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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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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3:28:49, 조회:4,400, 추천: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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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독점자본주의!
이미 우리는 지난 호에서 자본주의에서의 독점은 필연임을 보았다. 제국주의는 독점화한 자본주의를 경제적인 기초로 한다.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 혹은 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할 때의 ‘독점’이란 세계 자본주의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제국의 ‘독점적 지위’와 그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고 동시에 세계지배의 주체가 되는 ‘독점체’의 형성-소위 ‘국내체제’와 ‘세계체제’-을 통일시켜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인 단계 원리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제국주의론』, 마키 니치히코 외, 한울, 250p)
독점체의 형성이 ‘자유경쟁의 독점에로의 전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독점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일 뿐이다. 그저 독점체가 있다고 독점자본주의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 나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자본운동을 하는데 독점자본이 주된 규정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독점체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자본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재생산은 자본 ‘관계’의 재생산이기도 하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에 대한 착취 구조만을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에도 독점자본의 지배가 관철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체와 함께 ‘독점적 지위’라는 사회 구조적인 규정력이 통일되어야 독점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고, 새로운 단계의 ‘특수성’을 그의 기본적인 경제적 측면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같은 책, 251p)
따라서 레닌은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본적 특질을 포함하는 제국주의의 정의”를 내리면서 제국주의를 특징화 했다.
“(1)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2)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3)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4)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5)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요컨대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이다.”(『제국주의론』, 레닌, 백산서당, 122p)
레닌은 ‘당 강령 개정 자료’에서 “순수한 독점이 아니라 교환, 시장, 경쟁, 공황과 병행하여 존재하는 독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즉 “자유경쟁으로부터 성장해 나온 독점체는 자유경쟁을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 그와 나란히 존재하며, 또 그럼으로써 매우 첨예하고 심각한 수많은 대립과 마찰, 갈등을 낳는다. 요컨대 독점은 자본주의로부터 보다 높은 체제로의 이행이다.”(같은 책 121p) 직접적으로는 자유경쟁의 대립물인 독점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경쟁관계와 경쟁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독점의 지배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이 체제에 보다 고도한 사회 경제제도로의 과도기로서의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1)독점자본주의 (2)기생적이고 부패하고 있는 자본주의 (3)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이다.”(「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레닌)
독점화한 산업자본, 은행자본의 융합, 금융자본
1) 제국주의 성립의 역사적 단계
“(1)1860~70년대 : 자유경쟁이 절정에 달한 단계. 독점체는 거의 눈에 뜨이지 않을 정도의 맹아에 불과하다. (2)1873년 공황 이후 : 카르텔은 상당히 발전했지만 아직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직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3)19세기 말의 호경기와 1900~03년의 공황기 : 카르텔은 경제생활 전반의 한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전화되었다.”(『제국주의론』 레닌, 49p)
2) 은행자본의 독점화
산업에서 생산의 집적과 독점체들이 출현한 것처럼, 은행부문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레닌이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대은행의 새로운 활동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은 정확히 언제였는가?”에 대하여 인용한 야이델스의 글을 보자. “새로운 내용, 형태, 기관에 의한 은행과 산업기업 사이의 연관, 달리 말해 집중적인 동시에 비집중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대은행은 1890년대 이전만 해도 전혀 특징적인 경제현상이 아니었다. 사실상 … 그 출발점은 … 1897년으로 잡아야 할 것 … 어쩌면 … 1900년의 공황기로 잡을 수도 있을 것 … 공황에 의해 비로소 산업 및 은행에서의 집적과정은 엄청나게 가속화, 격화되고 한층 강력해졌으며, 산업과의 연관을 처음으로 대은행의 실질적인 독점으로 전화시킴으로써 훨씬 밀접하고 능동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집적, 집중이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기계와 공장설비 등 고정자본설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많은 자본을 한꺼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 은행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보다 거대한 상품의 유통과 맞물려 이를 교환할 거대한 화폐의 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역시 거대한 은행이 필요하게 된다.
