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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4호] 선거원칙과 전술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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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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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8:21:49, 조회:2,762, 추천: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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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원칙과 전술에 대한 입장
선거에 대한 우리의 방침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우리의 원칙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조건에서의 선거 전술은 일반적인 선거 원칙과 전술을 바탕으로 더 세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독자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선거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선거를 모든 것으로 사고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의회주의를 비판하고, 이후 선거전술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방침으로 사용할 것이다.
1. 선거원칙
1) 선거는 전술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선거는 그 자체로 전략이 아니며 전술에 불과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와 선거를 통합 집권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권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세력관계를 재편하고, 선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전 선동과 조직화의 계기이고, 의회전술을 통해 혁명적 운동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다. 선거는 적극적 활용과 개입의 대상이다.
2) 대중투쟁의 우위
선거는 철저하게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계급의식 강화와 조직의 혁명적 강화에 복무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선거투쟁은 의회 바깥의 대중투쟁에 종속되는 것이다. 의회를 파괴하기 위해 의회에 개입한다는 레닌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한 고양된 정세에서 선거개입이 대중투쟁의 집중을 막거나 투쟁의 고양을 가로막는다면 선거에 보이코트하고 대중투쟁에 집중할 수도 있다.
3) 의회에서의 활동 원칙
선거 후보는 조직의 강령적 원칙과 입장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의회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당선된 의원단은 조직의 명령에 의해 언제든지 비판받고 때로는 소환될 수 있다. 의원단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이상은 당이나 조직에 반납하여야 한다. 의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반납하고 나서 일부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의원단의 활동이 특혜와 관료주의의 기반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회에 들어가서는 독자적 법안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야합했듯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안을 양보해서 차악으로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협조주의 전술로 대중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인 최선의 법안을 제출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집권당과 부르주아 야당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의 의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촉발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회제도 내에서 의회와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는 방식인 것이다.
4) 후보전술 독자후보
독자적인 후보전술은 일반적으로 말해(특정한 조건에서의 선거협정의 문제는 여기서 다룰 수 없다) 사퇴하지 않는 후보이다. 선거에서 독자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신에 기초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독자적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독자후보의 구체적인 요구는 최소강령을 당면 정세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라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요구를 내걸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쟁점도 지방선거이지만 이명박 심판과 세종시, 4대강, 천안함 문제 등 전국적인 이슈가 걸렸다. 부르주아 양당구조에다가 개량주의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독자 후보는 언제든지 사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독자 후보가 표를 갉아 먹어서 한나라당과 같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을 철저하게 내걸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독자 후보 때문에 한나라당 같은 반동세력에게 의석을 하나 더 빼앗기더라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이고 혁명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의에 비춰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5) 독자후보 집중 지역
대선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 때문에 대선에서의 독자 후보가 가장 큰 선거 전술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선에 후보를 낼 정도의 역량이 안되는 상황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때는 역량과 수준에 맞게 노동자 밀집 지구, 용산처럼 재개발 문제나 철거문제 등 민중들의 첨예한 요구가 걸린 지역, 정리해고 사업장 지역, 비정규직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후보전술을 사용한다.
6) 연합후보 전술 시
독자 후보를 내세울 조건과 역량이 되지 않을 때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특정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계급성을 가진 노동자 후보를 중심에 내세운다. 이 후보가 조직의 주요한 요구를 가능한 수준에서 내걸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 후보와 연합은 있을 수 없다.
2. 투표전술에 대하여
1) 투표전술은 선거원칙의 연장선
투표전술은 선거원칙과 전술의 연장선상에 있다. 투표전술은 한나라당 패배를 위해 후보 사퇴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독자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자 후보의 요구가 선명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후보나 개량주의 후보와 차별성이 분명할 때 사퇴 압력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독자후보와 독립적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시 투표전술
투표전술에서 딜레마는 지금처럼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노동자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때 온다. 이럴 때 누구도 지지하지 말고 기권을 하라고 선동할 것인가? 선거제도는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기구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자 민중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성과를 담고 있기도 하다.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기권을 선동하는 것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정치역량의 문제를 대중들에게 전가하여 투표권리를 제한하는 분파주의가 될 수 있다. 물론 혁명적 시기나 선거참여가 대중투쟁에 집중하는 역량을 분산시키고 대중투쟁의 확산을 막는다면 선거는 물론이고 투표기권 즉 보이코트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시기에 선거 기권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 권리 확대와 자유로운 선거 주장을 해야 한다. 근무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해 모든 선거의 유급휴무를 주장해야 한다. 선거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탁금제 폐지를 내걸고 소수 후보의 TV토론 제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연령 하향과 소수정당에 기권을 조장하고 부르주아 양당제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폐기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통선거뿐만 아니라 소환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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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0-07-17 |
0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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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현행 선거제도를 포함해 참정권 제한이 많지요... 특히 유신 시기(1972 ~ 9)를 거치면서 더 많아졌는데 이건 지금까지 하나 포기한 것도 없이 더 많습니다. 가령 위에 없는 것 중에 정당득표에서 2%를 넘어야 해산을 면할 수 있는 조항도 그렇고 아직도 헌법 상에 '위헌정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기투표라는 생각에 언급은 안 하려고 했지만 만 13년 전 여론조사에서 기존 출마후보들의 호감도를 능가한 지지율을 받는 가상후보는 기성정치 밖에 있는 유명인사였다는 결과를 볼 때 지금의 참정권제도가 대폭 혁파대상인 건 더더욱 큰 사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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