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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5호] 광우병에 대한 거짓과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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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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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3:29:43, 조회:6,604, 추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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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대한 거짓과 진실
<이 기사는 노동자정치신문의 지면 제한으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 편집자 주>
한국과 미국정부의 세 가지 거짓말
1996년 영국에서 소의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인류의 재앙은 보이지 않는 미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2012년 4월 24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인류의 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근원처럼 보인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30개월 이상 (10년 7개월 월령)되었고, 젖소이며, 감염성이 낮은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이라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광우병은 월령에 관계 없이 ‘프리온’이라는 변형된 단백질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며, 젖소에서 더 많이 생기며, 또한 비정형 광우병이 더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높다는 사실에 있으니 얼마나 모순인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를 경험했던 한국 국민들이 이미 “광우병 박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가 보다.
광우병의 발생 기전을 살펴볼 때 30개월 이상이나 30개월 미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소가 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사례를 보면, 30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 된 소에서 주로 발생했다(CDC 2008). 그러나 최근에는 24개월,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연령 (20개월 등등)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소의 연령을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광우병의 예방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Ducrot 등 2008). 30개월 이상과 30개월 미만을 떠나서 광우병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 (Prion)’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의 발생기전은 광우병 위험물질 (SRM)이 포함된 반추동물의 뼈와 근육을 갈아서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인 ‘프리온’이 소화기관을 거쳐 미주신경을 거쳐 내장신경으로, 다시 중추신경으로 들어간 후 뇌세포에 파고 들어가 뇌세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뇌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는 프리온이 들어있는 동물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그리고 인간은 프리온으로 가득 찬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함으로써 동일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다만 소에게 발생한 경우를 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라고 부르고, 인간에게 발생된 경우를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t Jacob Diseases, vCJD)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이 질병을 인간 광우병이라고 부른다). 질병명은 다르나 소나 인간이나 똑같은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은 일단 형성되면, 그 광우병소의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어떠한 정제작업으로도 그 오염된 동물의 신체에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오염된 동물의 신체를 먹거나, 그 신체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잔존하여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프리온이 가장 많이 잔존하는 부위로 알려진 광우병 위험물질(SRM)은 턱뼈를 제외하고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 꼬리뼈, 경추 흉추 요추의 극돌기와 수평돌기, 천추의 날개를 제외한 척추체, 12개월 이상 된 소의 척수, 임파선, 모든 연령대의 소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12개월 이상 된 포유동물의 척수와 임파선과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 모든 연령대의 포유동물의 비장 등이다(Seitz 등 2007). 그러나 이 프리온은 오염된 짐승의 시체로 만든 사료, 뼈로 만든 음식, 우유 대용제인 지방, 윤활제, 유기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모양이 바뀐 각종 상품 속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우병 소에서 나온 모든 것이 들어간 식품이나 상품들로부터 광우병 씨앗인 프리온이 인간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특히 음식제조과정에서 고병원성에 오염된 감염동물조직, 뇌나 척수조직 등의 사용은 광우병의 발생과 밀접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광우병은 혈액수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다. 혈액이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현재 2007년 까지 혈액수혈을 통해서 4건이 발생됨에 따라 인간광우병의 전파는 ‘인위적인 전파의 위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Seitz 등 2007). 지금까지 혈액 속에 있는 전염성의 프리온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광우병은 어미 소로부터 모자감염이 이루어지며, 설치류 등에 대한 종끼리의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다 (Ducrot 등 2008).
그런데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이 되는가? 이다. 한미 FTA 발효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검역이 사유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한미 FTA과정에서 검역권한을 이미 잃어버린 한국에서 수입되는 소의 월령에 대해 정확히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한국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한다고 하면서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면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같이 수입하고 있다. 결국 광우병의 씨앗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
둘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젖소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4마리의 광우병 소들 중에서 두 마리가 젖소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젖소도 육류용 소들과 함께 육류를 얻기 위해 도살되는데, 그렇다면 미국 젖소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동물사료사슬’, 즉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돼지, 닭 등의 동물에게 프리온에 오염된 광우병소로 만든 동물사료를 먹임으로써 소가 다시 프리온에 오염되어 인간에게 전파되는 사슬을 통하여 광우병의 씨앗인 프리온을 계속 뿌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농무부 (USDA)에 의하면 2002년 전체 도살장에서 도살된 육류의 약 35%는 도살과정과 기계적인 육류가공작업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Heather Cottin 2004), 도살과정에 들어오는 소의 경우 설사 도살 전에는 건강했어도 도살과정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에 의해 프리온에 오염될 수 도 있어서 도살장에 들어온 젖소도 여러 가지 경로로 프리온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광우병이 젖소에게 더 많이 생기고 가을에 태어난 젖소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젖소에게 복합동물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이고, 또 가을에 태어난 소는 겨울 내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동물사료에 의존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Ducrot 등 2008). 그런데 왜 젖소가 문제가 안 되는가?
