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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2호] 아랍혁명 동상이몽(同床異夢) 중동 전위 정치세력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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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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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20:07:02, 조회:5,497, 추천: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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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혁명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중동 전위 정치세력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튀니지에서 격발된 인민봉기는 이집트를 강타했으며 예멘과 바레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반동적인 왕정과 친미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석유로 쌓은 거대한 부가 소수지배계급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인민들 절대다수가 빈곤하게 살고 있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혁명이 전파될 것인가?
중동지역에서의 혁명은 세계공황과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 공황은 1차적으로 남부 유럽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인민들의 투쟁을 폭발시켰다. 공황의 여파는 빈곤과 독재정권의 폭정에 시달리던 북부아프리카에서 인민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북부아프리카의 인민혁명은 또 다시 남부유럽에 다시 자극을 가하면서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다시금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인민혁명은 독재자 벤 알리와 무바라크를 내쫓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투쟁의 성과는 여전히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고 이 성공조차도 언제 다시 반혁명에 의해 탈취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19세기 진보적인 아랍민족주의 사상가였던 자말 알-딘 알-아프카니의 다음과 같은 말이 현실로 들어맞고 있다.
그는 "거대한 독재의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체제를 대변하는 이들을 지목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재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프레시안,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진짜 싸움은 시작된다」, 2011-02-14)라고 말했다.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는 축출했지만 벤 알리 당시의 지배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지배체제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벤 알리 지배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간누치 총리가 과도정부를 지배하면서 시위대들을 다시 학살하고 있다. 무바라크가 쫓겨난 이집트에서는 이번 인민혁명에서 중립을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바라크 권력을 지탱했던 최후의 보루인 군부가 권력기반을 차지하면서 군부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다.
반제 자주의 상징
리비아에서의 인민봉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혁명의 불길 속에서 반제의 상징국가였던 리비아에서 카다피 통치에 저항하는 인민혁명이 발발하고, 카다피가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면서 아랍 봉기 중 가장 많은 유혈극을 불러일으키면서 내전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반제정권이자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불렸던 리비아에서의 인민봉기의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카다피정권은 중동에서 제2의 나세르정권으로 불리고 있다. 이집트 나세르정권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반제자주를 부르짖으며 수에즈 운하 국유화와 최저임금 인상, 복지 정책 등을 실시한 사회주의적 성향의 진보적 민족주의 정권이었다.
카다피 역시 1969년 제국주의 국가의 하수인으로 친이스라엘, 친미정권이었던 모하메드 이드리스 왕정을 무혈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고 집권하여 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던 석유산업 국유화, 전면적인 무상교육, 문맹과 빈곤퇴치, 여성 문교장관과 문공차관 임명 등 반제 자주와 민주적인 개혁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반제 자주를 내세우는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미제국주의는 경제봉쇄와 더불어 1986년 4월 미레이건 시절에는 카다피를 살해하기 위해 대통령 관제를 직접 포격하는 군사적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경제적 봉쇄에 눌려 2003년 이라크전쟁 후에는 민영화 조치와 반노동자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리비아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었다. 2006년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민영화된 기업을 제국주의 독점자본에게 넘기는 등 반인민적 조치들이 더욱 강화되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더욱 더 증가됐다.
