더 적었으며, 더욱이 이 외부적인 압박은 쏘련의 반응에 특정한 방향과 형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키란과 케니는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가 특별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붕괴의 가장 근접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넷째, 쏘련 붕괴 원인이 관료주의적 반혁명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트로츠키가 1930년대에서 쏘련을 바라본 견해와 아주 유사하다. 트로츠키는 쏘련이 “이행기(Transitional)”였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이 관료주의를 전복하지 않는다면 관료주의 그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자체가 “새롭게 형성된 계급”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혁명에 의해서 관료주의가 “새롭게 형성된 계급”으로 변해갔다는 논리는 주로 데이비드 콧츠(David Kotz)와 프레드 웨어(Fred Weir)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비록 바만 아자드(Bahman Azad)는 이 새로운 집단을 계급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고르바초프 같은 관료주의 세력들의 반혁명이 쏘련 붕괴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키란과 케니는 '위로부터 관료주의적 반혁명' 테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키란과 케니는 쏘련 사회가 당과 국가 관료들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한 결과 실각했다고 보는 견해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키란과 케니는 외견상으로 볼 때, 바만 아자드도 관료주의 엘리트들이 반혁명을 조장했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키란과 케니는 쏘련 역사에서 ‘어떤 정국의 추이’가 고르바초프 대실패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아자드의 지적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자드는 쏘련에서 진정한 문제는 흐루시초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쏘련의 문제들과 고르바초프의 정책들은 흐루시초프 시대의 정책들이 실패한 이후에 일어난 여진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자드는 안드로포프(Andropov)의 개혁 프로그램이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했던 고르바초프 아래의 국가 관료들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란과 케니는 문제는 관료주의가 본질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일부분을 부패시켰고, 관료주의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 쁘띠 부르주아 사고방식을 조장시켰고, 2차 경제 사업자들과 일부 관료들을 고르바초프의 기회주의를 위한 기반으로 변화시킨 2차 경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쏘련이 민주주의의 부재와 과도한 중앙집중제에 의해서 몰락했다는 논지이다. 쏘련 몰락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사회주의 결함’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차이점은 ‘사회주의 결함’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문제라는 것이고, 민주주의 이론의 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단지 쏘련 방식’의 사회주의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결여와 경제의 과도한 중앙 집중이 스탈린, 또는 스탈인과 레닌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키란과 케니는 민주주의가 결여했다고 보는 이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선택(Choice)’을 숭배하는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우월성, 지배, 착취를 제거하는 의미로 ‘평등(Equality)'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다. 키란과 케니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적 형태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적 기구를 발전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비록 민주주의의 발전경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지만, 쏘련은 인민들의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제도와 실천을 발전시켜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키란과 케니는 쏘련의 수동성에 대한 책임을 사회주의 정치제도에서 찾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키란과 케니는 신문, 소비에트, 공산당 등을 포함한 많은 쏘련의 정치형태가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에 의해 기반이 약화되어 대다수 쏘련 인민들이 재산 사유화, 가격조절장치 제거, 쏘련 해체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증발되어버렸다는 점을 들고 지적한다. 또한 키란과 케니는 더군다나 고르바초프와 그의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이 전 인민들에게 그들이 레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더 좋은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를 부활시켜 나갔다는 점도 지적한다. 결국 키란과 케니는 쏘련에서 인민들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고르바초프와 그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사회주의를 약속하는 반면, 노동자들로부터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왔던 제도들을 박탈해가면서 인민들의 삶의 질, 경제안정, 사회주의 그 자체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다.
여섯째, 쏘련의 멸망이 주로 고르바초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키란과 케니는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역사적․사회적 전후사정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고르바초프는 단 하나의 “요인(Factor)”이 아니라, '어떤 전통(A certain tradition)'이라는 것이다. 즉, 키란과 케니에 의하면 고르바초프가 안드로포프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운동에서 선례들, 즉 부하린과 흐루시초프의 이념들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념들은 불법적이고 사적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과 국가의 중앙권력이 약화되고, 사적재산이 정당화되고, 시장에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됨에 따라, 1980년대에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요약하면 키란과 케니는 쏘련 붕괴는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인민들의 반대나 외부의 적에 의해서 기인한 것도 아니며, 쏘련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혼합경제를 상징하는 사회주의의 어떤 이상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며, 한 사람의 배반의 역사도 아니라도 보고 있다. 키란과 케니는 쏘련 붕괴는 혁명 속에 내재해 있던 ‘어떤 경향의 승리(A triumph of a certain tendency)’라고 보고 있다.