셋째,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이 L-type의 비정형 광우병이니 안심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소의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더 치명적이고 더 전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Michael Greger 2012). 미국에는 시장에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병든 소를 칭하는 ‘다우너(downers)’들이 육류를 위해 도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는데 (Heather Cottin 2004), 그러다보니 이들 ‘다우너’들이 도살장에 끌려나와 도살 직전이나 직후에 광우병 조기검진결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진단받는 것이 미국 광우병유행의 특징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4마리 중에서 3마리는 ‘다우너’였다.
다윈의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도 원래 있던 것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것들로 생겨나는 것은 대부분 변종들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서 볼 때 당연하다.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이전의 것보다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 변종으로 된 것이다. 비정형 광우병도 광우병보다 더 강하고 치명적이다.
지금까지 광우병과 유사한 여러 질환들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전형적인 광우병은 처음에 영국에서 1980년대에 보고되었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종종 초조해하기도 하고 공격적이 되는데 이는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면서 퇴화하여 나타나는 증세들로 이 질환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라고 불리워졌다. 이 소해면상뇌증과 유사한 질환이 고양이에게도 발견되어 고양이해면상뇌증(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라 명명되었고, 이후 인간에게도 발견되어 인간해면상뇌증(Human Spongiform Encephalopathy)으로 불렸다.
이들 질환은 광우병 소에서 온 프리온에 의해서 고양이와 인간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 인간해면상뇌증이 프리온에서 온 것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인류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고 하여 백만 명당 한 명꼴로 생기는 매우 희귀하고 노인에게 주로 오는 원인 미상의 질환이 전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인위적인 단백질 변형물질인 프리온에 의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환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증세가 유사하나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명명되었다. 그 이유는 이 새로운 인간광우병은 십대들에게서 발생하고 또 그 원인이 프리온에 오염된 고기를 먹거나 혈액수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병발생의 역사를 계속 추적해 보면, 미국에서는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소위 전형적인 광우병과는 달리 잘 서있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 비정형광우병이 발견되고 있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질환으로, 이 질환이 기존의 광우병에 비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소나 양뿐 아니라 돼지나 닭에서 소의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해면상뇌증(Porc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돼지에게도 도살장에서 나온 소의 혈액과 폐기물들을 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도살장에 들어오는 수십만 마리의 서지 못하는 돼지들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쿠루병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은 대니얼 가이듀섹(Daniel Carleton Gajdusek)은 돼지고기의 소비와 그 가공과정 (햄, 스크래플 등)에서 쿠릅츠야콥병이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말했고, 미국 소비자단체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뉴욕북부지역에서 미국 농무부의 수의사가 한 무리의 의심되는 돼지들을 발견한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Michael Greger 2012). 이렇게 볼 때,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세가지 거짓말은 너무나도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원인과 은폐
미국에서 첫 광우병 소는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에 4건 발생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광우병소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광우병에 걸린 인간도 3명(2001년, 2005년, 2006년)이나 발생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인간광우병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을까?
