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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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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4 18:33:31, 조회:2,472, 추천: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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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자본가들의 EU 프로젝트에 일격을 가하다
5월 29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55%의 다수 프랑스 유권자들은 25개국 유럽 연합 헌법의 초안에 반대하였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에서 중도좌파인 녹색당까지 프랑스 모든 주류 정당들의 지원을 받는 찬성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반대투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프랑스의 부결은 사실상 유럽연합 헌법 448개 조항을 무효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유럽헌법은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벨기에 수상이자 유럽헌법의 기초자 중 한명인 Jean-Luc Dehae architectsne은 5월 30일 뉴욕 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은 유럽 역사의 중대한 국면입니다.”, “프랑스의 이번 부결이 유럽에 일정한 답보상태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합니다.” “유럽은 분명 불확실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프랑스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농민, 실직자, 공공 부문 및 생산직 노동자들도 국민투표에서 반대권을 행사했다면서 “대부분이 경제 상황에 관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간 Ipsos에 따르면,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농업 장려금의 가장 큰 수령국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7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10%가 넘는 국가에서 고통 받고 있던 공공부문 및 생산직 노동자, 실업자 등 모든 저임금 그룹들의 67-79%가 반대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18세에서 25세의 젊은 층의 55%가 조약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미래와 프랑스의 리더쉽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 헌법은 유럽연합의 시작을 가져온 1993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 EU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 제공한 조약)을 대체할 예정이었다. 헌법은 표면상 EU 행정 기구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EU 회원국을, 회원국들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따르는 보수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자유시장” 아젠다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성문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공공자산의 사유화, 복지 서비스의 감축, 노동시장 경쟁의 증가 등과 같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부양시키는 것이 “자유시장”의 아젠다의 내용이다. 이 조항들은 프랑스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대다수가, 그들 지배층이 힘쓰고 있는 앞으로의 유럽 다국적 통합 과정이 오직 회사와 은행에게만 이익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 실제로, 전체 EU 프로젝트는, 유럽 자본가들이 미국 자본가들과의 세계시장 지배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럽 노동계급의 노동력 착취를 증가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경쟁의 각축 속에서, 미국 기업들은 더욱 거대한 시장으로의 접근이 보호되고, 더 강력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등 현저한 이익을 즐기고 있다.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유럽 자본가들은 공동시장과 공동 경제 조약(common economic policy), 단일 통화권, 다국적 중앙은행을 만들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NATO 동맹과는 별도로 제3세계의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유럽의 통합적 군사력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 얼마 안되는 몇몇 공약을 끼워 넣은 유럽의회와 유럽헌법은 유럽의 제국주의 프로젝트가 지니는 민주적 겉치레이다.
2004년 7월 14일에 발간된 Junge Welt(Links잡지의 다음 호에 다시 발간되었다)의 기사에서, 독일의 사회주의자 Winfried Wolf가 유럽 자본가들의 통합은 반세기 이상동안 독일의 거대기업의 정치적 대표자들에 의해 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Wolf는 1943년 8월 나찌 독일의 대외 사무실 규약 중에서 다음을 인용하였다. “유럽은 서로 반목하면서, 그리고 제한적인 통치권 때문에 너무도 작아져왔다. 목표는 유럽의 관세조합과 자유 유럽 시장, 환전의 강한 규제, 그리고 결국 하나의 유럽 통화 조합이다.” 독일의 자본가들이 무력적으로 유럽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1945년에 패한 이후, 이들은 특히 프랑스의 자본주의 지배자들과 동맹에 의존하면서, 이 목표를 외교적 수단으로 추구했다. 이것은 프랑스 지도자들이 5월 29일에 유럽의 자본을 통합하고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자본가들의 지상과제가 실패한 이유이며, 언론은 유럽의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무산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Wolf는 자본주의의 유럽 통합의 정치적 상부구조는 과거 60년 이상동안 아주 불안한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럽의’ 기업이란 거의 없고, 무기나 항공 산업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독일-프랑스 기업이 없다.”
세계 200대 기업 중, 76개가 미국, 40개가 일본, 68개가 유럽연합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전유럽의’ 기업이 아니다. 이중 22개는 독일, 17개가 프랑스, 11개가 영국, 6개가 네덜란드, 3개가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과 룩셈부르크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
“뛰어난 유럽 기업들을 가지거나, 주요 국민국가에 바탕을 둔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연합이 아니면, 유럽연합은 항상 국민국가의 경쟁에서 상처받을 것이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쉽게 부서질 것이다.”
출처: Green Left Weekly, June 8, 2005. (해외기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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