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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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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12:16:53, 조회:2,835, 추천: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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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파업에서의 공권력 및 사측의 위법행위 1)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상은
1. 들어가며
금번 쌍용자동차 파업을 통해 파업참여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권력(경찰, 검찰, 법원, 정부)과 사측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글에서는 지난 쌍용자동차 파업과정에서 확인된 공권력과 사측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하여 시기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파업 이후 첫 충돌에 이르기까지
가. 사측의 강경대응
상하이차가 지난 2009. 1. 9. 쌍용자동차의 경영을 포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래 노동자들은 거듭하여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4. 8. 일방적으로 노동자 2646명의 해고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5. 22.부터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아무런 교섭 노력 없이 5. 31.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6. 2.부터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면서 강제해산을 종용 하는 한편, 해고효력 발생일인 6. 8. 이후부터는 불참시 결근처리, 징계예고 등을 통하여 비해고 직원 및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정리해고에 찬성하는 사측 노동자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 집회 참가 후 괴로워하던 비해고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경비업체인 (주) 마린캅스와의 시설보호를 이유로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6.부터 위 경비업체 소속 용역경비원들을 위 공장 부근에 배치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들이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인 4. 21.과 5. 12.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용역경비 비용의 집행을 법원 파산부2)에 요청 한 것으로 밝혀져, 파업 전부터 용역경비원을 고용한 강경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파산재판부의 관리인 선임 허가 및 구조조정허가
1) 공동관리인 선임의 문제점
채무자가 회생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사의 경우)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번 쌍용자동차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박영태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파산법원의 태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구조조정 허가
회생절차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노동자의 해고”는 법원의 허가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노동자의 해고”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정리해고는 법원에 의해 사전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원에 “법원이 허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이 시작된 후인 2009. 6. 1. 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을 위한 인력구조조정 허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지 채 2장 짜리 “기업회생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명하였다.
다. 사측 용역경비원들의 무장진입시도 - 6월 26일과 27일
위 용역경비원들 300여명과 사측 직원 3000여명은 경찰병력 6개 중대 600과 함께 2009. 6. 23.부터 위 공장의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고, 갈고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공장 진입을 몇 차례 시도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2009. 6. 26. ‘희망퇴직과 분사’라는 정리해고 유예에 다름없는 최종협상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 노사가 이를 거절하자 협상안 제출일 당일 밤인 2009. 6. 27. 새벽 용역경비원들과 사측 구사대 3000여명 등이 공장에 진입하여 본관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본관을 점거한용역경비원들 300여명 은 6. 27. 밤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단체로 준비한 헬맷과 쇠파이프와 분말소화기, 방패, 그물망 등으로 전원 무장 하고, 새벽 2:00경부터 도장공장을 지키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두드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2009. 6. 27. 낮에도 사측 구사대 3000여명 등과 함께 도장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쇠파이프로 조합원을 구타하고 분말소화기를 살포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용역경비원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후두부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비롯하여, 용역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이 13대가 부러지고 잇몸이 함몰(2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되는 등 조합원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다.
라. 경비업 허용 장비 외 불법무기․장비의 사용 및 폭력행위
용역경비원들은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도록 사측에 고용되었으나, 단순히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경비업법 상 금지된 무기까지 소지,사용 하였다.3) 이러한 경비용역의 폭력행위는 경비업법 위반임은 물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율되는 중한 범죄행위이기에, 국회의원 조승수, 홍희덕은 2009. 6. 28. 경비업체를 감독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허가를 취소할 의무가 있는 관할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정․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조장하였고, 위와 같은 용역경비원들의 불법행위는 파업 기간 내내 재연․ 반복되었다. 이에 위 고발인들은 7. 21. 다시 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 사칭 혐의로 다시 이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용역경비원들을 사법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버젓이 반복되었다.
