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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1호(통합123호)]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군사공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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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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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10:09:37, 조회:5,409, 추천: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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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군사공격체계
광풍이 불고 있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두고 그가 흘린 피비린내 보다 진한 악취를 풍기며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 광풍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습사건이 일어난 3월 5일 당일 사건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람(피의자 김기종씨)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청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추어 6일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진보’를 표방하는 합법적 의회주의 세력들도 이에 동조했다. 정의당은 사건 당일 브리핑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노동당은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현 상황을 “민주주의가 허물어진 국가에서 갈등해결의 평화적 공간을 폭력이 잠식하는 양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은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가짜 진보’ 세력들의 ‘종북몰이’ 동참에 이어 곧바로 조중동이 출격했다. 조선일보는 “언제까지 從北 폭력배들 활개치게 놔둘 건가”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이 ‘종북’으로 규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합법화할 것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담대한 리퍼트”가 “흔들릴뻔한 한미동맹”의 우려를 씻어내고 “血盟 아이콘”이 됐다고 그를 치켜세웠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이 “한·미동맹은 공고하다”며 “우리는 분별없는 ‘폭력 행위(acts of violence)’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성숙한 한·미동맹 테러에 굴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유포되고 있는 4월 위기의 국면 전환을 위한 호재로 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리퍼트 대사의 피를 자양분으로 4월 위기 국면을 정면 돌파하고 ‘종북세력 척결’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가지 열매를 취하려 하고 있다. 40명 이상의 대규모 수사팀 결성을 시작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통해서 극우보수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바닥을 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만큼, 그동안 중국, 러시아,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비공식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들은 한미동맹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삼고, “굳건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있다.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는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그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 그리고 최근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이었던 ‘고고도미사일(이하 ’싸드‘, THAAD)’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지난 수 년 동안 호시탐탐 ‘싸드’ 도입 시기를 노려왔던 만큼, 이번 사건을 최대의 호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싸드 -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이것은 팩트다!
한국 정치계를 주시하는 검은 눈,
그리고 고스트 리포트.
그들이 쓰는 시나리오는 ‘전쟁’이다!
위의 인용문은 작년 서점가를 휩쓴 김진명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싸드(THAAD)"의 겉표지에 적힌 문구다. 이 소설이 화제가 된 이유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구’에 바탕을 둔 소설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팩트’에 가까운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북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싸드’의 실체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고도 미사일’로 불리는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한데 싸드 체제에서는 ‘X-밴드’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레이더 탐지기는 4800km 밖에 있는 야구공 크기의 금속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싸드는 1개 포대 당 이동식 발사대 6개와 미사일 48발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의 주요 무기였던 지상요격용 패트리어트-3(PAC-3)가 적의 공격 탄도미사일을 20Km 고도 내외에서 요격한다면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한다. 패트리어트-3(PAC-3)는 방어 범위가 30Km로 이른바 점방위 체계로 불리나 사드는 방어 범위가 약 200Km로 지역방어체계로 불린다. 따라서 패트리어트-3(PAC-3)와 싸드는 다양한 고도의 지상전역방어체계를 이루게 되는 핵심 미사일방어체계이다.
미국은 록히드마틴이라는 군수업체에게 6기의 싸드를 구입해서 괌 등에 4기를 실전배치했으며 2015년에 5번째 싸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이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진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싸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부정해왔다. 그러나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10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싸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프 폴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한국 특파원들에게 “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싸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한국 내에서 (싸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 조사를 마친 만큼 싸드 문제를 한국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불과 며칠 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싸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도, 논의한 적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었고, 피습당한 리퍼트 주한 미대사도 2월 10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채널이 없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월 현재까지도 싸드 배치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0월에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고고도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100-500km 상공에서 요격)과 싸드(40-150km 상공에서 요격)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국방 차원에서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북 방어로 적당한 것은 15km 이내에서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저고도 방어에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열린 국내 방위산업 행사에 버젓이 싸드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싸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2014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방부는 한미간 미사일 협정상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고 4월에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탐지부터 타격까지 가능한 ‘킬 체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패트리어트-3(PAC-3)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14년 8월 미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싸드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길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14년 10월 30일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미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세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싸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그 일(싸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지속되었다. 지난 2월 12일 TV조선은 단독보도로 싸드를 동북아 최대의 미군 기지가 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13일자 동아일보는 미 행정부의 한 소식통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한미 간 싸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여러 단계에서 이뤄져 왔고, 특히 지난 2년여 간 활발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새로 취임한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은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론자로 유명하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미국이 수년에 걸쳐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자국의 이해 때문이다. 작년 말 미국 국방부는 의회의 요구로 2015년 초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 체계 협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MD 체계 편입을 전제로 해상요격용 스탠더드미사일(SM-3) 등 요격체계 구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맞서 동북아시아에 싸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다룰 미국의 동북아 재편전략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싸드 협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부르주아 언론들은 본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단골 레퍼토리인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싸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보수성향 연구소에서는 남북 군사력이 2:11 정도로 그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남북 간 전력차이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첨단 무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TV 조선은 2월 16일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63%가 싸드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조중동 등 부르주아언론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싸드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러한 흐름대로 간다면 싸드의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소설속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닥칠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 싸드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한미 양국의 싸드 도입을 위한 작업은 여론플레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미일 3각 동맹의 강화를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전격 체결함으로써 싸드 실전배치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도 마친 상태다.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는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미국 주도로 부활시킨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은 일본과 포괄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켰다가 밀실처리라는 비난에 서약식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를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간 약정으로 낮추면서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 미 일 3국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정보에 관해서만 공유하는 것으로 미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싸드 배치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약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일 사이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MD) 구조의 개발’과 직접 연관시키기도 했다.
