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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3호] 남북정상 회담, 자주성의 강화인가? 종속의 심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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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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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8 03:49:11, 조회:2,120, 추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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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회담,
자주성의 강화인가? 종속의 심화인가?
작년, 이른바 ‘북핵 위기’ 사건으로 불붙은 화약처럼 고조되었던 북미, 남북 간의 긴장감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올해 초 2.13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평화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핵을 불능화 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적성국 교역적용 해제, 중유 지원 등을 합의한 2.13합의는 부르주아 언론 등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것’, ‘남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평가 받아왔다. 한편 6자회담과 2.13합의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10월 2일~4일 개최하게 될 남북 정상회담은 한나라당 우익 세력들로부터 ‘대선용이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조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작년 ‘북핵 사건’ 때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갈 북한의 미친 도발’ 이라는 식으로 광분하던 남한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은 최근까지는 6자회담을 연신 보도하면서 6자 회담이 마치 북한을 달래고, ‘북핵문제를 해결’해 동북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유포해 왔다. 그러나 부르주아 언론은 북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의 대북압박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어떻게 지금의 평화무드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북핵 만이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그들은 북핵문제와 같은 위기감이 조성될 때는 ‘국민 안전’의 논리로 북한을 적대시하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지금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남북 정치, 경제 협력과 평화 공존’의 논리로 본질을 은폐하려하고 있다. 남한 정권과 부르주아지들은 일관되게 언제나 ‘북한만 조용하면,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동북아 평화는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조로 노동자 민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편 운동 진영 내에서 최근 남북미 우호적 관계를 분석하는 입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태도는 북한과 남한 정권의 태도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상통하는 점도 있다. 민족문제와 자주적 통일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자민통을 보자.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염원대로 평화와 통일시대로 한 걸음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한다(민주노동자전국회의, 2007.8.8)
이번 정상회담 개최 결정과정에는 … 선군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자위적 무장력 강화가 북미 핵 대결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칠천만 평화통일 세력들의 정치적 외교적 활동과 투쟁의 힘을 결코 경시할 수는 없다. (‘제 2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자민통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또한 마찬가지로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80만 조합원의 뜨거운 조국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한다.’라며 노동법 개악과 투쟁 탄압을 일삼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이 환영의 입장을 내었다.
자민통은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간 자주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 한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이 6.15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당, 평화네트워크 같은 평화운동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수립은 군비 경쟁의 경제를 평화 경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포괄적인 상호 군축 논의의 시작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수립을 촉진할 것이(사회당 성명 2007.8.8)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적 국면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에 의한 무장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군축을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자민통이나 평화주의 운동세력의 공통된 인식은 현재의 화해무드와 남북정상회담이 ‘협력과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속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진정 평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인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원인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을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평화(핵문제 및 평화협정 등), 남북공동번영(경제협력)’은 남북관계의 최대 쟁점이며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의 이해와 의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태도에서 계급성이 드러난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 올 것인가?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의제는 정전협정을 끝내 평화협정에 대한 합의를 모아 전쟁체제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해 노무현은 정상회담 며칠 전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민통조차 남북정상회담 만으로 핵문제, 주한미군 문제, UN사 같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1차 정상회담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내용의 6.15 선언을 이끌어 냈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전민중적 반미투쟁이 남북 간 자주적 관계와 실천을 전진시켜 한미동맹을 약화키는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통의 이러한 몰계급적 반미반제 입장은 ‘남한 정권의 예속성이 문제요, 예속성을 끊고 미국만 몰아내면 문제가 해결될 듯한’ 낙관과 착각을 낳을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남한 정부가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극복한 결단이며 남북 자주적 관계 단초라고 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를 바라보는 미제국주의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남한 자본의 이해를 생각해 본다면 자민통의 반미반제가 얼마나 협소하고 몰계급적인지 알 수 있다. 미제국주의는 핵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코 한반도 주둔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 자체로 미국의 적이 되기도 하지만 미사일방어체제와 미제국주의의 군비 확장 등 중국과 동아시아, 러시아를 견제할 중요할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및 남한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아프간이나 이라크처럼 무력으로 점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적대하는 동시에 적당한 유인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 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친미 자본주의적 체제 전환을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유인의 역할을 남한 자본가 정부가 하고 있다. ‘민족’이라는 대의와 북한 경제 진출의 필요를 가진 남한 정부가 북미 적대 관계의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정부의 이해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서 남한과 미국 간 이견이 생기거나 속도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시리아의 핵 연계설을 주장하거나, 부시가 ‘북한은 야만정권’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북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전대통령 또한 9월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본심을 보여주었다.