3. 7월 이후의 공장봉쇄 상황 및 경찰과 사측에 의한 인권침해
가. 공장 봉쇄 상황
경찰병력과 사측 용역 및 구사대는 일단 철수하였으나, 그 사이에도 사측은 6월 30일과 7월 1일 경부터 위 공장 후문 인근 펌프장의 펌프모터 배관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노동조합 측에서 복구하자 다시 파괴하는 등 단수를 계속하여 시도하는 한편 도시가스공사에 가스공급 중단을 요청 하여 사실상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7월 3일부터 경찰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이유로 노조원들의 가족 출입까지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7월 1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권력 투입이 준비되기에 이르렀으며, 7월 16일부터는 아예 공장 내부로 음식을 나르는 부식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여 공장 내부로의 식품과 식수 반입을 차단 하였다. 나아가 경찰은 7월 20일 살수차와 최루액,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공권력과 사측 용역들을 투입하여 다음날인 7월 21일 공장 진입에 성공하였고 나머지 공장을 확보하여 조합원 600여명은 도장공장 안에 고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측은 수도와 가스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다음날 도장공장 소화전의 전력공급까지 차단 하였다. 4)
나. 식료품 반입 차단에 이은 의료진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과 사측은 농성이 장기화되고 지난 6월 말 당시 부상당한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7월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의 출입을 저지 하고, 7월 20일 공권력 투입 이후부터는 의약품 반입조차도 차단 하였으며, 7. 22. 에는 의약품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들 의료진은 파업이 시작된 이후 총 14차(정기진료 8차) 진료를 시도하였으나, 경찰과 사측의 방해로 제대로 진료한 적이 없다가 그나마 7. 20. 부터는 제한적인 진료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경찰 임무카드의 기재내용과 조사관의 현장방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볼 때 경찰이 현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포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수 및 치료의약품, 식료품 등의 필수품의 반입 차단에 협력 또는 관여하고 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고,
‘비록 농성조합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2731 결정문 “(주)쌍용자동차 농성과정 중 인권침해”)고 인권침해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4.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가. 발암물질을 함유한 최루액
경찰은 7월 20일 살수차와 최루액, 헬기를 동원한 대규모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공장 대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첨단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하였다.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 상공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투척한 최루액에는 발암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증세까지 보이는 조합원들이 속출하였다. 위 최루액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개 시연에서조차 스티로폼을 녹아내렸을 정도로 그 유해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나. 고무총 및 테이져건 사용
경찰은 최루액 분사와 동시에 가스충격에 의하여 발사되는 고무총을 비롯하여 전기선이 장착된 테이져건 등의 총기류를 사용하였다. 고무총에 귀 윗부분을 맞아 20바늘을 꿰멘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테이져건이 정면으로 얼굴을 향해 발사되어 얼굴에 탄이 꽂힌 조합원도 있었다. 이 조합원은 테이져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 신원이 밝혀져 경찰관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테이져탄의 끝부분은 낚시 바늘처럼 생겨서 쉽게 빼낼 수 없는 상태로 얼굴에 맞을 경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5)
다. 망치, 쇠도리깨,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 사용
경찰은 위 총기 사용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각종 언론 보도 및 사진으로 총기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압 당시 공식 진압도구가 아닌 망치로 조합원을 내려치거나 2미터가 넘는 쇠봉을 쌍절곤처럼 연결한 쇠도리깨,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으로 공개되었다.
라. 토끼몰이식 진압 및 진압 이후 분풀이성 집단구타
경찰은 2009년 8월 5일 평택공장 조립공장 옥상진압 작전 당시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조합원들 방향으로 내달리며 잡히는 조합원에게 3~4명씩 달려들어 무차별한 폭행을 가하였는 바, 이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조합원 2명이 추락하여 그 중 한 조합원은 척추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나아가 경찰이 도망가다가 쓰러져 실신한 방어할 힘이 없는 조합원들까지도 발로 집단구타하거나 방패․곤봉으로 내리치는 등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리력 행사를 넘어 분풀이 집단폭행을 일삼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80년 광주 항쟁 당시의 진압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비난여론이 일 정도였다. 이러한 집단구타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던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이어져 연행이 종료된 후 호송차 안에서 연행자들을 집단구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법은 “경찰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위와 같은 경찰의 진압 행위는 명백히 각종 경찰권 발동에 관한 근거법령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5. 경찰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사측의 조직적 폭력
가. 회사 측의 지침에 따라 준비된 불법 폭력
사측의 불법·폭력행위는 용역경비원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나 비해고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측의 공장 진입 지침에 따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행위였다. 사측 용역경비원들과 구사대들은 배치조를 짜고, 계획을 세워 진입 연습을 실시했으며 같은 길이로 준비된 쇠파이프와 등 사전에 단체로 무기를 준비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진입과 충돌과정에서도 용역경비원들은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회사측 구사대 3000여명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격과 중단을 반복하였다.
