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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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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3:06:50, 조회:8,389, 추천: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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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제2의 리비아인가?
1. 시리아에 제2의 리비아사태를 유발하는 제국주의
제국주의세력의 시리아 개입은 제2의 리비아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과 나토동맹은 리비아 공습 때 사용했던 전함과 잠수함을 이용하여 시리아를 제2의 리비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서방세력들은 유엔을 이용하여 시리아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서방세력이 리비아에 대항하였던 방식으로 처음에는 유엔으로 하여금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나토군의 군사개입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11월 23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시위자들에 대한 시리아정부의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7일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시리아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랍연맹은 리비아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아랍연맹의 제재안에는 시리아 정부 자산의 동결, 중앙은행과 금융거래 중지, 필수품을 제외한 무역 단절, 시리아 고위 관료의 국외여행 금지, 시리아행(行) 민간항공기 운항 금지, 시리아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시리아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은 비행금지구역 지정, 시리아 정부 채권 거래 금지 등 추가 제재까지 논의하고 있다. 시리아는 아랍 국가들에 수출의 절반과 수입의 25%를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시리아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중들의 삶을 피폐화 시킬 것이다.
시리아에 제재조치를 가한 아랍연맹은 1945년 3월 22일 결성된 연맹으로 창립 회원국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집트, 예멘 등 7개국이며 2008년 현재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22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아랍연맹을 내세워 시리아에 실질적인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결의문이 특정 국가의 내부문제를 간섭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은 유엔 결의문이 군사개입을 위한 구실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 경제를 황폐화려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중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이슬람국가들을 차례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 시리아의 시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리아의 시위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국내외 언론들은 시리아에서의 반정부시위는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아 평화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부의 역학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실제 시리아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는 서방언론에 의해 언급된 것처럼 “평화로운 항거”만은 아니었다. 시위과정에서 살라피 무슬림과 같은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다. 미셀 쵸쓰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는 알자지라를 인용하여 “정부가 군-경찰 작전을 잘못 한 것과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무장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시위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무장한 테러리스트 집단이 저격수들이나 사복입은 테러리스트들과 연합하여 경찰, 시리아 군대, 지역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였고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알자지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공산당은 “시리아에서 처음 시위는 식민지주의와 모든 형태의 시리아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간섭형태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대중들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이 시위는 정부의 지역 안보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부당한 처사와 시리아 사회의 대다수가 경험한 부당한 부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시리아 공산당은 “이러한 대중들의 시위가 시리아의 국책에 반대하는 외부세력에 의해 고무되고 재정이 지원되어 혼란을 퍼뜨릴 목적으로 시리아 시민들의 국가단결을 파괴하고 분쟁을 유발시키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사태가 변화되어 무장한 폭도들이 군부대, 경찰을 목표물로 삼고 대중들을 공격했고 많은 시민들과 경비대를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먼쓸리 리뷰).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대에는 해외망명파인 시리아국가회의(Syrian National Council), 국내반대파인 국가통합(National Coordination), 군장교집단인 자유시리아군대(Free Syrian Army),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BBC). 이들 중 해외망명파나 자유시리아군대는 유엔과 미국 등 외국군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망명파는 외국군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는 거부하나,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며, 리비아에서와 비슷한 비무장중립지대나 비행금지구역을 원하고 있으며, 자유시리아군대도 공식적으로 유엔이 이끄는 비행금지구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과 그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시리아군대는 무슬림형제단으로 구성된 극단적인 무장세력으로 미국, 이스라엘, 터키의 자금지원과 무기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형무기들을 소유하고 터키와 레바논 국경을 오가며 국경지대에서 시리아 시민들을 사살하곤 했다 (워싱턴 포스트). 이들 무장세력 중에는 살라피 무슬림과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시위를 주도하면서 군경과 시민들을 살해하고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미행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중동을 정치적으로 교란시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행정부는 시리아의 반정부집단과 “친민주주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허드슨연구소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터키와 무슬림형제단을 시리아에 복귀시키려 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터키와 무슬림형제단과 함께 정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바사 알 아사드 대통령과 권력을 나누거나 그 노력이 실패할 경우 그를 사임시키는 것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 결국, 시리아에서 무장폭동을 조장하는 세력의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3. 미국이 시리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시리아에 경제제재와 군사력을 동원해 시리아 정부와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주요 저항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 시아파 이슬람 조직이자 합법적인 정당)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 겸 정당)를 격리시켜 동맹군인 이스라엘을 도와 팔레스타인들의 희망을 짓밟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시리아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였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터키와 접한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더군다나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망한 이래, 시리아와 레바논이 유일하게 중동지역에서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갖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시리아와 인접 국가들이 미국의 계획에 잘 따르는 작은 국가들로 세분하려고 한다. 이것이 2003년 이라크점령이 완성된 후에 실시할 부시행정부의 기본계획이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그 당시 이미 시리아가 “먹기 좋게 잘 익었다”라고 말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정책은 “아랍의 봄”을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시리아의 친이란, 반이스라엘 정책을 역전시키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페르시아 만안의 산유국들(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를 이란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삼아서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를 진압시키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리아 국내를 반란시키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며,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처음에는 경제제재를 가하고 후에 군사적 개입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4. 오바마 독트린과 시리아
미국은 리비아 군사 개입에 적용했던 “오바마 독트린”을 시리아에 적용함으로써 중동지역에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미군의 개입과 희생, 전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동참으로 중동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괴칸 바씩 (Gokhan Bacik)은 오바마독트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과거에 정권을 바꾸기 위해 외부의 개입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반대파에 우선순위를 둔다. (2) 반대파와 빠른 접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새 정권을 빠르게 인정한다. (3) 이슬람주의자 집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둔다. (4) 아랍정치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줄인다. (5) 아랍정치를 러시아, 중국 이란을 중동에서 격리시키는 데 사용한다. (6) 나토를 영향력 있는 기구로 활용한다.
