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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17호]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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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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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9:13:58, 조회:2,340, 추천: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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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평택에서 드러난 자본가 정권의 폭력성
지난 해 두 명의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자본가 정권이 지난 5월 4일과 5일 또 다시 광기어린 폭력적 본성을 드러내었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에 맞서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평택 범대위 등 7백여 명의 시위 대오를 끌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폭력의 ‘행정 대집행’을 감행한 것이다. ‘행정 대집행’에는 전의경 110개 중대 1만 명 이상, 2천여 명의 군부대와 용역 깡패들이 동원되어 곤봉과 몽둥이를 휘둘렀고, 방패와 군홧발로 시위대를 내리찍는 폭력을 가해 2백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 보도 영상으로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국가 공권력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80년의 광주를 떠올리기도 했다. 계엄을 방불케 했던 그 경악할 만한 상황은 단지 26년 전의 일이 우연히 재연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날의 평택은 26년 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농민과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에 어김없이 경찰과 깡패를 동원하여 폭행을 자행하는 자본과 정권의 일상적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80년 광주의 피의 대가로, 이후의 투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지금에서 드러난 대추리의 폭력적 ‘행정대집행’은 26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르주아의 이해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는 얼마든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한편 주한 미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군대,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을 진압하는 모습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이전문제 역시 남한 자본과 국가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사안이며 주한미군 문제 역시 우리가 먼저 적대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대상은 결국 남한 정권과 자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전략 변화와 주한미군
남한 자본가 정권은 ‘서울 복판에서 미군기지가 철수되는 것이다.’, ‘평택으로의 이전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땅의 기지를 반환받고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현재의 주한미군 재편이 미제국주의 자본과 국가와 남한 독점자본과 국가의 동맹 관계에서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한다. 하지만 반환 받는 땅의 상당수는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산 기지 철수는 미 제국주의의 군사 전략의 변화의 일환인 ‘전략적 유연성’의 실현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남한 정부는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 합의했다. 이러한 뻔한 사실들을 두고 자본가 정권은 얼마나 기만적이고 궁색한 ‘정당성’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기존의 평택에 있던 두개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와 오산공군기지)에 3만평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 확대하고 무기 체계나 지휘체계 등을 강화하여 평택을 해외주둔 미군의 주요한 기지로 삼으려는 평택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및 그와 밀접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제적 자본 시장과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국주의적 이익을 실현하기위한 미국의 군사적 측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에 GPR을 발표하면서 ‘냉전해체 이후, 우리나라와 우방 및 동맹국들이 직면했던 (소련 등 공산국가의)위협은 깡패국가와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예상치 못한 위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며 GPR은 이러한 위협을 분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용- 정욱식, 평택미군기지의 확장과 의미) 과거에 비해 불특정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공격에 대비하여 첨단 군사력을 강화,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할 것 없이, 북한이나 이란 같은 특정 ‘불량국가’들 뿐만 아닌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는 이동이 용이한 평택을 거점으로, 무기의 첨단화, 경량화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과거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억제용’이라는 명분을 갖고 주둔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둔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 보다 노골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를 견제, 패권 장악을 의도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은 자국 잉여 자본의 탈출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의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하는 미국 자본의 필요에 따른 제국주의의 군사 전략의 변화이다. 과거 냉전기에 미국 자본주의는 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체제적으로 견제하면서 한국, 일본 등의 우방 국가들을 지원했고, 과정에서 남한 자본은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름을 걸고 한국, 베트남, 남미 등 전쟁에 개입하거나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내정간섭을 하는 등 제국주의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해왔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9/11 등 새롭게 국제 질서가 전개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재편 전략도 일정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성과 더불어 언제 터질지 모를 정치, 경제적 분쟁과 갈등에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를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수와 면적은 축소하더라도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필요시 군사적 신속력을 집중하여 작전반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대만이나 북한 문제뿐만 아닌 동아시아 일대의 불특정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개입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미 제국주의는 성장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견제하는 한편 제국주의 잠재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불량국가’들을 겨냥하고 미 제국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테러집단을 소탕하면서 중동의 에너지 자원국가를 장악하려는 전 세계적 차원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남한 자본의 필요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 제국주의의 전략에 남한 자본가 정권은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기꺼이 합의하였고 ‘자국민’에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강력하게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50여년의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미제국주의에 편승하여 함께 성장해 온 남한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며 남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자본축적을 지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원조, 베트남 참전, 대미 무역 등의 직접적 경제적 이해를 얻었을 뿐 아니라 반공 사상을 유포하며 노동자 탄압과 착취의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미동맹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적극적 이해관계는 이라크 파병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지속 강화의 효과 뿐 아니라 중동의 석유시장 확보와 투자, 전후 복구 사업 참가 등의 남한 자본의 주체적 요구에 의한, 미제국주의의 동맹집단으로서 성장하려는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남한 자본의 여전히 핵심적인 교리이기에 이라크 파병 뿐 아니라 한미 FTA 등 미국과의 각종 경제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에 대해 미국은 ‘대테러법을 적용하겠다.’, 노무현은 ‘책임질 수 없다. 강력 대응하겠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지배계급의 공통된 이해와 단결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미 동맹의 주요 매개인 주한미군 역시 자본과 정권에게는 민족주의 우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 남한 자본을 지원 비호 해주는 국가 공권력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존재인 것이다.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자행되는 제국주의의 폭력
