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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 15호 목차 / 격화되는 프랑스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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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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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9:28:31, 조회:2,240, 추천: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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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창간15호입니다.
[국제] 격화되는 프랑스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조직론-노동해방연대] 노동해방연대는 왜 여전히 조직노선의 혼란을 겪고 있는가?
[분석] 국정평가기본법 입법예고! 대규모 구조조정 임박!!
[전술] 산개파업전술은 관료파업의 전형이다.
[주장] 파업과 지도력
[현장기고-철도] 철도파업 정당하다. 현장탄압 중단하라! - 철도 파업 이후 -
[현장기고-서울지하철] 기만으로 얼룩진 서울지하철 집행부 총사퇴와 총선거
[인터뷰기사]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청년노동자>의 입장
[서평-어머니]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
[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금융 노동자만의 문제인가?
[노동] 민노총 임단협 요구안 비판
[국제] 격화되는 프랑스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만 알려졌지만, 속내로는 소중한 혁명의 기억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거리에는 바리케이트가 다시 등장했고,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서 곳곳에서 화염병과 돌로 무장한 시위대들의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전국 84개 종합 대학 중 51곳이 완전 폐쇄되거나 기능이 마비됐고, 파리 10대학은 안전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고등학교도 100개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투쟁은 3월 16일을 기점으로 폭력시위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18일에는 15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투쟁이 전개됐다. 경찰차가 불에 타서 전소됐으며, 파리에서만 35만 명이 이 투쟁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 일부가 시청 건물의 프랑스 국기를 끌어내리고 ‘자본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걸어놓기도 했다. 18일 투쟁으로 경찰 40여 명이 다쳤고 시위대들도 최소 59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한 프랑스 자본가 정권은 지난 11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농성 중이던 시위대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교내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학생 200여 명을 전격 연행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더욱 더 시위대들의 투쟁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다. 대다수의 부르주아 언론들은 수십 년간 유례없는 학생들의 투쟁을 두고 ‘68혁명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68혁명’과 유사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분노케 했으며 거리로 나서게 했는가를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축적되어온 자본의 공격에 대한 분노가 드디어 투쟁으로 분출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 학생들을 투쟁에 나서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최초고용계약법’으로 알려진 ‘기회균등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은 즉각 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고, 지난 18일 투쟁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은 “48시간 안에 최초고용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기회균등법안’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이번 투쟁은 지난 수 년 동안 자본의 공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써 이미 예견된 투쟁이었다. 전후 30여 년 동안 경제 호황을 누렸던 프랑스는 7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본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섰다. 특히 유럽 통합 움직임을 계기로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거의 해마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태의 법제도 개악을 시행했다. 2002년 르펭과 시라크를 주축으로 한 우파 세력은 정권을 잡자마자 2003년에 가장 먼저 퇴직연금 개악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연금가입 기간(노동기간)을 연장하는 안 - 을 강행했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며 즉각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지만, 투쟁을 끝까지 밀고나갔지 못했고, 개악안은 그대로 관철됐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노동자들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예방조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2005년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연간 변형시간제를 더욱 확대해서 주당 48시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연장이라는 칼날을 빼들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은 ‘경제안정화’(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에게 무한한 착취의 자유 보장하는 내용)라는 명분 하에 숨쉴 틈도 없이 노동자계급을 몰아부쳤다. 그러나 비록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자본가 정권과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2005년 프랑스를 불타게 했다. 2005년 10월 27일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두 명의 10대 이슬람 소년의 감전사를 계기로 촉발된 방화 투쟁은 삽시간에 프랑스 전국 도시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프랑스 전역에서 차량 3500여대가 불탔고, 파리 곳곳에서만 하룻밤 새 37대의 차량이 불타는 등 프랑스는 전쟁터로 변해갔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시위진압본부를 방문하여 “체포,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선언하며 초강경대응에 나섰다. 공권력 1만 1500명이 진압에 동원됐고, 3000여 명이 체포돼 422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당시 투쟁은 무력하게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르주아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과는 달리 당시 투쟁의 원인은 ‘인종차별’에 따른 ‘이민정책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했다. 이미 그 때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0%대에 달했고, 그 중 북아프리카계 대졸자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10%대)의 5배를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투쟁의 주축이었던 이슬람 청년 노동자들은 ‘인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서 고통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톨레랑스’로 대표되는 ‘관용의 나라’로 알려졌던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추락한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량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아니, 이미 높은 실업률은 유럽 전반을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에 따른 모순이 표출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없었다.
상처투성이의 투쟁으로 기억되는 이 투쟁은 근본적인 원인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더 큰 투쟁으로 점화되어 프랑스 자본과 정권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제 자본은 하층 노동자계급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강요하고 나섰으며, 그것이 ‘최초고용계약법’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프랑스 자본과 정권은 이미 ‘최초고용계약법’ 이전에 작년 8월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고용계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용계약’을 시행한 바 있다. ‘신고용계약’ 시행 결과 자본과 정부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수없이 많은 해고남용사례가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실업률은 불과 몇 달 안돼서 다시 상승했다.
