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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30호/금속노조의 FTA 저지 정치파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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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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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23:24:37, 조회:2,689, 추천: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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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 30호 입니다.
금속노조의 FTA 저지 정치파업에 대하여
현대차와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처하는 국가와 자본의 자세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조직하자, 국가와 자본은 전방위적인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은 한미협상의 결과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고통과 구조조정을 전가시켜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협상 반대를 주장해왔다. 한미협상이 타결되자 노동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6월 투쟁을 준비해왔다.
정권은 한미협상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협상이 만족스러운가 여부만을 여론전으로 가져감으로써, 자본의 세계화가 곧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 세계적 착취의 강화라는 본질을 은폐, 협소화시키려고 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FTA 저지 파업의 반대 근거로 ‘체제 쇼핑’(“기업들이 안정된 임금과 협력적 노사관계 등의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부회장) 운운하면서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국가 세금도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과 보존을 위해서라도 노사협조주의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산업과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생산활동에 주력하라."(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
이번 금속노조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의 정치파업에 대한 집중포화는 3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첫째, FTA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파업은 노동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불법이다.
셋째, 총회에서 파업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은 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다.
첫 번째 파업 반대 주장은, FTA협상에 대한 노자간의 입장차이다. FTA가 무역을 활성화시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리하지도 않다면서 금속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업은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완성차 파업은 오히려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정치파업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조건과 관련이 없는 법제도나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더라도 기업(자본가)을 공격하는 파업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투쟁을 하려면 피케팅 정도의 가두전은 허용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절대 자본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논리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고 경제투쟁을 경제주의, 조합주의적 투쟁으로 한정지으려는 자본과 언론의 의도이다.
세 번째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자본과 정권이 ‘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파업 종료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조 대표에게 체결권은 주면서도 파업 돌입 자체를 까다롭게 한 노동법 개악의 기조와 동일하게 형식을 내세우며 파업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단 이 세 가지만 갖고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다 해도,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는 항상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과 자본을 비호하는 국가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제나 자본에게는 위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현대차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에 맞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지역여론과 시민단체, 국가가 총동원되어서 대기업 노동귀족의 이기적 투쟁이라고 매도하기에 바빴다.
경제위기엔 기업이 불안하니 파업하지 말라 하고, 가뭄 흉년이니 또 파업 말라하고, 월드컵 때에도 파업을 반대한 것은 정치파업이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다. 개별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 투쟁, 파업이 개별 자본에게 직접적인 이윤타격이라는 위협이듯이, 금속노동자 전체 파업은 금속자본가 전체, 특히 독점자본에게도 자신의 독점권만큼 더 큰 위협이고 타격인 것이다.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정치투쟁일 뿐이다’
이번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 특히 현대차 파업투쟁을 겨냥해서 국가와 부르주아 언론이 공격하는 내용은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금속노조 지도부 내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파업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금속노조 중앙위의 파업 절차 정당성 논란의 목적이 이번 파업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부터는 정치파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도부의 ‘절차’와 ‘현장 정서’ 운운하는 논방을 통해 현장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당했다. 현장지도부와 산별지도부는 이번의 파업 지침이 문제가 다소 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이번 파업은 노동자 내부에서도 수세적으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다. 이상욱 현대차 지부장이 ‘FTA저지 투쟁은 곧 생존권 투쟁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명분에 핵심으로 정당성을 찾으려던 모습은 결국 내용과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자본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논리에 정치파업을 가두어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파업’, ‘경제를 살리는 파업’의 경우에만(그런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논쟁으로 흘러갔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정치파업 자체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도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대한 금속노조 지도부의 답변은 ‘이기적’이다.
"협정이 체결돼 우리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 공장이 늘어나면 서민경제는 훨씬 더 어렵게 될 것"(금속노조 박근태 부위원장)이라는 답변은 남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은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은 오히려 차단시킨다.
게다가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를 향한 총자본의 공격에 대한 민주노총 관료주의 지도부의 대답은 더 몰계급적이다.
"민주노총은 `6.29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한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교정을 바랍니다."(민주노총이 정부에 보낸 항의서한 중)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에서 ‘80만 조합원의 강력한 6월 투쟁’을 얘기했지만, 바로 다음날 ‘대화’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 퇴진 기조를 정하고(6/13 중집)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한미 FTA체결저지, 최저임금인상, 특수고용직 노동권 쟁취 등 13개 투쟁과제로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6/19 중집) 하지만 이번 금속 총파업은 총연맹 차원이 아니라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나, 총파업을 지지하는 FTA 범국본의 기자회견에 기조가 다르다면서 불참한 것은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즉 FTA에 대한 몰계급적인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몰계급적 인식의 뿌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의 계급타협주의 노선의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대차 현장에서 올라오는 반동의 파업 파괴 공작과 지도부의 타협!
한편 금속중앙위와 중집회의,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총파업 여부에 대한 논란은 결국 현대차 지부의 수많은 문제제기를 통과하면서 어쨌건 일단 파업한다고 결정났다. 금속 지도부는 총회 투표로 절차상의 합법파업의 명분을 만들자고 했다가 다시 민주노총 파업찬반 투표와 대의원대회의 파업결의로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 중앙위에서 규약 해석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 방침의 효력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대차 지부는 며칠 뒤 현대차 정비위원회의 파업 철회(간부파업으로 전환) 발표와 우익 현장조직들의 파업 철회 압박을 근거로 하여 파업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대우차와 기아차, 쌍용차 지부 역시 임투와 간부파업의 형식을 빌려서 정치파업 지침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 성과급 투쟁 전후로 공개된 신노동연합과 남양의 현장연대 등 많은 현대차의 우익조직들이 공개적으로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파업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정치 이슈의 포로도, 전위대도 아니다."라면서 조합원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사에는 손해를 주지 않도록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만 하라면서 파업 자체를 반대했다.
