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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9호]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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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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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16:11:58, 조회:2,377, 추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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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시작됐다!
- 실천학회 사/람/세/상
딱 1년 전 ‘공공성의 환상을 넘어 자본에 대항한 교육투쟁으로 나아가자!’라는 글을 노정신 26호에 기고했다. 안타깝게도 같은 이유로 다시 글을 기고하게 되었다. 공공성의 환상이 아직도 교육투쟁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짙게 남아있고, 그 짙은 공공성의 환상을 걷어내기 위한 과제가 여전히 학생활동가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3월 28일 ‘이명박정부 교육정책비판, 등록금상한제실현, 등록금인하’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2008 등록금 완전정복’은 총선에서 어느 당을 뽑느냐로 이루어지는가?
작년 노동자대회는 대선판이더니 이번 등록금집회는 총선판이었다. 집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정당과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50만원 등록금을 현실화 할 수 있다. 등록금 상한제를 입법화 할 것이다. 교육재정 6%만 확보되면 된다. 대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국가에게 살인적인 등록금의 책임이 있다. 민주당의 등록금 상한제와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상한제는 다르다.” 등 등록금 문제의 책임은 ‘미친 교육부’와 ‘미친 정부’ 때문이라는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 어떻겠는가? 원인이 그러하니 문제해결은 교육을 생각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대학생들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뽑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공공성의 환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과와 과제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화 정책의 반대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이 되어야 한다.
2008년 교육투쟁, 교육의 시장화냐, 공공성이냐 하는 교육철학에 대한 중요한 담론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황폐화 된 대학과 교육을 바로세우고, 교육의 양극화로 대변되는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3월 28일 대학생선언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교대위는 지난 정부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남겨두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최소한의 책임마저 자율이라는 이름의 시장원리로 대체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제를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 교대위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2006년 그리고 2007년 등록금 집회 때와 이번 등록금 집회의 요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가? 물론 단식, 삭발 등 대정부투쟁을 열심히 하는 동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분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심히’하는 것과 ‘원칙을 갖고 제대로’ 하는 것은 같지 않다.
지금 대학에서는 여전히 산학협력제도가 없어지기는커녕 강화되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과는 없어지고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러는가? 교육이 자본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상품인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상품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왜 교육마저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가? 대학이 중립적이고 공공성을 가진 곳이 아니라 대학‘자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공성 강화의 외침은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탐색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과 대학의 문제는 등록금이 인하되거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정부가 공공성을 갖고 진행한다고 바뀌는 것 또한 결코 아니다.
물론 등록금 투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등록금 투쟁은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처절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녀들은 이번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7천여 명이 집결했던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교육정책, 대학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노동자 자녀인 대학생들이 온 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 등록금 인상과 이명박의 반동적 교육정책에 저항하는 투쟁을 연결고리로 자본주의와 대학에 맞선 투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학우 대중의 불만을 가지고 대학 내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하자!
이날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는 이명박 취임 이후 가장 큰 집회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집회에 1만 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명박정권은 이 날의 대규모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의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체포조를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적 분위기 조장에도 불구하고 이 날 집회에는 7천여 명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부르주아 언론은 한총련 의장 후보도 선출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생존권문제를 앞에서는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보수화는 학생들의 정치적 본질이 아니라 자본이 강요한 경쟁과 취업의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침묵과 굴종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비록 이 집회에서 우리는 역량문제 등으로 인해 선전전이나 발언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회대 내에서 학우 대중들의 불만과 요구를 가지고 교육투쟁을 하려고 한다.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학교 안으로 가지고 돌아가자!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통해 자본주의에 맞선 싸움에 함께 할 대중을 조직해야 하는, 교육투쟁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갖고 학생대중들을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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