키란과 케니에 의하면 쏘련붕괴 기원은 처음에는 쏘련 농민들의 특성에서 유래했고, 이후에 2차 경제에서 유래했다. 이 2차 경제는 소비자들이 1차 경제에 불만족하게 되었고, 또한 쏘련 당국이 2차 경제가 상징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법을 강화해 나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르바초프 이전에 부하린과 흐루시초프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번영,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전망이 희생이나 투쟁 없이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중 체계도 없이 빠르고 쉽게 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경향이었다. 이것은 제국주의, 자유주의, 사적재산과 시장에 양보를 한 것이었다. 이 경향에 고착된 사람들은, 비록 그들 자신들이 영리와 사적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진정 사회주의자라고 믿었다. 혁명에서 이러한 경향을 가졌던 고르바초프에 와서 이러한 경향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이 논리적인 결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로가 새로운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야만(Barbarism)으로 이끌었을 때, 오직 고르바초프만이 이 경로를 깨달은 완전한 바보였다.
(쏘련 붕괴 원인으로 쏘련이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쏘련이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쏘련이 붕괴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쏘련 내에서 계급이 성장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것은 키란과 케니의 저서에도 언급되어 있다(Roger Keeran and 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2004). 쏘련 내에 자본가들이, 즉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1970-1980년대에 사적경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사적자본주의를 운영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훔친 것이다. 키란과 케니에 의하면 1980년대에 쏘련에는 백만장자가 있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밀로 불법으로 사적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법률가들이 있었다. 법률가들은 “그들이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더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면서 자본가들을 옹호했다. 쏘련의 목표는 “더 생산이 발전할수록 시장은 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쏘련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씨가 되었다. 화폐경제가 확장되었던 것이 쏘련 붕괴의 중요한 이유이다. 키란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스탈린은 시장경제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생산물이 점점 더 사람들의 요구(Need)에 의해 분배되면 시장경제는 점점 더 사라져갈 것이라고 보았다. 스탈린 하에서는 시장경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쏘련은 반대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시장경제가 확장되어가면서 불평등이 확대되어갔던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논쟁한 것이다. 문화혁명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쟁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은 쏘련을 비판했는데,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쏘련이 잘못되었다면 중국도 잘못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를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사회주의는 반대이다. 시장경제의 확장이 쏘련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 키란(Roger Keeran)과 케니(Thomas Kenny)가 쓴 [배반당한 사회주의(Socialism Betrayed) 3장 (The second economy)에서 이것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우리 목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지 못하고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갔다. 이것이 문제였다. 사회주의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 사회주의 안에는 너무 많은 자본주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부화될 때,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로 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가 우리의 목표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누가 말하는가? 나는 사회주의가 나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는다.
[편집자주: 키란과 케니의 저서에 있는 2차 경제(3장)의 내용을 더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키란과 케니(2004)는 쏘련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시장경제, 소위 2차 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키란과 케니에 의하면 1953년 이후 사회주의 내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가진 새로운 경제적 근거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2차 경제라는 것이다. 이 2차 경제란 인구집단이 첫 번째 사회주의 경제이외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차 경제 기원은 1차 경제에 속한 노동자나 농부들이 합법적으로나 불법으로 개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노동시간이 증대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수 년 동안 2차 경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고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소부르주아 계층을 부활시켰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시대의 가장 부패한 집단이 이 2차 사적경제와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계층에 속해 있었다. 사적경제활동은 사회주의 하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나, 스탈린 시대에서는 절제되었지만 그 이후 흐루시초프 시대에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브레즈네프 시대에서 번창하기 시작했으며,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시대에 와서는 1차 사회주의 경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2차 경제는 쏘련 사회주의에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2차 경제는 소득, 생산, 재분배 체계의 사적인 근원을 창조 또는 재창조 했다. 2차 경제는 광범위한 부패와 범죄를 낳았다. 2차 경제는 사적인 기업들을 정당화하는 사상들을 낳았다. 2차 경제는 체계의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을 위한 자금 공급원이 되었다. 2차 경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사상을 위한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쏘련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사적인 경제활동을 허용했다. 쏘련의 법은 집단농장이나 국영농장에 고용되어있거나 심지어 고용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각각 3/4에이커에 해당하는 작은 농토를 허용했다. 1974년에 개인토지에 소요된 노동시간은 전체 농업에 소요된 노동시간의 1/3이 되었고 전체 경제의 1/10이 되었다. 개인의 농토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을 팔기위해서 소위 말하는 ‘집단농장시장(Collective farm markets)'이 발달했다. 법적으로 사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자 사회화된 재산들이 불법적으로 남용되었다. 예를 들면, 곡식 씨앗, 물, 장비, 비료, 사료, 운송수단 등을 개인의 농토를 일구는 데 사용되었고, 생산물들을 시장으로 가져가는데 사용되었다.
