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적들은 지금
전경련, 어린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내놓은 ‘만화책’ 한 권이 눈길을 끈다. 전경련과 어린이경제신문이 함께 펴낸 <시장경제는 내 친구>(이영호 그림, 박원배 글)가 그 책이다. 어린이경제신문에 1년 동안 연재된 만화를 전경련의 지원으로 출간해 전국의 초·중학교에 2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업이 나쁘다는 편견을 버려/ 시장경제라서 행복해요/ 경제발목 잡는 정치, 이제 그만’ 등의 섹션으로 꾸며진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방향성’이 한눈에 드러난다.
‘백수외삼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업은 무슨 일을 하나요’ 편을 보면, 이 ‘백수외삼촌’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기고,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책은 그를 “대학에 다닐 땐 공부 좀 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던” 불평불만분자로 몰아세운다. 마치 ‘실업자=노력을 게을리 한 불평불만분자’로 묘사한 것이 압권이다.
자본가들의 사상교육은 계속된다.
환경오염? 나 그런 거 몰라~
-재계, 환경단체 견제할 사측 조직 만들자!
재계가 환경단체에 대응해 한국경영자총협회처럼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맡을 전문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상업회의소( ICC) 회장에 선임된 뒤 풀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총에 대응해 경총(한국 경영자총협회)이 있듯이 환경단체에 대응한 (사측) 단체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쪽이 좋은가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환경오염은 해결되지 않는다!
체불임금 증가, 1인당 287만원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8만6천곳(25만1천명)에서 8천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5%는 청산됐으나 나머지 3만여개 사업장에서 11만1천 근로자들의 3천171억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1인당 평균 287만원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단결 투쟁!
"철도노조 '불법파업' 10억9천만원 국가에 배상" 판결
지난해 철도노조의 6·28 파업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게 10억9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0일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냈던 75억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10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노사분규 건수 90년 이후 최고치 기록, 11월말까지 453건…
그러나! 파업다운 파업은 없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1월말 까지 노사분규(8시간 파업이 지속된 경우) 건수는 453건(사업장 단위)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90년과 2002년 한 해 발생건수 322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 노동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분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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