우선 광우병의 전 세계적인 이동경로를 간단히 살펴보면, 광우병의 근원지였던 영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1986년도에 영국 보수당 정부는 이미 광우병이 반추동물의 뼈와 고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임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1992-1993도에 광우병의 발생이 최대가 되었지만 영국정부는 1996년 소의 광우병에 오염된 고기를 먹은 경우에 소의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이를 숨긴 채 무려 10년 동안 소의 살과 뼈를 갈아서 만든 동물사료를 유럽으로 수출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1995-1996년에 이미 광우병 발생이 최대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90년에 광우병의 위험을 감지하고 영국으로부터 동물사료의 수입을 금지했고, 유럽연합은 1994년 식품수입을 금지했으나 이미 10년 전부터 동물사료에 오염된 소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1995-1996년도에 광우병발생이 최대로 증가한 것이다. 유럽으로의 수출길이 막히자 영국정부는 동물사료와 식품을 아시아, 북아메리카, 동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북아메리카, 동유럽의 나라들은 영국으로부터 살아있는 소, 동물사료, 동물기름 찌꺼기 등을 수입하면서 2000년 이후에 광우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Yoshikawa 2008). 미국에서 2000년 이후에 인간광우병과 광우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광우병의 씨앗인 프리온에 오염된 동물사료, 고기, 살아있는 소 등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4마리의 광우병 소를 보면, 그 중에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세 마리는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에 걸렸다. 2003년 12월 23일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6년 6개월 된 젖소로 ‘다우너’, 즉 걷지 못하는 상태로 도살장에 끌려와서 도살장에서 도살되고 난후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도살직후에 판명되었기 때문이 이 광우병 소는 유통시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정부는 이 소가 1997년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에 넣지 못하게 금지한 사료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하면서 책임소재를 미루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6월 24일에 광우병이 발생한 소도 ‘다우너’로 식품유통에는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동물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만들면서 뇌의 샘플을 조사하다가 판명되었다. 이때 처음에 실시한 검사법에서는 광우병 음성으로 나왔고, 여러 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결과 양성으로 나와 그동안 진행되었던 낡은 검사방법자체의 신뢰성도 의심이 되는 사례였다. 또한 이 사례는 광우병의 씨앗인 프리온이 어떻게 확산되는 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즉, 이 사례는 광우병 걸린 소가 동물사료로 만들어지고 이 동물사료를 먹은 돼지, 닭 등이 다시 동물사료로써 소에게 또는 고기로써 인간에게 확산되는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06년 3월 13일 광우병으로 발생한 소도 역사 ‘다우너’였다. 이 소는 한 농가에서 ‘다우너’로 발견되었던 소로 2004-2006년 실시된 국가검진프로그램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이다. 이때에도 여러 기관을 거쳐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결된 경우이다.
2012년 4월 24일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젖소’로 일상적인 검사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국 농무부는 이 소는 식품유통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즉 도살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젖소는 우유를 통해서 이미 프리온을 인간과 동물에게 전파했을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2006년 11월까지 3명의 인간광우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첫 번째 환자는 2001년 11월 발생했다. 이 환자는 1970년 후반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992년까지 영국에서 살다가 1992년이후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왔고, 2001년 증세가 발생했고, 2004년 죽었다. 환자는 이전병력과 가족력이 없었다. 두 번째 환자는 2001-2005년 텍사스에서 거주하였다. 증세는 2005년에 발병했고, 증세가 심해지자 영국으로 건너가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신경병리학적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이 환자는 1980-1996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환자가 영국에서 광우병 유행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으므로 영국에서 질병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미국에서는 2005년 이래 살았으나, 이전에도 1989년 이래 미국을 짧게 방문했으며, 2001년 이래 수차례 몇 개월씩 미국에 머물기도 했다. 환자는 2006년 봄에 증세가 발생되었고, 2006년 11월 진단받았다. 이 환자는 혈액수혈을 받는 적도 없었고, 수술한 적도 없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환자 3명 중 2명은 영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에 노출되었고, 세 번째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출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정부는 음식물에 의한 감염의 경우 잠복기가 7년 이상이라는 점을 든다. 그러나 반드시 인간광우병의 잠복기가 7년 이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정부와 같이 영국에게 떠넘기기 식의 해결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정부는 어디가 그 근원지인가? 라는 책임소재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와 인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이래, 이어서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정부도 캐나다로부터 수입되어서 온 광우병위험물질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광우병발생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미국으로 살아있는 소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미국에는 2002년에 170만 마리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북미에 있는 현재 안전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광우병 온상지’라는 면에서 같은 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온상지’인 이유는 양 쪽 국가 모두 동물사료를 생산 및 유통하고 있고, 광우병검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까지 소에게 뇌, 골수 등을 포함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가 제공되었고, 어떤 사례들의 경우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오고 있다(Heather Cottin 2004). 1996년 영국에서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한 이래 미국에서도 1997년 광우병을 유발하는 동물사료가 불법화되었다고 하나(Washington Post, Feb. 9, 2001), 실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변칙과 완화된 규제로 동물사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사료법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료법의 한계를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1997년 미국 사료법은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뼈와 살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도 미국과 유사한 사료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닭 같은 동물들에게는 반추동물인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동물사료를 먹일 수 있으며, 또한 반추동물인 소에게는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말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와 캐나다정부는 ‘자연의 먹이사슬’을 ‘동물사료사슬’로 인위적으로 바꾸어버림으로써 결국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소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게로 전파시키고 있다.
