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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8호] 저항하는 모든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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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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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12:04:06, 조회:2,276, 추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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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모든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번 번역 기사는 전체 기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면의 한계로 우리는 기사 후반부를 다음에 실을 것이다. -편집자 주)
2010년 9월 26일에 리조스파스틱스(그리스 공산당의 공식 일간지 -번역자 주)에 발표된 기사
지난 몇 주 동안 부르주아 언론은 마치 얼마간 준비해 온 것처럼,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비웃음꺼리로 만들 ‘철의 규율’을 떠올리는 하나같은 목소리로 쿠바의 발전을 ‘조명’하려 했다.
처음으로 부르주아 미디어는 미국 잡지의 인터뷰에서 쿠바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소개했다. 거기에서 카스트로는 “공산주의 쿠바 경제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바로 몇 시간 뒤 피델 스스로 미국 언론인이 자신이 말한 바와 완전 상반되게 곡해했다고 강조하면서 반박했다.
피델의 ‘발언’을 부르주아 언론에서 괴벨스주의(괴벨스는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다. -번역자 주)를 되살리려는데 이용하려 했던 것에 비교하면, 피델의 반박은 부르주아 언론의 주장과 자신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같은 미디어는 쿠바가 공무원을 감축하고, 토지를 임대해 경작하려는 사람에게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민간부문에서 소경영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이 은폐하는 것
그러나 부르주아 매체가 그들의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은폐하는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그들은 쿠바가 수 십 년 동안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경제 ‘질식’ 상황이라는, 제국주의 포위에 직면해 왔다는 것을 숨긴다. 그로인해 쿠바는 1959년 이래 7조 5130억 달러의 손실을 봤으며, 그것은 제한된 영토나 생산력을 가진 쿠바 같은 나라에게는 거대한 양이다.
그 매체들은 지난 50년 동안, 자본주의 이윤체제와 반대되는 사회주의 발전을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쿠바 인민 3천5백 명을 사망케 하고 2천백 명을 부상시킨 700건 이상의 공격 행위를 미국이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 매체들은 유럽연합이 쿠바 노동자 인민의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목표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는 반 쿠바 운동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또한 지난 9월 12일, 5명의 쿠바 애국자들이 12년 동안의 정의롭지 못한 투옥을 끝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들은 반혁명을 간파하고, 마이애미(미국은 쿠바에 적대적인 이탈자들을 마이애미주에 대거 거주시키면서 쿠바를 붕괴시키려는 적대적 거점이 되었다. -번역자 주)에서의 반쿠바 그룹과 쿠바에 대한 수차례의 공격 계획을 폭로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투옥되었다.
그 매체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 특정한 경우에는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쿠바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교육,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중요한 성취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무상교육과, 가장 낮은 유아 사망률을 지속하도록 한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매체들은 쿠바와 쿠바 공산당이 지난 50년 동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중대한 국제주의적 공헌을 한 사실을 은폐한다. 이는 단지 쿠바 혁명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 운동을 무력적으로 방어한 기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야만의 발전을 유일한 선택으로 하는 제국주의에 대항한 인민의 바로 그 사례는 전 세계, 특히 지난 몇 년의 발전을 통해 보인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부르주아 매체에 의해 조장되는 쿠바에 관한 정보 유포의 과정은 특별한 목표가 있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불가피하게 압제, 사회문제, 빈곤화, 기아와 비참으로 이끌고 갈 이른바 ‘반민주주의’ 과정으로 쿠바(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모든 시도)가 보이도록 시도한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넘는 다른 선택이 없고 쿠바는 결국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의심 없는 독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며, 결국 자본주의 착취 사회를 넘어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숙명론적 입장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쿠바의 모델과 최근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쿠바 모델은 붕괴했다”고 주장한다. 90년대에 그들은 “소비에트 모델은 붕괴했다”고 우리들이 확신하도록 시도했다. 분명 이것은 이러한 입장 뒤에 숨겨진 함정이다. 그리스공산당은 그것은 어떠한 모델에 대한 붕괴나 모방, 거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는 건설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 또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과의 선택이다. 이러한 원칙의 위반은 사회주의 발전의 길로부터의 ‘일탈’의 조건을 만들었다.
1991년 쏘련의 해산은 사회주의의 ‘붕괴’의 결과가 아니라 많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복이다. 주된 요인은 쏘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침투한 기회주의자들 같은 내부적 요인과 1958년 쏘련 농업과 1965년의 산업에서 지도력으로 인해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은 그 기간에 존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이라는 녹슨 ‘연장’을 사회주의 건설의 조건 하에서 재차 도입되었다. 20년 동안 이 정책의 완성 후에 사회적 이해의 손실을 대가로 하는 개인과 기업 이해의 강화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새롭게 부상했다(각 기업 내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차이 및 노동자와 관리기구 사이에,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의 소득 격차).
