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23호] 미(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 … 무엇이 달라지는가? |
![]() |
 |
![]() |
 |
|
노정협
|
2006-12-29 16:00:15, 조회:2,292, 추천:381
|
![]() |
|
|
![]() |
미(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 …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난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지사 등 중요요직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2석을 얻어 과반수인 218석을 훌쩍 넘었고 상원에서도 민주당 51대 공화당 49로, 주지사에서도 전체 50개주 가운데 28개주를 차지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미국의 표심이 12년 만에 움직이게 된 데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4년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다. 중간선거 전에 미국에서 실시된 ABC방송 조사에서 60%가, CBS방송 조사에서도 57%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힌바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라크에서의 조기 철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를 예상하는 많은 부르주아 언론들은 마치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으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유하고, 합리적인 당인 듯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조기철군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조기철군’ 입장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계급적 본질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다른가?
집권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면서 2007년도 정책판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 이라크 전쟁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이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에 관한 모든 제안에 경청할 것”이라며 이라크 정책 방향에 수정을 암시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연구 모임(ISG)'을 유념해두고 나온 발언이다. 'ISG'는 이라크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을 3월부터 준비해 왔다. △단계적 철군 △이란·시리아와의 대화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 △이라크 미래를 감독할 국제회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이라크 전쟁 반대’와는 분명히 다르다. 2001년 당시 9.11테러로 부시가 ‘테러리즘 완전 척결’을 내걸며 이라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압도적인 가결로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라크 전쟁은 안정적인 석유확보를 위한 전쟁이었고 미국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군수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여 침체된 자본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라크 내 민주주의정권 성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은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은 결코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조기철군”을 얘기하지만 “즉각 철군”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지금 만약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이라크에서 패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석유에 대한 독점권과 중동에 대한 패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조차도 철군을 하더라도 이라크 내 상황이 안정되거나 이라크 내 괴뢰정부를 통하여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면 즉각 철군할 수 없다.
- 한미FTA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관세 인하와 보조금 인하가 미국 산업에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덜 우호적이다. 때문에 한미FTA 체결 반대를 외치는 일부 운동진영에서도 민주당의 집권이 한미FTA의 걸림돌이 되어 비준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의 지도부들은 한미FTA에 대해서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미국산 자동차 수출문제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 수출 문제는 지난 21일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빅3 자동차 경영자들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강력하게 요구한 ‘남한의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와도 맞물리는 얘기다. 이들은 미국 내 외국산 자동차는 40%나 되는 데 비해 남한 내 수입차는 3%밖에 안 된다며 남한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수입차를 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입차의 재생, 배기가스, 안전, 번호판, 소음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산 제품들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개성공단 등 저임 국가들의 불공정무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보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공화당에서 추진해온 자유무역 정책과 민주당의 보호무역 정책은 자국 산업의 이해를 자유무역에 중점을 두어 세워내느냐, 보호무역에 중점을 두어 세워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는 자본의 이해에 효율적으로 복무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공정한 거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개성공단의 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이 노동권 보장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저임금으로 인한 미국산 제품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인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거래는 저임금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장악력이 떨어지므로 수입관세를 철폐하여 미국산 제품들에게도 ‘공정’한 위치를 부여해달라는 의미이다.
- 북한과의 관계
조지부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취했다. 북한을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악의 축’으로 선포하면서 미국의 패권적인 힘을 과시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도 금융제재, UN을 통한 인권제재결의안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위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것에 비해 민주당은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인정한다거나 각종 제재를 풀어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대화로 풀어보자’인데 이 모호한 말 속에는 유연한 방식을 취하자는 말 이상의 의미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다수 야당이 된 민주당이 미국 국가의 이해 앞에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 그 외
민주당 승리로 비상이 걸린 업종은 방위산업체와 정유업체, 제약회사 등이다. 민주당은 정유업체의 ‘폭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가인상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감세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약품가격 인하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약업계와 담판을 지어 보험용 의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라크 조기철군을 주장하고 있어 군수방위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에 대체에너지와 환경산업 그리고 정보기술업체들은 인센티브 부여와 감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무역 규정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철강이나 금속부문도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철강자본이 이익을 본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한미FTA를 통해 한국자동차 시장의 수입관세를 낮춰 자동차관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결국 어떤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느냐의 차이일 뿐임을 보여준다. 조지부시는 대표적으로 석유독점자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아버지 조지부시 대통령 역시도 걸프전 등을 감행하며 중동지역의 석유와 패권 장악에 끊임없이 집중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그 외 철강과 자동차 등 다른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철강, 자동차만 보호하고 석유자본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경제, 자본의 이윤의 상승을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총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 내 분파, 민주당과 공화당
이번 중간선거 이후 조지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럼즈펠드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그 외에도 럼즈펠드와 함께 신보수주의자의 상징이었던 딕체니 부대통령의 영향력도 급속도로 약해졌다. 반대로 민주당에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지고,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원인 ‘네오뎀’(Neo-Democrat) 세력이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한다.
네오뎀은 민주당 내 ‘신우파’ 혹은 ‘중도파’로 분류되는 세력으로, 이라크전쟁반대 등 대외 정책에는 전통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지만, 낙태 및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반대와 총기 소지 찬성, 공공지출 축소 등에서는 일부 공화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낙태 옹호, 총기 규제 찬성 등을 주장해 왔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특히 네오뎀이 부각된 것은 민주당이 공화당 텃밭인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 보수적 인사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번 중간선거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혁정치, 서민경제를 표방하는 공약과는 달리 실상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의지한 것일 뿐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유명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양당의 생각 속엔 2008년 대선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초당적 협력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며 차기 의회 지도부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고 둘의 궁극 목표는 특별한 입법이 아니라 2008년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념보다 포퓰리즘(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책을 표방하며 대중의 인기에만 연연해하는 것을 뜻함)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내 부르주아 정당의 숙명이다.
자본주의 철폐투쟁의 끝에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당탄생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정당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되 대중의 표심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혁적인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의 문제나 고용의 문제, 부정부패 척결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오지만 제국주의적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남한 정치판에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적 정책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 아닌가. 상대적으로 공화당보다 덜 보수적인 민주당이 압승하였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공화당과 다른 방식으로 제국주의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
‘민주주의’라고 하는 환상은 끊임없이 자본주의 내에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을 주지만, 우리는 번번이 그것이 실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가질 수는 없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에서 급진적인 제도를 표방하는 정당 자체가 들어설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예처럼 의회에서 다수파를 장악하면 된다는 환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한 발상이다. 많은 표를 얻어서 집권당이 되려면 노동자계급 뿐 아니라 부르주아계급의 이해도 일정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의 요구가 갈수록 소부르주아화 되어가는 것은 이것을 증명해준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인정하면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의 선언과 같은 의미가 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세워야하며 그것의 출발점은 현장에서부터 자본에 끊임없이 타격을 가하고 그것이 하나의 전국전선으로 모아질 때 가능하다.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