1953년 이래 불법적인 영리활동이 합법적인 활동보다 더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중요한 범죄적인 경제활동형태는 국가로부터, 즉 노동현장․공공기관으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형태였다. 농부들은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단농장의 사료들을 훔쳤다. 노동자들은 판매하기 위해 자재, 도구들을 훔쳤다. 운전기사는 공적인 차량을 비공식적인 택시로 이용하기 위해 가솔린을 훔쳤고, 의사들은 의약품을 훔쳤다. 때로 국가로부터 훔치는 일이 대량으로 또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 정책 결과 거의 "모든 사람들(Everybody)"이 2차 경제에 참여했고 이것이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지배적인 힘이 되었다. 키란과 케니는 1988년에 축적된 개인의 부는 30-35%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고, 여러 다른 연구자들도 2차경제로부터 오는 소득이 1969-1990 사이에는 16%(Byung-Yeon Kim 2003)에서 약 28-33%(Grossman 1990)라고 추정했다.
쏘련에서 2차경제가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경제를 손상시켰다. 2차 경제는 불법 경제를 확장시킴으로써 합법 경제가 수행되는 것을 방해했고, 경제계획의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소득불평등을 증대시켰고, 쏘련 경제를 악화시켰다. 2차 경제는 또한 공산당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당 간부들과 국가 관료들이 2차 경제에 속한 사적 기업들로부터 뇌물수수와 물질적인 지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 관료들이 개인 무역이나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사실 불법의 돈을 긁어모으는 형태에 관여했다.
그로스만(Grossman, 1998)에 의하면 쏘련에서 1979년에 부패, 즉 쏘련 관료들의 뇌물수수가 극단적으로 널리 퍼져서 공식적인 모든 위계구조에까지 상하로 다 확산되었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기 전에도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 내에서 2차 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그 자체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 와서 2차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쁘띠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했고, 당과 국가의 부패한 특정 집단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사적소유, 자유기업, 부르주아적인 “자유”로 향하는 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왜 당이 부하린과 흐루시초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극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이다. 결론적으로 키란과 케니는 1987년에 고르바초프가 우경화되었고 쏘련의 사회주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부하린과 흐루시초프의 전통과 2차 경제의 소부르주아의 탄생과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11.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레닌과 스탈린도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맑스는 사회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맑스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했다. 공산주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맑스가 말한 바이다. 명백하게도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어야 공산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국가가 사라지고 국가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자본주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군대가 있는 한 국가가 필요하다. 맑스, 엥겔스, 레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군대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누군가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당을 조직해야 한다. 당이 국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시금 쏘련과 중국의 역사를 배워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회피할 수 없다. 군대가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속할 수도 있다. 누가 이들을 조직할 것인가? 당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국가, 당,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군대지도력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군사독재가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호연결하고 조직하고 분배할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는 당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또는 아마 우리는 국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가 필요하며 어떻게 이를 건설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과거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불행하게도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무엇을 원하는 지도 잘 모른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라면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운동에 해악을 가하면서 자본주의가 오직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쏘련, 중국, 베트남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왜 쏘련이 자본주의로 변화했는가?"이다. 쏘련 사회는 점점 더 계급이 소멸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인터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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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로저 키란의 글
http://mltoday.com/subject-areas/books-arts-and-literature/khrushchev-lied-but-what-is-the-truth-1246.html
2. 그로버 퍼의 글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
3. Grover Furr, Khrushchev Lied, Erythros Press and Media, LLC Corrected Edition, 2011.
4. Roger Keeran and Thomas Kenny, Socialism Betrayed: Behi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2004.
5. Bertell Ollman Market Socialism: The debate among socialists, Routledge 1998.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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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05 |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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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의 문서에도 말씀 드렸는데 퍼 교수 홈의 주소 부분의 마지막의 / 를 제거하시고 아래처럼 수정 바랍니다. 이 때문에 연결 오류가 발생합니다.
