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69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제3국면 개시 |
![]() |
 |
![]() |
 |
|
노정협
|
2010-12-02 06:06:13, 조회:2,280, 추천:337
|
![]() |
|
|
![]()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제3국면 개시
투쟁의 제1국면-확대와 상승기
현대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최초의 국면은 사내하청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정리해고 당한 시트 사업부 동성기업 동지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시트사업부 동지들이 출근투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와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수십 명의 노동자를 연행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공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민주파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었다.
이경훈집행부는 ‘지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독자적 행동’이라며 비정규직 파업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경훈집행부는 한편으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도 ‘대법과 고법의 판결을 토대로 승리하는 싸움’ 운운하며 농성해제와 동성기업 고용승계, 이후 법적 해결이라는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만행과 더불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기 위해 퇴거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농성해제와 함께 1공장 휴업설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1월 20일 황인화동지가 분신을 하였다. 황인화 동지는 분신 이후에 “꼭 이겨야 한다! 공장 점거는 이기고 풀어야 한다.", "협상한다고 농성 풀면 안 돼”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승리까지 흔들리지 말고 공장점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황인화동지의 분신으로 인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전국적인 연대와 노동자의 분신에 대한 들끓는 분노로 인해 투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울산에서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안을 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당시 이경훈지부장은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에 대해 반대하고 현대차 지부 내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정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경훈 집행부의 총파업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상승되고 투쟁 열기는 높아갔다. 이러한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대자동차 자본의 휴업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현대차 자본이 뒤로 물러서 있는 동안 이경훈집행부는 중재를 자처하며 현대차 자본의 요구와 바람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투쟁의 제2국면-동요와 혼란기
이경훈지부장은 11월 23일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문’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빠진 중재안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경훈지부장은 이 중재안에서 “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비정규직 동지들도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농성해제와 더불어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빠진 교섭을 하도록 비정규직을 압박했다.
11월 25일 새벽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3지회가 모여 특별교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금속노조도 현대차 지부의 특별교섭 안을 수용할 것을 비정규직 3지회에 요구했다. 이 압박에 대해 비정규직 동지들은 선 농성해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빠진 특별교섭 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전주지부는 이 특별교섭안을 수용했다. 이경훈집행부는 이 특별교섭 안이 거부된 것에 대해 ‘외부세력들의 개입’ 운운하며 극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경훈집행부는 급기야 26일에는 1공장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해고자를 끌어내고 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열심리를 자극했다. 28일에는 농성투쟁에 결합했던 연대 동지들을 농성장과 지부 사무실에서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경훈집행부는 30일 현대차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통해 “연대를 빙자하여 신성한 일터를 유린”, ‘외부인 색출’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현대차 자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이경훈집행부가 농성장에 김밥을 넣어주고, 구사대의 침탈을 방어하면서도 농성해제와 단계적 요구안을 내던지며 중재자의 노릇을 해 왔다면 이러한 파업파괴 중재안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현대차 자본의 대리인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경훈집행부가 어용적 행보를 노골화하며 농성해제와 단계적 교섭안을 수용하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압박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이제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왔던 정규직 대의원대표들 조차도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9일에는 울산공장 9개 사업부 대표들은 선 농성해제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교섭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업부대표들은 비정규직 농성장을 찾아 손해배상, 가압류, 징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파견 교섭단을 구성하여 이번 파업으로 조직화된 비정규직 지회를 더욱 공고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정규직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왔던 정규직 대의원대표들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이들의 정세인식의 오류와 조합주의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역시 원청 사용자성을 내걸고 투쟁해 왔으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에 터져 나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에게 있어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는 당면 목표로 원청을 교섭장에 끌어내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투쟁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원청을 부분적으로 교섭장에 끌어내고 협력업체와의 단협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에 있어서 정규직화 요구는 장기적 요구가 아니라 당면의 직접적인 요구이자 구체적인 목표이다.
만약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기아처럼 원청, 하청, 원하청노조가 참여하는 4자교섭을 통해 동성기업 고용보장을 받고 하청업체와 단협을 체결하고 처우개선의 바탕 위에서 조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목표로 간다는 것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력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절절한 열망을 안고 지금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핵심 주체들인 5공장 비정규직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패배 이후 가졌던 5년 동안의 패배의식과 사기저하, 침체, 조직력 붕괴의 경험을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장기적 과제로 된다면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가지는 패배의식과 사기저하는 2005년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가 눈앞에 있고, 수십 배로 강화된 조직력을 가지고서도 이 투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현자 비정규직의 조직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가 장기적 과제가 된다면 그 사이에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더불어 비정규직 법 개악 등을 통해 비정규직 조직력을 붕괴시키는 한편 정규직화 요구를 봉쇄하려들 것이다.