나. 경찰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불법 무기사용 및 집단폭력
2009. 6. 26. 당시 사측 용역경비원들과 구사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절단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등의 기물을 파손하였고, 쇠파이프․소화기․방패 등으로 무장한 사측 용역경비원들과 구사대들이 점거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은 사측 용역에게 경찰복과 경찰 장구를 지급하여 경비를 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압 작전 시에도 살수차 운행, 장애물 철거, 저지선 돌파, 농성 노동자 연행 등에 있어서 공동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용자동차 간부직원의 수첩메모에 따르면 경찰과 사측 직원이 진입 일시, 사복경찰 투입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장에 잠입취재한 한겨레 기자는 2009. 7. 25.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외부에선 노조원들이 새총 등을 이용해 경찰 등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사실일 뿐이다. 실제 공장 안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조원들에게 끊임없이 새총 공격을 퍼붓고 있다.’ 나아가 사측 용역 및 구사대들은 돌, 각목,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공장 밖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국회의원과 취재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사측 용역 및 직원들의 폭력은 경찰에 의하여 전혀 제지되지 않았다.
6.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점거파업이 종료된 후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많은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다.
수사 경찰관이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협박, 욕설, 폭언, 반말을 사용한 경우가 노동조합에 다수 보고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원하는대로 자신 혹은 동료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주면 무급휴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고의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장시간 수사기관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불안감을 가중시킨 뒤 밤늦게야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거나 비변호인 접견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여 노조원들이 고립무원의 느낌을 가지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강압적 수사의 결과 2009. 8. 20.에는 강압수사에 못견딘 조합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7. 나오며
결국 쌍용차 사태는 파국을 면하였다. 2009년 8월 2일 협상 결렬 후 사측이 단전을 감행하였지만, 공장 내에 있던 노조원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한상황 속에서도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도장 염료가 굳지 않도록 핵심생산설비를 지켜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들이 정말로 염원했던 것은 다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수사당국은 이번 강제진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돌아보거나 사측 용역경비원들 및 직원들, 나아가 이를 지시한 사측의 폭력에 대하여 처벌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입건할 생각조차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또한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한 90여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6) 국가권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태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근저에 놓인 사회적인 대립과 반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업참여자로 하여금 국가권력 행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넘어 국가권력에 맞선 저항의 불가피성을 깨우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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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글은 쌍용자동차 한상균 지부장외 21인 형사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2.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인 쌍용자동차는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회생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에서 실제 쌍용자동차는 점거파업 이후인 2009. 6. 15. 6. 24. 6 .26. 7. 8. 7. 28. 8. 4. 청소 및 경비업체용역제공위탁 및 대금지급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3.경비업법에 의하면 무기사용은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만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와 시설주의 신청을 거쳐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14조 참조)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4. 도장공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형태로 화재가 진압되는데, 자칫 용산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5. 테이저건은 일종의 전기충격총으로서 화살촉처럼 생긴 테이저탄이 몸에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최대 5만V의 고합 전류가 흘러 맞은 사람의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이며, 집회시위관리장비가 아니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절 대테러장비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무기 다. 그래서 위 규칙 제3절 76조 4항에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101조의 2에서는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함 을 명시하고 있다.
6. 법원은 2010년 2월 12일 한상균 지부장외 21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한상균 지부장을 포함한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14명을 포함한 22명 전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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