http://chss.montclair.edu/english/furr
추석 연휴는 잘 쇠셨죠...^^ 주말도 즐거우시고 다시 한 번 통권 100호 발행 축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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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05 |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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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이 아닌 통합입니다. 오타네요. 그리고 통합이 아닌 본 호수의 100호를 발행했을 때 **이 당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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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
2012-10-06 |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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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버 퍼 선생께서는 "흐루시초프 거짓말" 하다 말고도 "트로츠키가 독일 일본과 협력했다는 증거"라는 명저를 남기신 바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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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
2012-10-13 |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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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행위? 김일성이 연안파 갑산파 다 숙청하고 주체사상 내세워서 일당 독재한건 역사적 팩트고 스탈린이 볼세비키들 모스크바 재판으로 처죽인것도 역사적 팩트인데? 스탈린이 죽인 볼세비키들이 다 독일간첩? ㅋㅋ 아고 10월 혁명은 독일간첩들이 한것이구만?
그리고 요즘 인혁당으로 시끄럽지? 하루만에 사법살인했다고 똑같은 짓을 김일성이 박헌영한테 했어 ㅋㅋ 이 양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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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
2012-10-13 |
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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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2월 3일 기소
12월 14일 최고재판소 구성원 결정
다음날 15일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없이 공판심리, 검사 논고, 박헌영 최후 진술로 재판 진행
같은 날 오후 8시 박헌영에 대한 사형 전재산몰수 언도
이게 인혁당 사건이랑 뭐가 달라? ㅋㅋ **행위는 니가 하고 있는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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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
2012-10-13 |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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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장이 되어 있는 스딸린 동지는 자신의 손에 무제한적인 권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언제나 충분한 주의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22년 12월 25일 레닌
스탈린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못하고 자꾸 레닌 부인이랑 스탈린 사이 안좋은거만 가지고 레닌과 스탈린의 사이를 설명하려 하는데 고의적 조작이지 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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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14 |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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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뒤섞었다고 했지 없다고는 안 했는데 엉뚱한 해석이군... 그리고 여긴 북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문서 어디에 언급한 얘기들이 있었나? 거기다가 이제껏 그 유명하신 주의자들은 키로프 암살 같은 건 말하지도 않았잖아! 뭐 그대가 언급한 것 중엔 지나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있겠다만 나도 그 흐루시쵸프의 비밀연설인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진의를 믿어주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제국(들)과 (관료파 또는 일탈) 지도부를 그것도 후자는 민중항쟁으로 철거하려는 진의는 믿고싶지 않아졌네! 휴일 잘 보네시고 다른데 여기저기 찾아봐 , 네가 찾는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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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14 |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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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니 빠르겐 1920년대 부터 늦게라도 1990년대 부터엔 다수의 (좌파의) 주의들이 혼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몇 개의 진실문은 저 문서르 제외하고라도 상당한 공황증후군(또는 쉬운말로 *붕)을 일으킬 만 하군요. 결국 어떤 주의든 정세의 주도 & 역전이 관건이겠습니다.
1/4 나절 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소서...
10월이 여러 날 기념일에 연휴로 시작하다보니 벌써 반이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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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14 |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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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웃으시는 거 보니 안면 근육경련 안 일어났나 모르겠군요... 그래서 불란서/프랑스 혁명도 당통이 아닌 로베스피에르 형제 - 생쥐스트가 잡아 일찍 막을 내렸다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안량한 도식인지 먼지에 맞아들지 않고 심지어 민중들이 자기편을 안 드니 원칙도 마구 깨셨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주의자들이 한 해 한국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 수랑 경쟁할 많큼 많이 갈라졌는지도 설명해 보시는 거이 먼저 좋으실 듯 합니다.
웃을 시간 있으시면 밤섬해적단 인가의 음악 함 들어보시지요. 그대의 시각엔 이런 음악이라도 접해 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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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2-10-19 |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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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과연의 정세와 노동의 이론 편에 가면 인도계 영국인 하르팔 브라르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를 보시면 그동안 소련에서의 일을 살필 수 있습니다. 물론 볼셰비키의 탈을 쓴 자본주의의 진실성의 첩자들의 모습도 함계요... 이 곳에서도 혁명사 관련 검색을 해 보시면 과거 이들 중 일부 인사가 레닌 경질안을 턱 들고 나타난 적도 있었던 것은 확인 가능하고요. http://seumnet.com/2947 나 http://klsi.org/magazine/magazine.htm?no=2176 도 보시면 얼마나 ****없는 자들인지도 확인 가능할 자들 많긴 하지요... 모두들 풍성한 가을 잘 맞이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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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
2013-01-18 |
0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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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련 내에서 당원의 봉급 상한선과 관련한 새로운 주를 첨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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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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