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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7호]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민주파 활동가 징계! 회사측 민주파 활동가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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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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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6:54:44, 조회:5,181, 추천: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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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민주파 활동가 징계!
회사측 민주파 활동가 탄압!
작년 임단투가 끝난 후 10월, 미포조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직책수당 인상’에 합의, 조장, 반장, 팀장 등 직책이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합의했다. 같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급 조합원에게만 해당된 이번 수당 인상은 내용적으로도 또한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 조합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평등을 초래해 분열을 조장한다. 또한 직책수당 인상(임금 인상)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는 이미 7월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사측에게 직책수당관련 권한을 구두로 위임했고 10월 인상안에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결국 현장조직 4개가 모여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사측에게는 단협준수! 노조 집행부에게는 규약 준수!와 평조합원에게도 직책수당(임금)인상 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 선전, 유인물 발행과 조합원 서명운동 등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폭로하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는 직책수당 인상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이 규약 위반에 대한 문제로 축소시켰으며 그것에 대한 해석과 위반여부를 이미 어용화된 대의원대회로 넘겼다. 결국 06년 12월 11일 최종적으로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쟁했던 활동가들 7명이 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유기정권(조합원 자격 정지 - 3개월에서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직책수당 인상이라는 일방적인 반동적 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명백하게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오히려 역으로 어용화된 대의원을 이용해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징계를 내리자마자, 때를 같이해 사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사규위반통보서’를 지금까지 3차례나 발송하면서 현장활동가들을 옥죄어오고 있다.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당하고 있는 조합원을 지켜주어야 할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조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현대미포조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용화된 미포조선 노동조합, 그리고 상층의 미온적 대응
노동조합 현 집행부는 지난 2005년 11월 노조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의 징계를 받은 김석진 동지 (당시 위원장 후보)와는 부정선거 시비 속에 3차까지 가는 조합원 투표 속에 당선된 집행부다. 당선 후 위원장은 회사와 함께 해외선박영업을 떠나는가 하면 사내 신설 식당 하청화에 동의해주고 회사측 돈으로 노조 간부인 대의원들과 함께 중국 연수를 떠나는 등 도저히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려왔다.
그 뿐이 아니다. 작년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지침도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 이미 노동조합이 사측의 들러리임은 확인된 사실이다.
작년 임단협 과정도 현대미포조선에서는 힘찬 투쟁의 구호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교섭만이 가득했다. 게다가 몇 년간 계속되어온 현대미포조선의 천억원대의 순이익을 낸 피와 땀의 대가인 추가 성과금 등 주요 요구는 마라톤 교섭 끝에 아무런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노동조합에서 징계가 확정된 직후 현장활동가들은 금속연맹에 진상조사 요구를 접수했으나 3월까지 답변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나 민주노총 중앙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금속연맹 법률원에서도 미포조선노동조합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해준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말 한마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전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게도, 또한 지금의 무쟁의 10년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에게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이름이 부끄러운 어용노동조합에게 아무런 징계도 강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을 분열시키며 조합원보다 사측을 위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분명 어용이다!
제2의 현중이 될 것인가! 아래서부터 탄탄하게 만들어가자!
작년 임단협 이후 구성된 공투본은 올해 사측에서 압박이 심해지자 활동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현장조직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어떤 현장조직은 사측에 차라리 잘 보이자는 마음으로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어용집행부에, 06년 무쟁의 10년을 기록했고, 대의원들은 어용화된 현장과 함께 충분히 반동화되었다. 이것은 비단 현대미포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많은 조선사업장들의 전반적인 침체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현장에도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없다. 모두들 분노하고 있지만 나서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미포조선 조합원들도 서명운동 참여 등을 통해 이미 분노를 보여주었지만 사측의 압박과 투쟁하지 않는 지도부에 등을 돌리고 입과 귀를 닫고 있을 뿐이다.
87년 민주화 투쟁의 기억은 이제 현장에서 명패만 되고 있을 뿐, 투쟁정신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젊은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채워야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조선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들, 여전히 목숨걸고 일해야 하는 조선업의 노동현장, 갈수록 투쟁하지 않고 편히 사측에 붙이려하는 어용집행부에 맞서 싸우고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진활동가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최소한, 아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고 지역의 투쟁과 전국적 투쟁에 끊임없이 연대하며 선전해내고 조합원을 만나가자.
이미 민주와 어용의 싸움은 시작됐다. 어용노조와 대의원을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다시 올곧게 세워낼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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