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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8호]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파리꼬뮌 전사 후예답게 혁명의 기관차가 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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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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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11:54:55, 조회:3,462, 추천: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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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파리꼬뮌 전사 후예답게 혁명의 기관차가 되라!
- 9월 7일 1차 총파업, 270만 명 파업, 집회
- 9월 23일 2차 총파업, 290만 명 참가
- 10월 2일 3차 총파업, 290만 명 참가
- 10월 12일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 350만 명 이상의 항의 집회(파리인구 300만 중 34만 집회 참여)
- 10월 12일 부터의 4차 총파업 및 무기한 연대 총파업 돌입
- 프랑스 최대 석유항인 마르세유 항만 노조와 정유노조 파업으로 프랑스 유류 공급 마비
- 10월 14, 15일 프랑스 전체 12개 정유 공장 전체에서의 파업, 가동 중단
- 근거리 교통, 금속, 화학, 우편, 고속철도, 화물, 마르세유 환경미화원, 초등교사 등에서의 파업
- 유류저장시설 점거, 화물차 저속운행으로 물자수송로 차단, 마르세유 공항 진입로 일시 점거,
- 1천 여 중고등학교의 휴교, 고등학생의 대거 참여, 리옹과 랑테르 등 지역에서의 무력시위에 최루탄을 동원한 경찰의 강제 진압과 연행
프랑스 파리가 마비됐다.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다. 프랑스의 노동자 파업의 물결은 이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넘어 젊은 학생들의 격렬한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전 민중적 투쟁이 강고하게 진행됨에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관철 하겠다’며 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10월 27일 상원 표결에서 통과되면서 연금 개악안은 의회 통과를 끝냈다. 사르코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법안’의 내용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추겠다는 연금 개악안이다.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 지출비율이 이탈리아(14%), 오스트리아(12.6%)에 이어 3위(12.4)이다. 프랑스 정권은 연금 지출 과다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각해 연금법을 개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줄어들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적어 연금부담이 커지고 재정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연금은 유럽 복지 제도의 핵심이다. 젊었을 때 해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노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은 복지국자의 커다란 매력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제 ‘복지국가’란 말은 사라지게 되었다. 프랑스 정권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으라고 한다. 이에 프랑스 학생, 청년, 청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연금개악’의 일방적인 진행은 현재의 프랑스 투쟁의 촉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 민중적이고 폭발적인 투쟁이 진행되는 것은 누적된 경제 위기의 고통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자본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터진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자금 게이트(프랑스의 로레알 소유주 베탕쿠르의 재산 해외 은닉 및 정치자금에 사르코지가 연루되어 있음)와 최근 루마니아, 불가리아 출신 집시(Roms) 추방 등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자본적, 반민중적 태도들로 부르주아 정치와 사르코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누적되었다.
단지 정치자금의 문제를 넘어 사르코지는 2007년 당선 이후 각종 법안 개악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공무원 대대적인 인원감축, 공공부분 구조조정, 사회연대세(부유세) 및 상속세 완화 주 35 시간 근무제 완화 개악(개별기업에서 주 35시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게 함), 일요일 영업 금지 폐지 등 일관된 친자본적 정책을 추진하며 프랑스 최후의 복지와 계급투쟁의 성과마저 빼앗아 가려 했다.
프랑스는 2006년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해고법’이라 할 수 있는 CPE(최초고용계약)을 투쟁으로 철회시킨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후 2007년 최소서비스법안(파업 시 최소한의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통과를 막아내지 못했고, 공공부분 구조조정 시도는 계속 되었다. 2008년에는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현대화법’이라는 ‘합의를 통한 해고라는 해고완화’ 개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법 개악 공격이 시도될 때마다 공공, 교통,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벌어졌지만 노사정합의를 통한 개악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계속된 사르코지 정권에서의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 공격이 이번 연금법 개악을 통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정년이 2년 길어지면 우리 실업자 신세 2년 더 길어진다’. 내려올 길 없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20%가 넘는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이번 연금개악 투쟁에서 청년학생이 선봉대가 되게 만들었다. 과거 장관 시절 사르코지는 이주노동자를 비하하고 실업문제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프랑스 방화 소요에 불을 붙인 적인 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집시 추방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 하고, 실업 문제의 불만을 민족적 감정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악에 반대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은 실업의 문제가 이주노동자 때문이 아니며 부르주아 정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연금재정적자’의 이유로 저들이 말하는 ‘경제활동참여인구가 적은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공황은 프랑스의 청년 노동자에게 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퇴직 연령 연장은 프랑스의 청년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민족적 감정으로 실업의 불만을 돌리려 하고, 연금개악으로 오히려 실업을 악화하다니, 저들은 실업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능력하고 치졸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연금 개악을 통해 프랑스 정권은 청년에게는 실업으로, 퇴직예정자에게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재정적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연금, 의료보험, 실업수당, 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를 후퇴할 때마다 하나같이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해택은 대대적으로 진행했었고, 이는 연금 재정 부족의 원인이 된다. 즉, 자본에 대한 지원과 세금 감면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재정적자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표출된 세계 자본주의 공황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유럽을 강타하며 주식시장의 폭락과 거대 자본의 파산, 2009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화되었다(노동자정치신문 67호, <세계 공황과 한국경제, 그리고 계급투쟁의 문제> 참조).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 국가가 개입해 구제금융의 이름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총체적 공황의 위기를 막으려 해 왔다.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의 재정위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등 국가 파산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프랑스 또한 세계적 공황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2008년 말 36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투입 발표 이후 2009년 BNP빠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의 프랑스 은행에 구제금융이 대거 투입되었다. 이에 프랑스 대중들은 ‘부자에게 쏟아 부은 돈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하냐’며 연금법 개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청년 실업과 연금 개악은 프랑스와 세계 경제 공황의 결과이며,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해 돌파하려는 독점자본과 부르주아 정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황으로 인해 과거 ‘복지국가’로 불리던 서유럽,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대대적인 복지의 후퇴와 노동 조건의 악화, 구조조정 공격이 계속되었다.