결국 남한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벗어나지 않는 화해의 분위기는 미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북핵문제, NLL분쟁, 테러지원국 등의 명분으로 언제든 냉각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미사일 방어체제와 더불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충 등 제국주의 세력의 경쟁으로 지금 한반도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남한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준비하며 여전히 미제국주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 정권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한반도에 평화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 진정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의 군비강화, 민주주의를 가장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모두는 제국주의 폭력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우리는 그 위선적 평화를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남북 협력 분위기가 노동자 계급과 무관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미제국주의의 대북 강경책과 남북 관계 악화 그로인한 이른바 ‘북풍’이 몰아칠 때 자본가들은 냉전의 논리로 노동자 계급을 탄압하려 했다. 지난 ‘북핵 위기’ 때 반동 우익세력은 자신감을 가졌고 한미동맹의 논리는 강화되었다. 북핵이 몰고 올 한반도의 재앙은 계급투쟁을 탄압할 이데올로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미제국주의의 대북 압살 정책은 북한의 붕괴 뿐 아니라 남한 노동자 계급 또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기에 북핵을 빌미로 한 미제국주의와 정권의 위협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 주도하는 지금의 화해 국면 또한 ‘평화와 번영의 논리’로 노동자 계급을 탄압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자본가 정권의 위선적 평화에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을 내어주며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한 공동번영(경제협력)인가?
남북경제협력이 남북화해의 긍정적인 성과이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갈 또 하나의 과제라는 점 또한 자본가 정권이나 통일 운동 세력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번영이며, 노동자 계급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 공동체’에 대한 구상, 남북철도 개통과 원자재 발굴 등의 경제협력 계획과 기대가 무르익었다. 전경련 등 자본가단체는 일제히 경협발전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냈으며, 47명의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는 철도공사, 한전, 대한광업공사 등의 공기업 사장과 LG, SK, 대우조선해양 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존재가 민주주의 억압, 대북 경쟁 논리로 노동자 계급을 탄압하는 자본 축적의 수단이었다면 이제 북한은 초저임금 노동과 저비용 자원확보를 위한 탈출구로 인식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대북 강경책이라는 정략과 북한 경제 진출이라는 자본의 요구 사이에서 저울질 하고 있다.
민족주의 우파 또한 자본가들과 다를 바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남의 중소기업과 북의 고학력 저임 노동력이 결합해 억압이 없는, 조절 통제된 새로운 노자관계를 도출한 개성공단(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준)소장)’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경협이 자원 활용과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고 말하고 있다.
통일과 민족화합을 위해서라면 민족 자본 그리고 독점자본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민족주의우파의 입장은 자본가 정권의 햇볕정책이나 자본가들의 북한 투자,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몰계급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대한 협력적 입장 때문에 그들은 6.15 선언, 주한미군 이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한미 FTA 등 모든 사안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오락가해 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투쟁 전선에서도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환상으로 투쟁 전선마저 훼손해 왔다.
오랜 고립 정책과 홍수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남한 정권의 물자지원이나 경제 특구 같은 경제 협력은 당장의 궁핍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북한을 위기와 가난으로 몰고 간 원인은 제국주의 봉쇄정책이며 대북 적대정책이다. 그들의 위선에 북한 인민의 생존을 내 맡길 것인가?
자본에 의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이며 자본의 또 다른 탈출구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은 남한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과 자신감을 엄청나게 강화할 것이며 자본과 정권은 강화된 지배력과 자신감으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위치를 한층 더 굳건하게 할 것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에서 북한 노동자는 지금 남한의 이주노동자 같은 존재가 되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기를 강요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저임금 북한 노동자를 고용으로 남한 노동자 계급 또한 공격할 빌미가 될 것이다.
‘평화’의 환상을 깨고 진정한 해방으로
자민통과 북은 지금의 남북화해 국면이 자신들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북과 자민통은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 구축과 자주적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전민항쟁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진보적 민주주의 통일정부 수립, 사회주의로 이행이라는 변혁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주요한 계기다. 그런데 자민통과 북이 사고하는 변혁의 경로는 대단히 자의적이다. 오히려 지금의 남북화해협력과 개성공단과 경제특구 등은 정체되고 저발전한 생산력을 가진 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고도로 발전한 남한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북한이 능동적으로 자본을 유치한다고 해서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대중은 최근 미국에 가서 이런 개방지역이 확대되고 미국 자본도 남한 자본과 나란히 북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결국 북한의 개방의 확대는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제국주의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을 자본주의 화하는 계기가 된다. 북한의 자주적 변혁경로는 북을 둘러싼 남한과 제국주의 자본의 힘을 무시한 자의적 변혁경로에 불과할 뿐이다. 김대중도 북한을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력이 아닌 자본진출을 통한 햇볕정책임을 수없이 강조했다.
지금의 화해 무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자본가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정권이 떠들어 대는 평화는 제국주의에 기생해 착취와 폭력을 은폐하는 평화일 뿐이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자본을 위한 통일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에게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자본가 계급에 의한 착취와 공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도 남한에서는 이랜드, 기아, GM대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정리해고와 생존권 말살,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 등 전쟁 같은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
현 시기 민족대단결은 자민통이 기대하는 변혁적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자본이 남북한 전체의 인민들의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일 제국주의 자본의 진출을 촉진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민통과 평화주의 세력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중의 바람을 한낱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와 화해’에 대한 몰계급적 환상을 거부한다. 남한의 노동자 계급이 민족의 ‘평화와 화해’라는 몰계급적 환상에 빠져 자본과의 협조주의에 빠진다면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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