미국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동물사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위의 미국 사료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인 것은 실제 사료공장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1997년 사료 규제 조치를 만들면서 소의 사료와 소의 부산물이 들어가는 돼지 및 닭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러한 명령은 강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 공장 일곱 곳 중 한 곳 꼴로 이러한 분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많은 공장들은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법이 정해졌어도 실제 공장에서는 반추동물인 소를 위한 사료와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 및 닭을 위한 사료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지금도 도살장에서 나오는 소의 혈액을 동물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직접 송아지, 돼지, 양, 닭의 사료에 넣는데, 혈액 속에도 프리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광우병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Seitz 등 2007).
캐나다와 미국의 사료법의 한계는 혈액이 동물사료 금지 항목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도살장에서 나오는 소의 혈액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자본가들은 소에게 아직까지도 혈액, 지방, 단백질을 사료로 먹이고 있다. 현재 미국 농장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들에게 우유대체품을 먹이는데, 주로 단백질이 많은 소 혈청을 먹인다. 농장주들은 젖을 뗀 송아지나 어린 돼지들의 사료비를 줄이기 위해 사료에 소의 혈액을 뿌린다. 소, 양, 돼지뿐 아니라 닭의 사료에도 35%의 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혈액산물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것이며, 미국 가축회사로 하여금 값싸게 죽은 동물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값싼 단백질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John Stauber 2012).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돼지에게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들에게도 소의 혈액, 지방 등의 동물 부산물을 먹이므로, 소의 부산물을 먹은 돼지의 혈액, 지방, 그리고 다른 동물 부산물들이 다시 소에게 먹여져서 소의 감염이 생겼을 수도 있다 (John Stauber, 2012). 그러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로는 동물사료에 의해서지만, 소의 혈액, 소의 단백질에 의해서도 광우병의 전염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미국에서 ‘다우너’ 소들이 소 이외 동물들의 사료생산 과정에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이 ‘다우너’소들이 바로 ‘동물사료사슬’을 만들어 내는 은밀한 기제이다.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 소들인데, 이 소들이 동물사료 제조과정에 들어감으로써 ‘동물사료사슬’을 통하여 모든 동물이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에 노출되게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미국정부의 동물사료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을 확산시키는 은밀한 기제인 것이다.
월가와 워싱턴은 항상 인간보다는 이윤을 앞세운다. 원래 소에게 동물성제품을 먹이는 것은 식품가공산업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식품생산을 최대로 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이윤추구의 기제의 하나인 것이다. 미국의 악명 높은 주요 사료회사들 (Cargill, Archer, Daniels, Midland)이 더 크고 더 육질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료들을 개발해 왔다. 육류생산증대의 배경에 있던 이윤추구욕구가 우유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료를 먹이는 방법을 독려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는 치명적으로 광우병소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암의 발생을 증대시킨다.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바로 그 원인은 미국의 광우병소 검사제도가 부실한 것에 있다는 것이다. 영국, 유럽, 및 일본등지에서는 도살장에 들어오는 모든 소에 대해서 100% 광우병검사를 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어 미국에서 광우병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다. 미국에서 전체 소는 1억 마리이고, 한해 도살하는 소는 4,000만 마리이고, 표본조사는 4만 마리라고 한다면, 표본조사 비율은 도살하는 소의 0.1%, 전체 소의 0.04%가 된다. 또한 광우병 발견 비율을 보면, 2012년에 1마리가 발견되었으므로 대략 표본조사 된 4만 마리 중에서 1마리의 광우병이 발견되었다고 본다면 발견 비율은 0.0025%이다. 미국 2004.6.1-2006.3.17까지 647,045마리를 검사하여 2마리 광우병 발견된 것을 고려한다면 발견 비율은 0.0003%이다. 그렇다면 1억 마리의 소중에서는 적어도 약 300~2,5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식품유통시장에서 광우병 씨인 프리온이 뿌려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비슷한 광우병대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발견 비율이 매우 다른 것은 미국에서 표본추출이나 검사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 미국에서는 1억 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으며, 그 중 매년 4,000만 마리를 도살하고 그 중 4만 마리를 표본검사 (전체 소의 0.04%)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4건의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 한편 캐나다는 1,500만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고, 2004년 이후 매년 약 5만 마리를 표본검사 (전체 소의 0.3%)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7건의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표본추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광우병이라는 유행병 속에 숨은 자본주의의 본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 욕구에 밀려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혀지는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의 발생원인은 표면적으로 반추동물의 뼈와 고기로 만든 사료, 즉 동물사료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1980년대 영국 보수당정부가 사료업체에게 규제완화를 해줌으로써, 규제완화 된 동물사료의 제조과정에서 기술적인 변화 (압력, 온도변화)가 발생하여 변형단백질인 ‘프리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영국 보수당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동물사료를 제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자율적인 규제’방침이 과학적인 경고를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미 1979년말에 왕립환경오염연구원에서 ‘질병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성물질이 종국에 가서는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러한 경고는 사료제조업주들의 이윤추구 욕구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Newsinger 1997). 결국, 광우병이 인류의 대재앙을 가져오게 된 결정타는 바로 1980년대 초 영국에 신자유주의정책을 도입한 영국 대처·메이저 정부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물사료규제완화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실시되었는데, 1980년대 이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물의 시체처리방법이 바뀌었고, 도살장에서 압력과 열처리가 광우병위험물질을 불활성화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하에서 위험물질의 제거 없이 부산물 등을 가공한 것이 프리온이라는 변형단백질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이 계속 유럽의 안과 밖에 있는 여러 국가들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Seitz 등 2007).
