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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4호] 천안함! 떠오르는 진실과 폭로되는 국가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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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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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08:14:23, 조회:2,758, 추천: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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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떠오르는 진실과 폭로되는 국가의 본질
힘겹게 천안함 진실이 떠오른다!
선거 이전에는 천안함 진실이 가라앉고 정치적 모략과 의도가 떠오르다가 사회 전체를 맹폭격했다면 선거 이후에는 북풍이 꺾이고 천안함 관련한 은폐와 모략을 뚫고 힘겹게 진실들이 떠오르고 있다. 선거 이전에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정권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선거 압승 전략이었다면 이제 천안함 정치는 이명박정권에 중대한 내상을 입힐 수 있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천안함 조사에 참여했던 어용 전문가들이 국가의 정략적 의도에 맞춰 과학을 사용하는 것에 맞서 과학을 과학답게 만드는 용기 있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단체와 개인들의 용기 있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천안함 북어뢰 공격설의 핵심 근거들이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뢰에 쓰여 있는 1번 글자는 어뢰폭발이라면 고온에서 녹을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서 오히려 어뢰 공격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어뢰 폭발 시 발생했다는 물기둥 문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며, 폭발 시 발생한 흡착물에 대해서도 합조단의 발표와 다르게 알루미늄 산화물이라 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
TOD동영상 은폐와 편집 의혹 문제도 폭로되고 있으며, 천안함 보고서 은폐 의혹, 어뢰 폭발물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어뢰 카탈로그의 의혹 등 수십 가지의 의혹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천안함 특위도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천안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종료되고 있다.
국가야말로 진실의 적이고
절대 다수 인민의 적이다!
천안함 관련한 의혹들과 진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천안함 북 어뢰 공격설은 오직 국가의 폭력적인 힘과 이것을 떠받치는 동맹자인 자본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존해서 간신히 공인된 사실로 지탱되고 있을 뿐이다. 천안함 관련한 의혹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국가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적 억압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천안함에 대한 결정적인 의혹들을 제기하는 폭로자들을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면서 진실규명을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미 천안함 의혹 제기를 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인터넷 논객들 수십여 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대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글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
심지어 UN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로 낙인찍으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보수우익 단체들은 "참여연대는 북으로 가라" "참여연대 건물에 불을 지르자" "이적행위를 처벌하라"며 시너가 담긴 소주병과 가스통까지 동원하여 백색테러에 가까운 무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침묵을 강요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이명박정권과 동맹자인 자본가 언론들은 참여연대와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서 이 사회에서 추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국가 행위라는 국가주의 악선동과 마녀사냥은 결국 국가의 이익 앞에서 진실은 은폐될 수 있고, 국가는 진실보다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으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대중들을 공격하고, 억압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국가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국 천안함 사고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참여연대가 국가의 적이라면 국가야말로 진실의 적이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인민 다수의 의지에 대한 적대적인 적인 것이다.
독점 자본가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동맹에 맞서 싸우자!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의 정권과 국가가 언제든지 진실을 은폐하고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폭력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에도 또 터졌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 협조 대가로 한미FTA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국회에서의 폭로가 있었는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을 2015년으로 연기 조건으로 사실상 재협상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지난 촛불투쟁 원인이 됐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전시작전권전환 연기와 전시작전권연기를 통한 한미자유무역협상의 사실상 재협상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고 우리는 국가의 이익이 얼마나 다수 인민의 이해에 반하는 기만적인 것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물론이고 한미FTA 관련 논의에서도 국가는 밀실협상으로 절대 다수 인민의 절박인 이해를 비밀리에 처리해버렸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착취와 이윤을 은폐하는 자본과 같이 자본주의 국가와 군은 기밀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천안함 정보를 독점하고 자료를 은폐하면서 비밀외교로 다수 인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비밀과 은폐, 거짓 선동, 폭력과 억압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가 지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 방식이자 자본주의 국가의 작동방식인 것이다.
독점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전체 국가와 국민의 이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으나 천안함 사건은 저들이 말하는 국가적 이익이야말로 전체 인민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고, 전 사회를 억압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어찌 보면 우연한 선박 침몰 사건일 수도 있었던 천안함 사고가 이토록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남과 북의 적대와 이를 둘러싼 제국주의 동맹, 제국주의 동맹과 중국, 러시아 국가 간의 대결 등 첨예하고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로 참여연대와 평통사, 개인들에 대한 광기어린 악선동과 물리적 공세에 맞서 이들을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에 대해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로 단죄하는 국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은 억울하게 죽어간 46명의 병사들의 의문사를 밝히는 투쟁이며,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으로 북에 대한 고립말살 책동과 제국주의 패권으로 한반도에 전쟁책동을 강화하는 제국주의와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천안함을 둘러싼 독점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동맹의 추악한 관계를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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