지부 대의원대표들은 현실적인 목표라는 명분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열망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현실적인 목표야말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 활동가들의 조합주의적인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의 2007년 도장부 점거 파업 당시에도 민주파 정규직 활동가들과 금속노동자의힘으로 대변되는 민주파 현장조직조차도 구사대들의 폭력난동이 거세지자 “민주노조 깃발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점농성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은 지부의 거대한 관료적 힘에 압도당하고 있고, 투쟁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첨예한 국면이 전개되자 이제 계급투쟁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직 대의원대표들의 요구를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규직들 보다 더 냉정하고 단호하게 현실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의 투쟁이 패배한다면 새로운 장기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훨씬 더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계급적 본능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전과 단수, 추위와 배고픔, 침탈의 위협, 지부의 협박, 그 동안 연대하던 정규직 활동가들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투쟁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파업투쟁의 둘째 국면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계급의식은 더욱 더 상승하고 있다.
투쟁의 제3국면-고립과 독자성 강화기
이제 잠시 동안의 혼란을 이겨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 번째 국면의 초기에 접어들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지부도 한때 특별교섭 안을 수용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파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은 1공장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2공장 라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투쟁은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만행을 동원한 침탈로 인해 실패했지만 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경훈집행부의 반동적 행위가 강화될수록 현대차 자본은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11월 30일 2공장 라인점거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적인 테러를 가하고 수십 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현대차 자본은 또 다시 1공장 휴업조치 압박을 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1공장에 구사대와 용역강패를 동원해 농성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투쟁의 제3국면 초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은 양날의 칼이다. 비정규직 독자성의 강화는 한편으로는 고립이 심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독자적 요구를 사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정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독자성을 강화하고 1공장 거점을 더 강력하게 사수하는 한편, 2, 3공장과 전주, 아산공장으로 파업을 확산하여 고립을 능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성 강화는 일시적인 고립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고립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투쟁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요구안을 둘러싸고 일시적으로 흔들리던 민주파 활동가들이 다시 원칙적 입장으로 연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투쟁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계적 전술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경훈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노골적인 어용행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경훈집행부의 어용행보에 휩쓸리는 것은 양봉수열사가 목숨 바쳐 재건했던 민주노조를 다시 현대자본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패배와 고립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지부의 반동적 조합주의를 강화할 것이고, 어용집행부를 통해 현대차 자본의 지부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경훈집행부의 반동적 조합주의는 ‘외부세력’, ‘신성한 일터’ 운운하여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경훈집행부가 말하는 내부세력, 외부세력은 공장 내부와 공장 외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분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과 대립을 의미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현대차 어용들은 ‘신성한 일터’를 사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본의 지배와 통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노예화를 강화하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경훈집행부가 구사대를 막아서고 투석전을 벌이면서까지 침낭을 집어넣으려 하고, 김밥을 넣어준 것은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파업을 파괴하는데 있어서 관료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파업투쟁은 자본의 탄압뿐만 아니라 자본의 하수인들인 어용들을 통해 끊임없이 교란되고 흔들렸다.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 이경훈집행부를 내세워서 이들이 노동자의 대표이고 이들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노동자 내부의 분열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동안 이경훈집행부의 존재는 양 날의 칼이었다. 이경훈집행부의 반노동자적이고 어용적 본색을 알면서도 지부 집행부라는 이들의 형식적인 노동자대표성을 대놓고 무시할 수 없어서 폭로를 자제했다. 그러나 이제 이경훈집행부의 비정규직 파업파괴 책동과 반노동자적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침묵은 더 이상 비정규직 파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경훈집행부의 반동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보를 폭로하고 어용으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급단체와 진보양당, 정규직 활동가들이 이경훈집행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대투쟁이 확산되고, 기아차 비정규직의 잔업거부 투쟁과 GM대우 동지들의 고공농성 투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침체에 빠져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현대차 투쟁의 촉발로 인해 기아차 비정규직 내에서도 비록 대다수가 직접 생산공정은 아니지만 원청인 기아자본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투쟁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한다면 이러한 불파투쟁이 확산될 수 있는 싹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면의 요구로 부각시킴으로써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중의 착취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위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자적 단결이냐 분열과 대립, 반동적 조합주의로 전락하느냐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의 외면으로 인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한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계급적 단결의식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분열과 적대의식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10여년 이상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해 왔던 노동운동 앞에 상처와 피해의식만을 남기고 관료주의와 반동적 조합주의를 창궐시키게 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의 반노동자적 작태와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도 동요와 혼란을 그치고 노동자의 원칙적 입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열망을 온전하게 받아 안아야 한다. 또한 이경훈집행부의 어용적 행보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굳건한 단결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는 이중착취와 노동자 분열에 기초해서 자본축적을 해온 현대차 독점자본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노동자 해방의 주춧돌이 되도록 할 것이다.<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