은행자본의 거대화의 배경은 “첫째, 생산의 집적과 더불어 전사회의 이윤총량이 늘어난다. 둘째, 생산의 거대화와 함께 고정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액의 규모도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어나며, 그 금액은 목적된 용도에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은행에 예탁된다. 셋째, 생산규모가 거대화되어 갈수록 신규자본투자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다수의 소사업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먹고 살아가는 금리생활자로 변신한다.” 이와 함께 “총산업자본 중 대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은행의 신용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예금 및 대출규모의 거대화에 따라 은행의 이윤도 증가하고, 그 이윤 중 자본으로 재전화되는 부분도 늘어나게 된다.”(『정치경제학교과서Ⅰ-3』, 짜골로프 외, 새길, 43p)
97년 IMF라는 경제공황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비교해 보아도, 보다 거대해진 남한의 독점자본들과 동시에, 기존의 은행들이 대거 합병되면서 현재는 거대 은행지주회사들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또 다시 신한지주은행에서 LG카드를 인수하기도 했다. 은행자본도 산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다수 은행자본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규모를 확대한다.
3)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금융자본!
은행독점은 그들의 수중에 엄청난 자본을 집중함으로써 단순히 화폐유통 업무를 넘어서 기존 산업자본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데 참가하여 기업체의 소유주가 된다. 아예 은행이 부도나거나 파산의 위기에 있는 산업자본을 인수하기도 한다. 산업자본 역시 독점은행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예치금, 거액의 대출금 거래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서로 간에 상호 침투한다. 산업자본가들에 의한 은행주식 매점과 은행에 의한 산업회사 주식의 매점은 경영유착체계에 의해 보완된다. 즉 은행의 이사가 산업회사의 감사 또는 관리이사로 파견되고, 산업회사 이사가 은행의 이사진에 가담하게 된다.
“은행과 산업 사이의 ‘인적 결합’은 이들과 정부와의 인적 결합에 의해 보완된다. … 대 은행의 이사회에는 대개 국회의원이나 베를린 시의회 의원이 있다.”(『제국주의론』 레닌, 백산서당, 71p)
독점적 은행과 독점적 산업자본이 융합하게 되면서 거대한 금융자본이 탄생한다. 현재 남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벌’이라고 표현되는 상위 그룹들은 하나 같이 자체의 신용기관을 그룹 속에 포함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의 보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라고 표현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미국의 경우, 3개의 거대은행이 국가은행 자산의 약 25%를 지배하고 있고 서독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거대은행이 국가은행 자산의 3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60%에 이르고 있다.”(『자본주의란 무엇인가』 A.부주에프, 백산서당, 102p)
산업적 호황기에 금융자본의 이윤은 막대하다. 그러나 불황기가 되면 견실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이 도산하며, 대은행들은 이들 기업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거나 이들 기업을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수익성 높은 작업에 참여한다. 힐퍼딩은 ‘금융자본’에서 “이러한 모든 재조직과 재구성은 은행에 있어서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는 수익성이 높은 거래로서, 둘째로는 곤경에 처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회로서의 의미이다.”라고 했다.
즉 자본주의의 호황이든 공황 등의 위기 국면에서든 금융자본은 이래저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욱 거대화 하게 된다. 이로써 더욱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과두제
금융과두제는 금융자본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배체제이다. 이 지배체제에는 거대한 독점이윤을 금융자본의 수중으로 가져오는 각종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는 사회적 부의 압도적 부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국가와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 예를 들어 신문, TV, 방송, 영화, 문화, 교육, 종교단체 등에 미쳐 자신의 이익에 종속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직접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금융자본의 지배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체제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한편에서는 억압과 강제가, 다른 한편에서는 기생성과 부패가 발생한다.
상품생산과 사적소유라는 일반적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독점체의 ‘사업활동’이 어떻게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 금융자본은 이를 위해 경제적 방법과 정치적 방법의 양자를 적절하고 항상적으로 구사한다.