또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87년 말 동물사료가 감염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 동안 감염된 소의 폐기처분을 하지 않은 채로 있었으며, 첫 광우병 소가 발생한 시점인 1986년에서부터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1996년까지 10년 동안 광우병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영국정부는 이 질병이 종간 장벽을 넘어서 인간에게 감염될 위험을 부인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숨김으로써 광우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기여했다.
인간광우병이 진단된 1996년 3월 20일에서야 영국정부는 광우병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인정하게 되지만, 그 뒤로도 영국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기업주 보호에 급급하였다 (Newsinger 1997). 영국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로 국민과 식품제조업 자본가나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결국, 식품제조업 자본가나 제약회사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었다 (BSE inquiry 2000). 이러한 영국정부의 뒤에는 영국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 자유시장 논리가 있었다 (Newsinger 1997).
한편 후발주자인 미국정부는 영국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더 악독한 행동을 함으로써 광우병의 유행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영국정부는 그나마 1996년 소의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폐기처분하고 소의 광우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월령 30개월 이상 되는 모든 살아있는 소들을 소각하였고, 동물사료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했고 2005년에는 도살장에서 광우병조기발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 유행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Yoshikawa 2008).
그러나 미국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진 현재에도 광우병씨앗인 프리온의 발생근원인 동물사료를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 도살장에서 조차 광우병 조기발견 검사를 전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지속적으로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출하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광우병의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정부의 이 지속적인 거짓말과 사악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축산업계, 식품가공·유통업계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있다. 거대한 농·기업 회사들이 농업규제기관들을 꽉 잡고 육류에 대한 검사와 노동자의 안전규정규제강화를 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Heather Cottin 2004).
한편, 미국정부의 정책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한국 이명박정부는 누구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한국에서 광우병과 관련해서 미국정부와의 관계는 이명박정부의 미국정부에 대한 맹신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뒤에는 자본주의, 자본가계급, 인격화된 자본이 있다. 한국의 독점자본들에게 한미 FTA는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희생되어도 좋을 불가피한 것이다. 광우병 씨앗이 한 국민 전체에게 뿌려지는 것도 자본가계급에게는 이윤추구 이외의 일이므로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한국정부는 영국 등 광우병 유행지역에서 살다온 사람들의 헌혈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막지 못하고 큰 문제가 안 되는 잔가지만 건드려 보려는 얍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미국과 한국의 도살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일 것이다. 광우병 씨앗인 프리온의 전파는 도살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도살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산재나 직업병에 걸릴 위험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광우병에 오염될 위험을 안은 채 일하고 있다. 미국 축산업 자본가들과 한국 독점자본가들의 이익 챙기기에 양쪽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생명이 대를 이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광우병은 그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 예방이 쉽다. 광우병을 예방하려면 동물성 사료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금지하고, 광우병 위험소견이 있는 소나 광우병위험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살되는 모든 소에게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유통에서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 욕구는 이렇게 이미 완전히 없어졌어야 할 광우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존 스타우버 (John Stauber, 2012)가 언급한 것처럼 소 목장주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있는 것은 소가 아닌 우리들일지도 모른다. 발생규모가 적다고 또는 소에게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장벽이 있다고 하면서 소의 광우병, 인간의 광우병에 대해 그 위험성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광자본주의병, 즉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병에 걸린 것이다. 이윤을 남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 자본주의이고 무엇이라도 허용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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