미국이 볼 때, 리비아 다음 대상국가가 바로 시리아 정부이다. 미국은 실제로 오바마가 알아사드 (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불러올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지 작업을 벌여왔다. 워싱턴극동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미국이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친분을 맺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들이 일제히 그를 버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지난 8월 8일 시리아와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가 자국민들에게 발포를 멈추지 않는 알 아사드 대통령을 비난하며 자국 대사들을 일제히 소환해 사실상 그와 단절을 선언하면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나섰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알 아사드 정권의 돈줄을 틀어막는다는 방안이다. 셋째, 주로 시리아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과 카타르 등이 발을 빼고 거래를 끊게 되면 알 아사드 정권의 수명을 재촉하게 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의 상황은 리비아와 달리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군사 개입에 나서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시리아정부가 시리아 내에서 여전히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 레바논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 강화되어 40년 간 조용했던 시리아-이스라엘 간의 국경 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셋째, 알 아사드 정권이 없어지면 미국이 최대의 골칫거리로 꼽고 있는 이란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고 나서 중동 지역 상황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동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이루트 기반의 정치 분석가 카멜 와즌 (Kamel Wazne)은 “서방국가들이 이라크를 잃고 시리아를 원하고 있다”라고 핵심을 찌른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리아 내부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을 비밀리에 지지함으로써 분파적인 폭력과 정치적인 혼돈상태를 유발하려는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전망은 “정권변화”이고, 은밀한 “민주화”와 “군대”를 통해 독립국가로서 시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리아는 미국 군대 개입의 대상국가인 “테러지원국”의 리스트에 올려져있다.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된 국가들로 1979년 12월 29일 처음 발표된 목록에는 리비아, 이라크, 남예멘 그리고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라크, 남예멘, 리비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제되고, 현재 시리아, 쿠바, 이란, 수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테러지원국”은 주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다. 나토에서도 이라크를 시작으로 하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이란, 소말리아 수단 이렇게 7개 국가를 주요대상국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시리아에 제국주의적 간섭을 하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다.
5.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에 대해서 시리아 공산당이 우려하는 바
그동안 시리아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음모를 좌절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리아 공산당에 의하면 “미국의 음모는 아랍사람들의 이해에 반하는 지역거점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저항에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의 확장을 유도하고, 팔레스타인민족의 정착의 권리와 그들의 자결권과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할 권리를 방해하고, 점령된 시리아 영토를 되찾을 시리아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 공산당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정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구실로 삼아 시리아 내부문제에 대해 제국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리아는 역사적으로 미국-이스라엘의 중동정책에 반대해왔으며 팔레스타인 민중해방투쟁을 지지해 왔다. 시리아 공산당에 의하면 시리아의 대외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4가지 정책, 즉 (1) 미국-이스라엘 계획에 대한 시리아의 반대정책, (2) 골란고원을 해방시키려는 시리아의 투쟁, (3) 팔레스타인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시리아의 지지, (4) 이라크를 미군 점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군 점령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투쟁이다. 특히, 시리아의 골란고원 해방투쟁은 1차대전후 시리아의 영토였다가 1967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의 전쟁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골란고원을 되찾아오려는 것이며 현재에도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평화협상의 중요안건이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 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시리아를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었을 정도로 미국과 시리아와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다.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는 미국과 시리아 주변국가들,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레바논과의 관계이며 크게 미국-이스라엘-시리아의 관계인 것이다. 먼쓸리 리뷰에서 로버트 라빌(Robert Rabil)은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항한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들을 시리아가 지원한 것에 보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라빌은 미국-시리아 관계를 미국-이스라엘-시리아의 문제로 보고 있다.
6. 미제국주의의 이러한 전쟁도발이 3차대전의 서곡이 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제국주의적 패권의 야욕에 눈이 어두운 미국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민중들을 대리전에 이용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세력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부는 “아랍의 봄”의 흐름을 이용하여 그들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갈증만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리비아를 황폐화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리아까지 검은 손을 뻗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 제국주의전쟁을 치르지 않고 교묘하게도 대리전쟁을 치러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의 무장세력이 그 대상자였다면 이제 시리아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친미정권을 세우고 본토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제국주의의 이익을 착취해가려고 하고 있다. 유엔과 나토를 양날개로 하여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옮아가기 시작한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 개입은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세력이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시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공황이 깊어가는 이 시기에 미제국주의의 이러한 전쟁도발이 3차대전의 서곡이 되게 그냥 둘 수 는 없다. 세계 각 지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과 국제연대주의를 통하여 단결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나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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