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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7호] 부르주아 신문 사설에서 본 저들의 말! 말!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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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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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10:19:46, 조회:2,240, 추천: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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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신문 사설에서 본 저들의 말! 말! 말!
떼법과 정서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는 뜻밖에 간단명료하다. 그는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자”면서 “선진화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나아가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말했다. 노사관계 재정립에 대한 이 당선자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1월 1일 파이낸셜>
취임한 대통령의 신년사는 자신의 통치 기간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신념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란다. 더 이상 떼법이나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리겠단다. 무엇을 위한 법과 질서인가? 자본과 정권이 억압과 착취라는 합법적 폭력을 자행한다면 떼법, 정서법이라 매도되는 투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래! 너희들은 떼법, 정서법을 얼마든지 사전에서 지워라.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타칭 ‘좌파노조’의 각오
기아자동차 노조의 새해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기아차 신차 발표회에 참석해 고객 서비스에 대한 노조의 각오를 밝혔다. 김상구 노조 지부장은 “고객들이 믿고 탈 수 있는 품질 좋은 차를 제때 만들어 출고를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시출고 다짐은 노사분규 자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월 6일 서울경제>
어느 노동단체에서는 기아차 지부를 ‘좌파’노조라고 하더니만 어느새 그 ‘좌파노조’의 지부장과 지부 간부들이 회사의 신차 발표회에 참석해서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 좌파노조의 지도부라는 이들이 자동차 출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아차 지부의 눈물겨운 고객 서비스, 회사 살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 기아 노동자들 다 죽겠다!
투정이 아니라 투쟁이길...
새해부터 민노총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길을 다시 걸을 모양이다. 민노총 입에서 ‘물류를 끊겠다.'는 협박도 들어봤고, 파업에 불평하는 음식점들 문을 닫게 하겠다는 '소비 파업'도 구경해봤다. …… 그 걸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이제는 전기를 끊겠다, 기차를 세우겠다,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겠다고 노골적인 공갈까지 하고 나왔다. <1월 13일 조선일보>
진짜 공갈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전기를 끊고, 기차를 세우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만한 투쟁을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상층 관료들이 한 걸 봐서는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갈일 가능성이 크다. 단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받기 투정일까? 아니면 대정부 투쟁의 결의를 의미한 이야기일까? 투정이 아니라 투쟁이길 바란다.
넘으면 다 죽어!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선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불법 시위에 대한 개혁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1월 16일 조선일보>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폴리스라인을 넘는 즉시 7~8명씩 조를 짜서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를 사용해서 강제연행 한단다. 이건 질서를 지키라는 건지 더 싸우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가 그 정도로 겁먹을 것이었으면 예전부터 질서유지하며 시위하고 인도로 행진했을 것이다. 해 볼테면 해봐라! 너희가 탄압이면 우리는 투쟁이다!
설을 두 번 쇠는게 불만인지? 두 번다 유급이라서 불만인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무일이 늘어 식목일과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판에 이중과세(二重過歲,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쇰)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월 20일 매일경제>
이제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설 연휴도 너무 많이 쉰다고 불평한다. 신정과 구정 두 번 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다. 연월차휴가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여전히 노동자들은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돈 받고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아까워 나와서 일 하란다. 아마 몇 년 후면 공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외국인 고위 공무원도 고용허가제가 적용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법을 바꿔 외국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윌리엄 라이벡을 모셔왔는데 특별고문으로 (자리가)한정돼 활용이 안 된다"는 이승희 민주당 의원의 건의를 받고 한 말이다. 당선자는 "과거에는 (외국인이)이름만 걸어놓았지만 앞으로는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월 21일 조선일보 사설 중>
얼마나 기만적인가! 외국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도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죽도록 일시키고 쥐꼬리만큼 임금을 주고 이에 맞서 투쟁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어찌 외국인의 적극 활동인지. 법이 바뀌어 외국인이 공무원이 되면 고용허가제를 적용할까? 취업기간 3년이 지나거나 지정 사업장을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시킬까? 그것이 궁금하다. 자본가식 국제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프렌들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것만이 어려운 여건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어인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에 대해 새삼 부연하면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들어가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고 말했다. <1월 24일 문화일보 사설 중>
영한사전의 ‘friendly’ : 친구다운, 정다운, 친절한, 자기 편의,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이명박의 ‘friendly’ : 자본에 정다운, 자본에게 친절한, 자본 편의, 자본에 쓸모 있는, 자본에게 도움이 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조로 돌파하자고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란다. 마치 정부는 중립인양 노사양측과 모두 친구 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친구하다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마냥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어느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겠다는 이명박 같은 친구를 뒀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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