따라서 현재 최초고용계약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은 이러한 일련의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더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투쟁으로 전화된 것이며 이미 예견된 투쟁이었다.
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관료적인 노동관료들
이렇게 프랑스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노동계는 투쟁에 합류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투쟁을 방관했다. 그러다가 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부르주아 정치권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등장하자, 그 때서야 뒤늦게 투쟁에 합류했다. 그러나 여전히 파업 투쟁 등의 직접적인 실천투쟁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프랑스 CGT(프랑스노동총동맹), CFDT(민주노동자연합)과 CFTC(프랑스그리스도교노동자동맹) 등 프랑스 노조는 최초고용계약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반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투쟁의 중심에서 비켜난 채 관망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3월 18일 전국적인 규모의 집회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시라크 정권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만을 날렸을 뿐이다.
자본과 정권의 목표는 명확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고혈을 쥐어짜서 잠시라도 넘어서고자,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목표 하에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투쟁에 합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만 한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의 지도부들은 당장 자신들의 조직에 속해있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신규채용의 경우에 해당하므로)는 이유로 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철저한 조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쟁의 질적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상반되는 반노동자적인 관료주의적 작태이다.
지금 프랑스 자본가 정권과 언론은 노동계가 동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긴장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들이 68혁명을 언급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실제로 68혁명이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관료적인 노조지도부들이 투쟁을 억제하는 것을 깨고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68혁명의 주역이 학생들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당시 노동자계급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맞서서 68혁명 시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교통, 금융, 우편 등 프랑스 전체를 3주간 마비시켰다. 이에 당시 드골 대통령은 “파업 주동자가 내전을 기도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내전을 원하는가? 내전과 총선 중 택하라”며 협박까지 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이 진정 그만큼의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주도하여 자본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이번에도 자본에게 굴복한다면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남한과 너무나 유사한 자본의 공격 그러나 다른 투쟁 양상
작년 프랑스에서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두고 스페인의 부르주아 일간지는 “프랑스의 ‘가을 폭풍우’가 ‘유럽의 겨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들의 예언은 적중했다. 지금 유럽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추가 임금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현행 주당 38.5시간 -> 40시간)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서 공공부문 노조가 94.5%의 압도적인 결의로 6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 전체 16개 주 중 12개 주가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투쟁이 전개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멀리 떨어져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현재 남한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공격에 따른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기회균등법안’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자본과 정권은 이번 법안이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청년 노동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지금까지 프랑스는 노동자의 중대한 실책과 같은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고를 가능하게 했음)
이는 눈만 뜨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부르짖으며, 자본에게는 온갖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남한의 상황과 유사하다. 실제 2년 간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초고용법안은 남한에서 비정규직의 무제한적인 확산과, 자유로운 노동자 착취를 허용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의 내용와 일맥상통한다. 아니, 이미 98년에 통과된 정리해고법에 의해서 남한의 자본은 더 많은 해고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제한 없는 기간제 노동과 파견제 노동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정권은 말한다.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시장이 더욱더 유연화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노동자 편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자본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채용을 늘리게 할 것이다” 프랑스나 남한이나 자본의 이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자본가계급의 자유로운 해고 위협에 방치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채용기회의 균등’, ‘비정규직의 보호’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공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투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지도부들의 행태는 유사하지만) 적어도 프랑스에서의 투쟁은 아직까지는 자본과 정권에 어떠한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기항복을, 즉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빌팽 총리는 최초 고용 2년 만에 해고된 노동자에게 추가 실업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타협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쟁대오는 이러한 수정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렇듯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계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이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전체 노동운동진영을 무력화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상층 관료들은 이것의 전면 부정이 아니라 끝없이 수정안을 던지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비정규개악법안 완전 철폐’가 아니라 ‘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하며 스스로 투쟁전선 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와 같이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일정을 철저하게 국회 일정에 맞추면서 투쟁의 흐름을 끊어내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여전히 ‘비정규개악법안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4월 3일 임시국회 개원 시기에 맞춘 연맹별 순환파업 투쟁만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대학연합(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이 한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리에서 말하겠다. 물 한 컵으로 숲에 번지는 불을 끌 수는 없다”
이제 프랑스에서 투쟁의 관건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연대대오가 아니라 중심세력으로 나서는 것과 폭발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적인 성격을 띠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전망을 가지지 못했던 68혁명의 한계를 뛰어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또한 투쟁의 관건은 비정규직 문제가 일국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 따른 전세계적인 사안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자본과 정권과의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채, ‘비정규개악법안 완전 철폐’ 투쟁을 위한 전면 총파업투쟁으로 나서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전세계의 자본은 한 몸이 되어 각국에서 ‘완전한 착취의 자유’를 요구하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가 프랑스의 투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투쟁이 패배하여 ‘최초고용계약법안’이 시행된다면 남한의 자본과 정권이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법안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강행 처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도 국경을 넘어선 연대투쟁을 조직해야만 한다. 프랑스에서의 투쟁과 독일에서의 투쟁, 그리고 남한에서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서로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각국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국 간의 연대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자! 그리하여 “프랑스와 독일, 남한의 ‘폭우’가 ‘전세계의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도록 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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