한미일 3국간 또는 2국간의 다양한 군사협정들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약정대로 하면 일례로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그 정보를 우리의 승인을 얻어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정보를 일본의 승인을 얻어 한국에 주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정보가 우선적으로 미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3국에 정보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공유약정이다. 여기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핵심정보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정보이고,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무기가 첨단 레이더장비를 가지고 있는 싸드인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통합시킴으로써 한미일 3각 동맹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전략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과거 쏘련을 상대로 했던 냉전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했고, 한국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이 제기한 한미 미사일 방어 간 ‘상호운용성’을 받아들였다. 말만 ‘독자적인’ 것이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의 편입을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일단 유럽 중심으로는 오바마 정권이 지상, 해상배치 스탠더드미사일-3(SM-3) 중심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 해상요격용 스탠더드미사일-3(SM-3)를 배치할 계획이다. 중동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동되는 각종 MD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 미국은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국가들의 미사일방어체계(MD) 자산을 연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싸드 체계도 도입 중이다.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 미사일방어체계를 연동, 통합시키는 것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싸드 배치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2010년 미 국방성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 세 지역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모든 방면의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조를 통합시키는, 단절 없는, 지구적 MD 체계를 구축”(미 국방성, BMDR, 2010)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싸드의 한반도 배치 사안은 단순히 일개 국가에 미국의 무기 하나를 배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전쟁 관련하여 자국 및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전 세계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한 내용을 2011년부터 아시아재균형 전략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해군 전력의 60%를 2019년까지 아태지역에 배치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봄,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IRBM)의 요격을 겨냥해 시기를 앞당겨 괌에 싸드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하여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싸드 배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싸드를 둘러싼 전쟁위기 고조
이처럼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되자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이미 2014년에도 당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싸드의 한국배치는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2015년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사일방어(MD)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싸드가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괌에 설치되어 있는 싸드 1개 포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굳이 한반도에 싸드를 배치하려 하는 것은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대북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패권 전략이 노골화되면서 중국도 군비 증강에 나섰다. 2014년 9월 중국은 사거리 400km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소 6개 대대 무장 분량으로 알려졌고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다. S-400은 현재까지 설치된 지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은 지린(吉林)성 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이는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의로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해석 변경을 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였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은 미국의 이해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가 미국이나 미군기지, 미군 함정을 겨냥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해 준다는 것을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소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시라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으로 실시간으로 공유, 판단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과장하여 얼마든지 조건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도 들어올 수 있다.
실제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싸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신 스탠더드미사일-3(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하여 2020년쯤에는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운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도 일본 인근에 이지스함 3척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다.
아베 총리는 작년 말 확정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둘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크루즈(순항) 미사일 개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싸드 배치 여하에 따라서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있다. 직접적으로 싸드 배치를 반대해 온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묘한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싸드 배치 관련하여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이라는 뜻이며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는 자국 정부가 직접 구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주한미군이 직접 구입하여 배치하는 것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에 비용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싸드를 한국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구입하여 한국에 도입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구입만 하되 어떠한 형식으로든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 등이 싸드의 한반도 배치 경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한미 정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 한미 양자 모두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가 큰 만큼, 중국의 반발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11월에 30개월 동안 끌어온 한중 FTA가 체결된 만큼, 박근혜 정부로써도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 양국의 독점자본의 이해도 걸려있다.
이처럼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손을 잡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각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미일과의 동맹을 끊고 북중러의 편에 설 리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 등 부르주아 언론들은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는 오로지 북핵 대응 전략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싸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재편, 즉 미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 또한 군사주권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어진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 내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열강들의 각축지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입을 다문 채 오로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리퍼트 대사의 피습사건을 호기로 삼아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싸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지난 3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싸드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미국의 전쟁 기도를 막고 패권 장악을 저지하는 방어기지가 될 것인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블랙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이해를 위한 전쟁을 종식하고 노동자 민중을 위한 평화 체제의 디딤대가 될 것인가?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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