미국은 리비아에서 발생한 인민봉기를 계기로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으로 교체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튀니지, 이집트 인민봉기 초기에는 정권이 개혁조치로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봉기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바레인에서 힐러리 미국무장관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많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권을 사실상 옹호하고 있다. 바레인정권이 친미정권이고 바레인에는 이란봉쇄이 전초기지이자 중동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거점인 해군 제5함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민봉기가 바레인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서 미제국주의는 완전히 달랐다. 미제국주의는 카다피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신속하게 UN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고 리비아 트로폴리 주재 대사관 폐쇄, 카다피와 자녀들의 미국 내 재산동결, 카다피정권과의 군사적 접촉 취소 등 강경한 조치로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 국가도 위선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리비아에 군사개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독재권력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력정책을 비호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이 리비아의 인민봉기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은 카다피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워서 리비아의 석유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지배권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세계 8대 원유생산국으로 전 세계 석유시장에서 원유 생산량이 2%밖에 되지 않지만 고품질 원유이기 때문에 세계 3대 수출국이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리비아 석유산업을 탐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카다피 정권은 여전히 이집트, 사우디, 쿠웨이트 정권에 비해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방해가 되는 아랍세계의 대표적인 반제정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리비아 동부 벵가지를 거점으로 발생한 것은 미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가 직간접으로 배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제 벵가지는 과거 쫓겨난 이드리스 국왕의 권력기반인 도시였다. 이들 구 왕정세력들은 현재 왕정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다피를 축출하고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벵가지에서는 이들 구 왕정세력들이 시위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다시 구 왕정의 상징인 삼색기를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완전 축출되지 않으면 제2의 도시인 벵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카다피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과 연방제로 권력분점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점은 곧 유전분할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혁명을 누가 주도하고,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
러시아 1905년 인민봉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나 멘셰비키나 볼셰비키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인민봉기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다 달랐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은 안정적으로 봉기를 관리하여 황제체제와 야합하여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 했고, 멘셰비키는 봉기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봉기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으려 했고 부르주아과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대한 철저한 반대세력으로 남으려 했다. 반면 볼셰비키는 봉기를 확산시키고 주도하여 황제체제를 타도하고 제헌의회를 통해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권력을 세우려고 했다.
이번 중동에서의 인민봉기도 객관적으로는 민주주의적 혁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저마다 이 혁명에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혁명을 가져가려 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은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 세력들은 구정권에 대해 일관되게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벤 알리와 무바라크가 퇴진했지만 구 정권세력이 여전히 축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중단하고 급격하게 새로운 선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와 유럽제국주의 역시 벤 알리와 무바라크가 퇴진했으므로 이제는 봉기를 멈추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인민봉기가 최대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로 제한되고 선거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부르주아 권력으로의 연속적 권력이 유지되면서 반제 정부의 탄생을 막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인민봉기가 대대적으로 불붙지 않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에서는 친미정권이 인민들에 대한 형식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해서 인민봉기가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정치세력은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전위적 정치세력들은 민주주의 혁명(同床)에서 미제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어떻게 다른 꿈(異夢)을 꿀 것인가? 아직 전위적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흡하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인민봉기는 단순히 형식적 민주주의 요구로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황을 계기로 쌓여 있던 불만과 모순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은 봉기를 지속하고 있고 이 속에서 전위적 정치세력들은 민주주의 투쟁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주의적 목표와 전망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민봉기가 요원의 불길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13-19일 베이루트에서는 레바논 공산당 주최로 아랍 공산당들이 비상회합을 가졌다. 중동지역 공산당 회합에서는 혁명의 절반의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미제국주의와 시오니즘 세력들이 중동 지배권력과 결탁하여 반혁명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혁명과 싸우면서 혁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아랍 공산주의 세력들은 여전히 미제와 결탁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탄압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고 특히 아랍혁명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이들과 이 혁명으로 각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이 비상회합에서는 미제와 시오니즘, 미제국주의의 도구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자본독재와 이들과 결탁한 내부 반동권력에 의해 조장된 실업과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계속적인 혁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동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원론적인 분석은 사실상 구체적인 정치분석과 전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정치세력이 이 민주주의 혁명을 주도하느냐, 어떤 정치적 목표와 전망을 가지느냐 이것이 관건적 문제이다. 중동에서 혁명의 과제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을 지속시키는 것, 리비아에서의 인민봉기가 미제와 결탁한 구 왕정반동권력의 부활이 아니라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미제와 중동 반동의 보루인 사우디와 쿠웨이트로 인민봉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아랍의 봉기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혁명적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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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1-08-21 |
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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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에서 알제리가 있는데 튀니지의 오기가 아닌지요? 모두 4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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