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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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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16:13:00, 조회:2,301, 추천: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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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공공산별노조에 끌려 갈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동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의 현재
98년 한라중공업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이 시작된 이후 2006년 현재 6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간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전체 운동진영에서 너도 나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며 자기 단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또한 뒷구호를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외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 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에스원의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 해도 특수고용 노동자임을 이유로 서비스연맹에서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6밴 택시를 모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공공연맹에 가맹하고자 해도 공공, 화물, 버스, 택시 등 4개 연맹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연맹에서 반대한다는 것과 특수고용 노동자임을 이유로 가맹승인을 거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해에도 몇 명씩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하는 산별노조입네 하고 떠들어 대는 보건의료노조가 그 잘난 산별협약에서 병원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가 아니라는 합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 운동의 질적 전환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돌아보면 산별연맹, 산별노조, 총연맹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공공연맹 산하의 비정규직 단위들(사회복지, 시설, 환경, 보육, 학교, 예술, 궤도비정규직 등)의 상태도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한 비정규직 철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전히 자신의 과제와 요구를 비정규직 운동 전반의 과제와 결합해서 자본주의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격상시키지 못 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의 전개 양상 그 자체가 생존권을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서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운동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까.
비정규직 노조,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그동안 우리 운동진영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그 존재조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어 왔다. 노골적인 어용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조의 필수적 코스인 장기투쟁의 과정 속에서 위원장이나 교섭을 위임한 상급단체가 사실상의 직권조인을 일삼아도 비정규 투쟁의 절박함 속에 묻혀 지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잊혀 왔다. 대성산소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화섬연맹의 임원이 개인택시로 정리한 것도 그렇고, 시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원장 단독으로 다방에서 정리해 버린 것도 그렇다.
조직은 곧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현재 비정규직 주체들은 각자의 틀 속에 갇혀 있다. 계급적 본능으로 인한 품앗이 연대투쟁은 활발히 하고 있으나 계급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절박함만이 강조되면서 자기 조직을 중심으로 판이 정리될 것을 바라고 있다.
공공산별시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민주노조가 건설되는 1987년부터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서구의 산별노조가 투쟁하는 조직이 아닌 교섭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해 버리는 현실을 목도하며,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적 선진노동자들은 민주노조 내부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상층 중심의 관료적이고 투쟁을 통하지 않는 산별노조 건설을 막아 왔다.
그러나 운동진영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득세를 막지 못함으로써 관료적 산별노조 건설의 길을 터 주었다. 의료연대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을 주축으로 하는 44개 노조와 3만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는 공공서비스노조가 그것이다. 십 수 년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서도 저지하지 못 했다고 “그래 우리 갈 길을 가련다.”고 현장 단위의 투쟁만을 강조하며 무기력하게 노동운동의 판이 재편되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현 시기 산별의 의미
산별노조 건설이 비정규직 단위를 비롯한 다수의 노조와 조합원들로부터 힘을 얻은 것은 명목적이기는 하지만 “기업별 노조로 담을 수 없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유력한 조직 형태라는 점이 동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별전환 이후 결국 산별만능론자들은 광범위한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고 노사정 3자 합의로 이루어질 산별협약을 통해 기존의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의 덫에 또 다시 빠질 것이다.
자생적인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지고 있으나 결국은 패배의 경험이 쌓여 가는 현 시기, 산별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산별의 관료적 통제에 맞서 현장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 전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막아내어 공공자본과 정권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산별노조의 가장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이들의 계급적인 투쟁을 확산시켜 비정규직 철폐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공공산별의 사활적인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11월 30일 출범하는 공공서비스노조는 아직까지는 기업별 노조 연합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 ‘사실상’ 정식 출범하기까지 지역적 연대를 지향하는 비정규직 노조와 대공장 현장의 계급적 산별론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야 공공서비스노조 건설 기본방침과 선언, 강령, 규약이 제정되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산별의 계급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 등은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그러나 공공산별 전환과정에서처럼 선진노동자들의 조직적이지 못한 대응이 반복된다면 관료적 산별만능론자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적 연대와 투쟁이 필수적인 비정규직 주체들 또한 공공서비스노조의 실제적인 건설과정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12월이면 운영규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2월에 있을 임원 직선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지역 중심의 산별전환을 결의한 비정규직 노조인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부산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노조, 보육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통신비정규노조 등과 지역연대를 중시하는 의료연대노조,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등이 공동의 논의 틀부터 구성하자!! 계급적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체계와 조직운영을 강제해 내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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