현대차 지부는 결국 우익의 파업파괴 공작과 여론을 근거로 대중추수주의에 영합해서 파업을 축소했다. 하지만 지역여론과 현장의 우익들은 축소가 아니라 파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 총회 파업 찬반 투표 논란에 대한 금속노조 지도부의 답변 역시 가관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차원에서 FTA저지 총파업 찬반투표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투쟁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죄송하다”(6/18 현대차지부와의 간담회에서)라며 파업 파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
이렇게 절차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히 약화된 투쟁동력, 현장 주도권이 많이 빼앗겨 있는 노동조합의 현장 권력관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96-97년 노동법개악저지 투쟁 때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그리고 현장 파업과 결합된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악에 대해서도 파업을 결의하는 총회를 거쳐 수년간 현장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법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해왔다. 물론 당시에도 화섬연맹의 대공장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미 결의한 파업결의를 다시 물어서 부결된 총회 결과를 근거로 파업 지침을 피해간 경우도 있다. 지도부는 어용들의 ‘우리만 선봉에 서냐’는 공격에 대응하여 현장을 조직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자동으로 대공장 노조 다수의 조합주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된 임단투에서 역시 파업 직전 노사합의로 투쟁을 마무리 했으며, 현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투쟁이 아닌, 설비투자와 생산성을 높이는 협조적 관계로 거래하는 현안 담합이 줄을 이었다. 결국 금타 노조는 올해 임투에서도 역시 정치파업이 조직되는 와중에서 임금4%와 성과급을 약속받는 대신 생산성 18% 향상이라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전국적 투쟁전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노사협조주의와 반동화는 민주노총 산하에서도 버젓이 전국적인 투쟁을 자신의 과제 역할과 분리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목줄을 자본의 손아귀에 손수 쥐어주면서 확산되고 있다!
계급투쟁으로서의 정치투쟁을 강화하자!
금속노조는 FTA라는 자본을 위한 협상이 노동자를 위한 협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현대자본주의 체제를 자본가 국가가 선택한 하나의 정책으로 사고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발상과 유사하다.
즉 금속노조는 자본을 위한, 국민을 위한 (FTA반대) 정치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1300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한다”(이상욱 현대차지부장,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6/20)
하지만 노동자의 이해와 자본가 국가의 이해는 결코 비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잠시 일치했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힘을 받아서 봉건제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건설하던 부르주아 혁명 초기뿐이다. 곧바로 자본가는 노동자를 배신했다. 노동자들의 혁명의 힘과 목표를 제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도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서 ‘자본에게 생산 타격을 주지 않는 현장파업’이라고 굳이 설명해가면서 국가와 자본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관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생산가동률에다가 그나마 생산 미달분이 혹시 생기면 파업 이후의 잔업과 특근으로 생산을 만회할 거라는 계산에 있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에서 이번 파업 때문에 연간 생산목표에 단 한 대도 미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조합에 소속된 230여개 사업장에서도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목표 차질은 없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부문이 없으며...금속노조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특별근무 등으로 만회해 완성 자동차를 생산하는 4개 회사(현대, 기아, 대우, 쌍용)의 올해 생산 목표에서 한대의 생산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약속한다.”(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6/22 기자회견)
현대차 이상욱 지부장은 “현장에서 하는 파업은 정치파업이나 후생복리의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하는 파업이 정치파업이자 실제로는 노동자 생존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곧이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현장정치파업은 축소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역시 축소되었다!
개별사업장에서 임단투와 구조조정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이제는 하나이듯이 FTA로 인한 노동권 후퇴와 구조조정, 고용불안 확대에 대응하는 투쟁 역시 노동자계급에게 공동의 사안으로 다가온 경제투쟁이자 정치투쟁이다.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은 서로를 지탱하며, 각각은 다른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 파업의 이러한 형태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광대한 대중 운동, 더욱이 전국적 의미의 운동은 불가능하다. 운동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경제파업은 종종 후진 대중을 일깨우고 분발시키며, 운동을 전체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레닌,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사이의 연관”을 강조한 레닌이나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노동자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이다. … 이 두 요소의 통일이 바로 대중파업”이라고 한 로자의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왜 지금은 임투 하면서 파업하는 게 이상한가요?”라고 한 노동자가 반문했다. 올해 특히 엘지그룹을 위시하여 금호타이어와 오비맥주 등 대공장노조들이 임금동결 혹은 양보교섭 함으로써 노사화합의 길을 만들고 있다. 한편 현재 임투 혹은 해고에 맞서 파업을 하는 곳은 작년부터 계속 투쟁해온 뉴코아와 이랜드, 단일호봉제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6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정식품,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대전시내버스 노조 등이다.
모든 파업이 자동으로 혁명으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업은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노자간의 대립과 함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후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및 모든 부문에서 권한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현장주도권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정치파업 투쟁을 전개하여 계급투쟁의 다리를 놓아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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