부르주아는 과거 복지가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한다는 프랑스의 ‘실업병’을 개탄해 왔다. 이 말은 높은 실업률을 은폐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실업자에 대해 일정한 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자투쟁의 성과의 측면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이제는 공황으로 인한 더욱 더 치솟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사라져가는 자본주의의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자본주의 모순은 심화되는데 첨예한 모순을 누그러뜨렸던 최후의 안전핀이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전핀이 제거되면 남은 것은 폭발이다. 자본주의 계급투쟁의 전면적 폭발이다.
"Je lutte des Classes"(나는 계급투쟁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전망으로?
현재의 프랑스 투쟁에서 나오는 구호이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의 계급의식은 높은 파업률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의 집회 참여율과 구호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노동시장 현대화법, 최소 서비스법, 공공부분 특별연금법 개악, 공공부분 구조조정 투쟁 등의 경험을 봤을 때 대대적인 파업 투쟁이 벌어지다가도 노사협조주의적인 프랑스민주노총(CFDT)이 먼저 노사정합의와 개악안 일부 수정 등의 노선으로 먼저 전선이 약화되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또한 같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번 연금 개악이 의회 통과된 이후에도 CFDT에서는 실업문제를 두고 대화하자고 하고 CGT 위원장 또한 ‘투쟁 전술은 달라질 것’이라고 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민중의 높은 정치의식과 풍부한 투쟁 경험의 이면에는 노동조합의 오랜 협조주의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한편 타오르는 대중 투쟁을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지도할 전위정당이 미약하고, 혁명의 전망이 확고하지 못한 문제가 프랑스 계급투쟁이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68년 프랑스 혁명에서 구호는 ‘상상력에 권력을’이었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모든 권력을 소비에뜨에게’를 빗댄 것이다. 자본주의 권력에 맞서 싸우지만 사회주의 변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에게 권력을’이라는 무정부적이고 은유적인 권력쟁취 투쟁을 했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 공산당은 개량주의로 되고 있었고 이후 76년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최종적으로 폐기하였다. ‘자본주의는 타도되어야 할 체제이지만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권력전망은 없다’. 그렇다고 상상력에게 권력을 맡길 수는 없다. 이것이 프랑스 68혁명의 진정한 한계였고, 2010년 프랑스 계급투쟁의 질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악 투쟁에 나선 이들은 저마다 ‘나는 계급투쟁한다’고 외치지만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금 문제를 넘어 사르코지 정권의 반민중적, 우익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프랑스 부르주아 정권에 맞서는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공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국제주의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프랑스 계급투쟁은 다시 사회주의 변혁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는 계급투쟁한다’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급투쟁할 것인가? 당시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혁명적 관점의 부재가 변혁전망을 상실케 하고 68년 혁명을 주저앉게 했다면, 이제 2010년 프랑스 계급투쟁은 1871년 위대한 ‘파리코뮌’의 전사의 후예답게 전 세계 혁명의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공황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공황만큼이나 확실하다”(맑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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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0-10-31 |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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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지역에서 그동안 공산당들이 구주 공산주의/유로 코뮤니즘을 위시한 수정주의의 방황을 마치고 ML주의로 전환하는 즈음임에도 불구하고 불란서/프랑스, 서반아/에스파냐, 오지리/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등은 아직도 방황을 끝낼 줄을 모르지요... - 유기/위키백과를 참고로 한 것인데 오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희랍/그리스를 제외하면 정세주도력은 떨어진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불란서/프랑스에도 ML 주의 정당이랑 단체들이 있지만 선거때든 위와 같은 투쟁 시기든 무슨 활동을 하는 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불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불란서 ML 파는 http://fr.wikipedia.org/wiki/Marxisme-l%C3%A9ninisme_en_France 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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