자본의 이해와 위기탈출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제국주의의 폭력적 본성은 군사력, 전쟁과 같은 물리적 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정,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능력 등 다양한 국가의 활동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과 살인을 수반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압적 방식으로 드러난다.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자본과 국가에게는 민중의 생존권이나 테러위험의 증대는 우려할만한 일이 아닌 감수해야할 자연스런 결과다. 철저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에게는 생명의 존귀함도 인권도, 평화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들에게 전쟁의 수행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국제 평화의 유지나 안전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제국주의 자본의 활동은 철저하게 자국과 타국의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국의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성장한 제국주의 자본의 수출은 저성장 국가에 대한 통제와 노동자 일체의 착취와 억압을 진행한다. 한미 FTA 협정추진에서도 알 수 있듯 제국주의 자본의 진출 과정은 비교열위의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제들을 마련하고, 노동 유연성 강화, 노동자 단체 행동권 악화, 각종 제도 개악 등 노동자 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폭력의 구조에서 그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통제 억압하기 위해, 계급 갈등의 산물이면서 계급 통제의 수단인 국가권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라크 점령 후 “치안을 유지한다.”라는 명분으로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라, 이라크에 친미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들이 지난 3월에는 저항 분자들을 잡는다면서 민간인 지역에 대한 끔찍한 폭격을 자행했다. 미국의 관심은 치안이 아닌 오직 이라크를 지배할 권력구조를 완성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제국주의 피점령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반테러법을 제정하면서 이민노동자와 자국의 민중을 억압하는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자 감시와 탄압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일삼고, 주한미군 이전을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는 남한 자본가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이나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대해 자본가들이 아무리 ‘국익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도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자본가 자신들일 뿐이다. 따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 계급 갈등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는 외국 주둔군뿐만이 아닌 자체적 군대와 무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각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개입,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문제 등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수단이며 제국주의 폭력성의 산물이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며 미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재배치 반대 투쟁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며 미제국주의와의 동맹관계를 생명줄로 여기는 남한 자본가 정권에 대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평택투쟁의 한계
주한미군재배치, 평택으로의 확장이전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국가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현재 평택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족주의 우파들과 제 시민단체들처럼 정부와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거나 혹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 한반도를 건설하자는 몰계급적 주장을 하게 된다. 실제로 ‘평택미국기지확장저지 범대위’는 결성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군사적 대미종속을 영구화하게 될 주한미군 재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 … 우리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 평택 주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면서 이들과 하나같이 단결하여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감으로써 기필코 평택 미군기기 확장을 저지할 것이다. …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저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도를 파탄 내어 군사적 주권을 쟁취해 낼 것이다.” (평택범대위 결성선언문)
이는 주한미군 완전철수에 대해서도,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모호한 모습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우회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러한 몰계급적 인식은 범대위의 실천적 한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5월 4,5일 대대적인 공권력 탄압이 있었음에도 공권력의 폭력성을 폭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적 방식’,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식으로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의한 군사적 예속이고 따라서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로써 한반도의 자주국방과 평화를 이룩해야한다는 민족주의우파의 관점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국민적 단결과 화합을 도모해야한다는 식의 몰계급적 주장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남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는 노자 간의 적대관계와 현존하는 남한 국가권력의 억압과 폭력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한미군완전철수요구로 남한 자본가 정권과 제국주의에 맞서자
계급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바라본다면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때만이 더욱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반제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핵이나 탈북자문제로 한반도의 전운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부시나 네오콘 같은 미국 지배자들의 호전적인 성격 때문이나 그로인한 정책상의 결정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미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그들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총자본을 대변하며 움직이는 국가권력의 행보이기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외딴 섬으로, 독립적인 개별국가로 존재할 수 없는 남한 자본 또한 자본의 성장과 해외진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여전히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필요로 한다. 독점자본 간의 경쟁과 국가 간의 갈등은 군비경쟁과 확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미국의 해외주둔재배치전략(GPR)이나 그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자본의 경쟁,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의 군비경쟁은 노동자 계급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성장 수준과 경쟁, 자본가 국가의 정치적 행동과 선택은 노동자 계급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체제와의 적대 상황에서 전쟁위험과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남한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 수호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 속에 존재해 왔다. 반공을 위시한 국가권력의 강압적 분위기는 노동자계급을 제압하며 저항과 투쟁을 말살하였다. 국가 발전의 논리로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자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자본가 국가권력의 편에 서서 노동자 계급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의 역할을 해 왔다면 이후 남한의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쥐게 될,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 위협이 가해지는 혁명적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미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동적 개입을 하려 할 것이다. 현재 미군의 제국주의적 군비강화,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말하는 ‘기동성’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권력 장악에 대한 즉각적이고 기동성 있는 개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위대한 혁명도 군대의 “해체” 없이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군대는 구체제를 받쳐주는 가장 경화된 도구이며, 자본의 지배를 지탱하고 근로인민들을 자본에 복종시키고 예속시켜 노예정신을 유지시키고 조장하는 부르조아지 규율의 가장 견고한 보루이기 때문이다.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군대와 남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노동자 의 단결된 조직, 노동자 군대를 강화해야한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인 동시에 남한 자본가 국가 권력에 맞서는 요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착취와 폭력의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자본의 세계적 연관과 지배관계를 파괴해야한다. 그렇기에 반제국주의 투쟁은 남한자본과의 대립과 투쟁에서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제국주의적 성격,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자본가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폭로해내자.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노동자 탄압을 일삼으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려하는 남한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관철시키자.<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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