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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1호] 건설노조의 깃발을 지켜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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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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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23:50:58, 조회:2,301, 추천: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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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깃발을 지켜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건설노동조합 이영철 동지와의 인터뷰
1. 4월 건설 노조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심 요구가 무엇입니까?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07년 산별노조를 건설한 후 2010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나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레미콘 협동조합등 사용자 협회는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은 안 된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부는 바로 건설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반려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협박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미 몇 년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온 노조의 설립 신고필증을 무슨 수로 반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에서 크게 대응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건설노조 3기 임원진과 위원장이 투표로 당선 되었다. 새로운 위원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선 이후 30일 안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야 했다. 1월 29일 노동부에 대표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고 2월 5일 노동부에서 답문이 왔다. 그 내용은 그동안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 변경 신청을 받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 시정명령을 3월 2일까지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시정명령에 수세적인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명의 변경 신청이 반려되면서 공세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의 대표 명의를 빌미로 사측이 교섭을 회피할 수도 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빌미로 조정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4월 건설 노조 투쟁의 핵심 구호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조탄압 분쇄다.
2. 건설 노조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노조들과 어떤 공통 투쟁을 하고 있나요?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걸고 2000년부터 10년간 투쟁을 진행해왔다. 최근 2년간 침체기였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의 조합원 대부분은 소위 정부가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신자유주의 자본이 외주화하고 특수고용화 하면서 특수고용화 됐다. 하지만 이런 특수고용화는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투쟁은 공무원, 운수, 건설, 전교조, 화물 등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 결성 자체를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다. 이미 민주노총 차원의 특별단위를 만들었고 노조탄압분쇄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과 화물 및 다른 특고단위들은 이미 몇 년에 걸친 공동 투쟁이 있었지만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부터 공동 투쟁을 할 예정이고 이번 3월 31일 철도, 화물 등과 대전에서 공동 선전전을 할 계획이다.
3. 이번에 당선된 건설노조 3기 집행부의 핵심 사업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번 당선된 3기 집행부의 핵심 사업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 사업이다. 200만 명 정도의 건설노동자가 있지만 조직된 노동자는 2만5천에서 3만 사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 사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사업과 지역 사업을 강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각 분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사업과 지역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산별적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 계획은 집행부가 현장 투쟁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실천과 책임을 져야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4. 4월 건설노조 투쟁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3월24일 중앙위원회가 투본체계로 전환한 후 투쟁 계획과 전술을 확정할 예정이다. 명의 변경 반려 문제 외에도 작년 12월 한나라당 백성운위원이 발의한 백성운 법안 문제도 있다. 백성운 법안은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이다. 시공참여자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안인데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지게 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단계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는 임금이나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해왔는데 투쟁을 통해 2008년 겨우 폐지 시켰다. 하지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나마 법으로 막아놓은 것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야만 하는 조건에 놓이게 되어 이 문제 또한 앞으로 투쟁계획 속에 포함 될 것이다.
5.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의 국책 사업들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건설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4대강 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국책사업 외에 민간공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실상 국책사업은 건설회사에 돈을 퍼주기 위한 것이고 국책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건설회사도 대기업 몇 개로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메이저 건설사에 돈 퍼주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보통의 국책사업 낙찰률은 70% 정도 이다. 경쟁으로 인해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책사업의 낙찰률은 95%다.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공사의 시공비가 1000만원이라고 치면 건설사들은 이것을 최대한 낮추어 시공을 따내려고 경쟁한다. 1000만원을 100%이라고 보면 보통 낙찰은 70%정도에 된다는 것이다. 낙찰률이 70%라도 건설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다. 하지만 이번 국책사업은 95%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이 되었다. 거기다 정부는 선금까지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3년간 24조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는다. 바로 다른 공사들의 건설 예산을 빼 4대강에 편성한 것이다. 현장에서도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경기 부양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다. 조합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 겨울에는 워낙 공사가 없어 잘 느끼지 못했지만 봄이 되었는데도 일이 없다. 국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현장에는 인력 보단 건설기계들이 대다수다. 또한 투입된 건설기계의 단가가 터무니없을 정도이다. 예산에는 건설기계 1대당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3~35만원이 지급된다. 거기다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다 다른 공사의 예산을 빼내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은 허구인 것이다. 현 정부의 국책사업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설 회사에 돈을 퍼주는 것이다. 얼마 전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건설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했다.
6.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강경한 가운데 4월 투쟁으로 이를 돌파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투쟁으로 이를 돌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 명의 변경 반려에 대한 투쟁과 별도로 현장에서의 투쟁을 할 것이다. 법적인 투쟁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투쟁을 추동한다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다. 워낙 건설 현장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할 것들은 많고 또 이것으로 조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장 투쟁은 꼭 해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7. 곧 있으면 6월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건설노조의 선거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건설노조에는 따로 정치위원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온 선거 대응 계획은 없다. 보통 이런 경우 건설산업연맹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 노동자의 요구를 후보에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공개하거나 당선 되었을 때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려고 한다.
8. 끝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탄압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전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단사 요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전체 요구로 단결해야 한다. 단사 요구에 매몰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건설노조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파업을 준비해야한다. 정부, 국가, 자본 모두 건설 노조의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탄압이 있더라도 건설노조의 깃발을 지켜내는 투쟁을 할 것이다. 주변 노동자들도 건설 노조의 투쟁을 지지 엄호 해줬으면 좋겠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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