1) 경제적 지배방법
회사의 설립, 정리, 재건, 지주회사-자회사를 통한 지배, 유가증권의 발행, 국채와 외국채의 발행 인수, 정부로의 납입, 차관 제공, 토지 투기 등이다. 이들로부터 얻은 높은 수익은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강화한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자유경쟁 시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 지주제도이다.”(『제국주의론』 레닌, 78p)
“이 지주제도는 독점체의 권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온갖 부끄럽고 더러운 술수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모회사’의 간부들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회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자회사를 매개로 하여 모든 것을 ‘짜낼’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80p)
금융자본은 ‘자유경쟁’에서 변화하여 ‘연고관계’의 이용에 따른 ‘특별이익’의 획득도 이루어 진다. 그 전형적인 예가 차관이다. 즉 차관에서의 이득과 그 차관으로 제품의 구입을 강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노리고 있다. 레닌은 이의 예로 중국, 터키, 이란 등의 반식민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식민지, 튀니지, 모로코 등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의 철도나 광산에 대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 의한 차관정책의 화려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2) 정치적 지배(정부에 대한 직, 간접적 매수)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매수와 노동계급의 상층에 대한 매수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없앤다. “그 자신의 경제적 힘에 의해, 다른 계급의 이해관계를 자기의 이해관계로 종속시키려는 것에 의해 … 국가 권력을 지배한다.”(『금융자본』 힐퍼딩)
“자본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양립하는가? 그것은 자본의 전능을 간접적으로 실현함에 있다. 이것을 위한 경제적 수단은 2가지이다. 첫째 직접 매수, 둘째, 정부와 거래소와의 동맹이다. 또한 자본이 정치적 지배를 획득하는 방법은 ‘직접 및 간접의 매수’이며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한층 강화된다.”(『제국주의론』 레닌)
매수는 금융자본과 정부의 ‘인적 결합’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사적 독점과 국가 독점의 결합이 보편화 되는 경제적 기초 위에서 지금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진대제 장관과 같이 삼성자본 출신 인사 등, 과거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하여 군사정권 치하의 특수한 질병처럼 얘기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금융과두제 하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일이 되어 있다. 삼성 X파일에서 일부 언급된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의 2/3가 직간접적으로 삼성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거나, 사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향후 예상되는 지원을 받고 있다. 퇴직 후 독점자본의 고위 이사직이나, 법률자문 등을 기대하며 스스로 독점자본에 기고 있다. 사법고시 1차 합격생 및 각종 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형태의 독점자본의 ‘장학금’, ‘해외 유학’ 등을 지원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독점자본의 영향권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 현재 남한의 현실이기도 하다. 직접적인 인적 결합이 아니더라도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독점자본의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가는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위해 헌신한다. 국가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 투쟁을 폭력적으로 해결해 준다. 해외의 유명한 신용평가 기관들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정부의 부패정도 등에 따라 신용등급을 매기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하루 사이에만 수십조의 돈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3)정치적 지배(노동자 상층의 매수, 노동귀족)
금융자본은 광대한 식민지에서 나오는 초과이윤과 독점적 지위로 인한 독점이윤의 일부를 노동계급의 상층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다. “이전에는 일국의 노동자계급을 수십 년 동안 매수하여 타락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각각의 제국주의적 대국은 보다 적은 층이지만 노동귀족을 매수할 수 있고, 또한 현재 매수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상층에 대한 다양한 매수 방법은 직접 및 간접의 공공연한 또는 은밀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매수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에 대해 레닌을 인용하면, “친밀하고 온순하며 개량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사무직원이나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특권, 은혜에 따른 정치적 특권이나 혜택을 최신 자본주의의 정치적 시설들이-신문, 의회 조합, 회의 등-만들어 내고 있다. 내각 또는 전시공업위원회, 의회나 각종 위원회 ‘견실한’ 합법신문의 편집국이나 그것에 장단 맞추는 견실하고 ‘부르주아적으로 순종적인’ 노동자 단체의 지도부가 받는 많은 수입, 안락한 지위 - 이러한 것들이 제국주의적 부르주아가 ‘부르주아적 노동자당’의 대표자나 지지자를 유혹하거나 보상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떡고물은 노동계급 내의 상층을 ‘노동귀족’화 시킨다. 노동귀족들은 노동계급 내부의 개량주의를 확산시키는 교두보로 역할을 한다.
이상은 금융자본의 성립 및 금융과두제에 의한 일국 내의 제국주의의 성립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다음 호에서 이런 금융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출, 이를 통해 식민지 이전부터 세계의 ‘경제적’인 영역이 분할되고, 이 영역을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취하는 ‘식민지’ 분할을 보려 한다.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흐름이 현대에 있어서도 형태가 약간 바뀌어 보이는, 사실상 상대적인 차이만이 있는 가운데, 지금도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 착취가 진행되고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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