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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호] 산재보험 개혁투쟁, 자본주의 분쇄투쟁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자! -이경호(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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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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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9 07:50:51, 조회:2,234, 추천: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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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혁투쟁, 자본주의 분쇄투쟁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자!
-이경호(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자본주의 물결인 무한이윤추구를 위한 노동강도 강화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 지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자들의 몸과 삶이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노동강도 강화와 규제완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시작하여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골병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확대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다.
공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공정 통폐합, 팀 활동 강화, 감원, 인원보충 없이 생산량만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대제 근무 등 근무시간을 변형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공기업은 조직축소, 통폐합, 강제적 명예퇴직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친절운동과 품질실명제 등 노동에 대한 개별책임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책임주의는 사무 금융이나 병원사업장에서는 친절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종 친절운동은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제조업에서는 ‘품질실명제’로 나타나는데 불량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면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데, 이 제도는 개인별 작업현황판 설치, 제안제도 등 제도적 장치와도 연결되어있다.
이 와중에도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과 손을 맞잡고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선배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낸 성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또한 노사정위에서는 이와 맞물려 산재보험 개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산재보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지금까지 한국자본주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 현재 남한의 세계경제규모가 12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제규모 12위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삶과 현장은 어떠한가?
1500만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 하루에 10명의 노동자들이, 1년이면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에 죽어나가고 있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에 쓰러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치를 달리고 있음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의 문제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죽어서 조차도 제대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 이주,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이미 한 몸이 되어 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 발전특별위원회를 앞세워 산재보험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미 산재보험 발전 특위는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현실과 삶을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논의의 핵심내용 마저 비밀에 부치며 3개월여 만에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소위 9.11 노사정 야합과 같은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노사정위의 생각이다.
산재보험은 명백한 사회보험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는 노동자의 권리와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보험재정 효율화를 명문으로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꾀병 환자, 도덕적 헤이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몸마저도 자신들의 이윤착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있었던 민주노총과의 토론회에서도 산재보험 발전특위는 아무런 내용을 갖고 오지 않고 ‘그래 너희들 얘기 들어줄테니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의 토론회를 진행 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산재보험 발전특위가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채 자본과 정권의 장단에 맞춰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현장투쟁과 현 시기 우리의 역할
과거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일터를 위한 투쟁이 많이 있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기계를 멈추고 노동자장을 진행한 바도 있고 2002년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쌍용자동차, 로템, 두원정공 등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힘 있게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현장의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투쟁했다는 것이다.
이 중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금속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무한이윤 착취를 위한 자본의 탄압들을 막아내고 현장을 바꾸는 투쟁, 현장 통제력을 노동자가 다시 가져오는 투쟁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자본도 내부 문서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투쟁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는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들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투쟁, 무엇이 중점인가?
흔히들 ‘산재보험 개혁하자’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곤 한다.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목표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다쳤을 때 치료 제대로 받는 것? 물론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담보로 거래를 하는 기구(노사정위원회 등)를 인정했다. 이것부터 바꿔 나가자. 지난 9.11 노사정 야합과 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가 또 다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산재보험 개혁을 전문가가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자.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알려내고 현장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투쟁으로 산재보험을 개혁하자.
둘째, 우리 노동자들에게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아프고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안전의 문제가 특수 영역의 투쟁, 전문가들이 하는 투쟁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안전의 문제에 전문가의 몫은 있겠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는 광풍의 시작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확산이었다면 그 결과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그리고 골병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에 대항한 투쟁, 그리고 살맛나는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투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일상투쟁이 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이라는 무기를 현장의 노동자들이 손에 쥐고 비정규직 투쟁뿐만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건강권 쟁취투쟁, 산재보험 개혁투쟁에 현장의 노동자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전선으로 산재보험 개혁 투쟁을 함께 묶어 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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