이들 선택은 소유의 사회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협소한 개인적, 집단적 이해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개인적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집단적 소유 의식을 부식시켰다. 요약하면, 그 결과는 ‘지하경제’의 부상이었다. 즉 검은 경제, 그것은 국가와 당의 광범위한 부분을 부패시키고 사회주의 전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힘을 부상하도록 했다.
쿠바에 대한 제국주의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주요 분야인 사회화된 분야가 우세하게 된다. 동시에 쿠바 지도부는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강화하려는 변화를 선언했다; 그들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침식해오려는 쿠바 혁명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 인민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변화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변증법적 발전을 연구하고 비판적인 논평을 한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비극적인 자본주의 복귀의 결과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확산된 쏘련과 동시대의 중국의 부정적인 경험을 고려했다.
현재의 문제들의 여러 가지 원인
쿠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누구도 사회주의 사회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문제들은 실업, 불안정, 교육에서의 계급 장벽, 교육의 퇴보, 의료 상업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같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분명 다르다. 사회주의 체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노동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으며 충분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쿠바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이 처하는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심화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사회주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제국주의 봉쇄와 공세라는 조건 속에서 건설되는 사회주의의 문제들과 다르다.
경제의 중앙계획과 그것의 실현은 쿠바에 대한 봉쇄 때문에 해양 무역에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 수출입 상품(예: 식량)의 국제가격에 쿠바 경제가 상당수 의존하게 되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한다.
더욱이 2008년에 쿠바는 세 번씩이나 파괴적인 태풍에 강타됐는데 태풍으로 인한 파괴로 국내총생산은 1년에 20%나 감소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의 결과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본주의 발전의 무정부성에 기인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나 쿠바는 자신의 주민을 보호하고 자립하기 위해 이들 거대한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그런데 파키스탄에서의 자연재해와의 전반적인 비교는 불가피하다).
다른 중대한 요인은 쿠바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불안정성 때문에 관광객들은 소비를 줄이고 결국 관광수익은 감소한다. 게다가 주로 쿠바에서 수출되는 니켈의 가격이 2009년 40%하락 한 것 또한 쿠바 국가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분명히 앞서 말한 쿠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준 요소들의 확대는 자본주의 언론인들이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것 같은 사회주의의 ‘고유한’ 결함 요소는 아니다.
자급자족의 문제
중요한 문제를 밝혀줄 마지막 사례로, 쿠바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저성숙과 고도의 질곡으로 특징으로 하는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 쿠바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쏘련과 경제상호원조회의(1949년 1월 설립된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발전을 상호지원하기 위한 기구인 COMECON - 번역자 주)의 거대한 원조에 기반을 두었다. 쿠바는 기계, 생산도구, 원료를 수입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금밖에 생산할 수 없었던 커피, 설탕 같은 생산물을 수출했다.
불행히도, CMEA에서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사회주의 분배의 관점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관해 편향된 접근방식으로 이끌었다. 이는 생산수단과 다른 기본적인 생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자급자족에 필요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관해 편향된 접근방식으로 이끌어 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잘못된 입장에 기반 한 것이었다.
누구도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들(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어떠한 상업적인 관계도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제는 계획과 인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급자족의 ‘조직체’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관계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가이다. 이것은 인민경제를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덜 노출되도록 만들 것이다. 쿠바의 예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CMEA의 틀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유용한 결론을 제공한다.
쿠바를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급자족적인 발전이 강화되는 정책이 취해졌더라면, 쿠바는 쏘련에서 자본주의 부활이 완료되었을 때인 1989년-1991년 시기에 좀 더 유리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다. 당시 쿠바는 자신의 에너지 자원을 상실하고,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현대 과학기술의 사용(이후 예비부품과 원료가 소진되었다)에 필요한 산업들과 농업설비들이 폐쇄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은 미제국주의의 침략 때문에 가중되었다. 미제국주의는 결코 자신의 ‘안마당’으로 여기는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았다. 난관을 견뎌내기 위해 쿠바는 스스로 특징화한 ‘특별한 시기’를 헤쳐가야 했다. 이 시기에 관광사업과 자본주의 국가들 등과 협력으로 외환을 조달하기 두 개의 통화를 발행했다. 이 조치들은 인민의 국가가 고난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의식적으로 만든 실제로 양보였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양보였다!
일리시어스 베이지너스
일리시어스 베이지너스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이고 중앙위원회 국제부 책임자이다.
(다음에 계속)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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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0-11-02 |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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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사회를 해체케 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바만 아자드의 저서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인가 하는 도서를 알고 있는데 희랍/그리스 공산당의 견해는 이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평론은 있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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