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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정규직은 인기상품이 아니다. 지금은 실천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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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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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19:07:36, 조회:2,704, 추천: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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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정규직은 인기상품이 아니다. 지금은 실천할 때다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 대표 김영성 동지 인터뷰>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이하 현투단)은 이상의 비정규직 요구안을 지난 4월에 열린 기아차 정규직노조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고,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으나 안타깝게도 비정규직 요구안은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많은 한계를 가진 채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임단투 화성지부 출정식에서 10여개의 업체, 25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임단협 시기에 현장 분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김영성 현투단 대표 동지를 만나 들어보았다.
1. 아직 기아 화성 공장의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이하 현투단)을 잘 모르는 동지들을 위해 짤막하게 소개
작년 초에 정규직 활동가 2명과 함께 비정규직 활동가 2명의 모임으로 시작했다. 업체투쟁준비기간을 거쳐 작년 6월 기광업체 투쟁을 시작으로 ‘하나된 노동자’라는 공식 홍보물을 발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기획팀 체계였으나, 기광 이후 방청, 신성 등 계속된 업체투쟁을 이루어내면서 대표체계로 공개적으로 띄우게 되었다. 올해는 11개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폭로되고 준비된 남양A/T업체 해고자 투쟁이 있었고 현재 세화업체가 투쟁 중에 있다.
2. 시작부터 정규직 활동가와 함께 했는데 정규직과의 연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작년 6월 기광업체 투쟁에서부터 공동항의방문, 집회조직화 등 정규직과의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현투단은 좀 더 적극적인 연대, 즉 공동투쟁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작년 열사정국과 주 5일제 쟁취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만들어져 기노회, 자주회, 현장의 힘 등 현장조직들과 함께 했었으나 선전물을 한 두번 내는 한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기아노조집행부 불신임 건 때에도 잠깐 모였다 흐지부지되었다. 아직 계급적 공동투쟁을 얘기하기에는 한계와 과제가 많다.
현재는 정규직 소단위모임 위주로 다함께, 노동해방(준), 1부서지, 2부서지, 3부서지 등과 공투체를 꾸려 함께 상호 제안하고 투쟁을 계획하는 등 긴밀하게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소단위 위주이나 애초부터 실천을 위해 모인 모임이고 정규직 쪽에서 먼저 제안한 만큼 공동실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이번 임단협 시기에 현투단이 공식적으로 비정규직 별도요구안을 기아본조 대의원대회 때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조의 비정규직 요구안과 현투단 요구안의 특징적 차이라면?
올해 초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화성지부 조직실과의 공동 설문조사를 통하여 총 11개 업체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요구안을 마련하였다.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이 모여 현투단을 소개하고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교육선전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정규직노조 요구안의 비정규직 요구안 부분은 ‘수당동일지급’과 ‘기본급 인상’, ‘상여금 800%’등 임금 부분에만 집중되어있다. 한 마디로 ‘정규직과 차등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 임금을 최대한 올려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투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가지고 임금 뿐 아니라 노동환경, 건강권,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원 대회 때 박홍귀 위원장의 반응은 대번에 ‘이거 정규직화 하자는 얘기 아니냐!’, ‘(기본시급 대비) 15.5%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려줬다.’였다.
결국 현투단 요구안은 정규직 대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요구안 중 7번 항으로 모여져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7-1.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다.’, ‘7-2.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협의회를 연다.’ 등으로 요약된다.
정규직 노조에서는 현투단이 싸우길 원하지 않지만 임단협 국면에서 비정규직 요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서 임단협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위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규직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주체 조직화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라는 정규직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절박함을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요구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요구안은 현투단 제출 요구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4.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업체투쟁을 벌여오면서 업체별 성과를 남기고 있고, 이번 임단협 출정식 때도 화성지부와 공동으로 준비한만큼 정규직 노조에서 현투단을 비정규직 투쟁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까?
대의원대회 때도, 이번 04‘임단협 화성지부 출정식 때도 현투단은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한 마디로 우리의 발언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대의원 대회 때는 정규직 대의원을 통해 우리의 요구안을 발의했고 대표인 나만 겨우 들어가 참관할 수 있었으며 다른 현투단 동지들은 모두 참석 자체를 거부당했다. 04'임단협 출정식 때에도 ‘금속연맹,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박홍귀 위원장, 화성지부장 등이 다 발언하고나면 시간도 모자르고 하니 나중에 결의대회 때 발언하게 해주겠다.’(조직실장)는 말을 들어야 했다.
결국 출정식 종료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몇몇 정규직 활동가들만 남은 채 간단하게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현투단은 비정규직투쟁의 결의를 모아 발언할 수 있었다.
아직도 업체 투쟁이 벌어지면 정규직 노조에서 조직실장이나 쟁의부장 등이 내려와서는 어떻게 해서든 업체투쟁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조에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5. 이번 기아 임단협 출정식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250여명이나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참여를 조직했는지?
“비정규직 동지들, 우리의 요구로 참여하자!”라는 선전문구로 화성공장 전체를 현투단 동지들과 출정식 하루 전에 순회하면서 선전선동했고, 특히 도장부서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있는 라인에서는 ‘현장의 힘’ 대의원이 같이 참여하자며 함께 조직하는 등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단협에 관한 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6. 임단협 시기에서 현투단 자체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
현재 그동안의 업체 투쟁을 통해 안정적으로 현투단에 참여하고 있는 6～7개의 업체를 제외한, 이번 임단협 출정식 때 참여한 4～5여개의 업체를 조직하여 조직력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당면 목표이자 계획이다. 또한 “현장투쟁 복원과 04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투체와 공동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낼 것이다.
03년도에 화성공장 전체 투쟁으로 업체 투쟁을 한데 모아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7. 현재 민주노총에서 내걸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기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든 ‘비정규직 철폐’든 내용이 문제라고 본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거는 민주노총이나 금속연맹 등은 ‘조직화’라는 큰 틀에서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조직화가 아니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결국 ‘차별철폐=처우개선’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 중 인간적으로 정말 아닌 것부터 (혹은 그것만) 천천히 하려 하니 비정규직 투쟁 주체 조직이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안되고 있는거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아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투쟁주체를 조직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려주는 임금에 만족하면서 조용히 있어주길 바란다.
‘차별철폐’는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처우개선의 문제로 국한시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씩 만족하며 단계적으로 투쟁을 사고하도록 만드는 기조라고 생각한다.
8. 그 동안의 노정신 평가나, 앞으로 노정신에 바라는 점 한 말씀 하신다면?
그 동안의 노동자정치신문(가칭)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좀 일관된다는 점이다. 다른 신문들과 다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얘길 해석하고 본질적으로 접근 하고 있으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좋은 신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는, 예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공동투쟁’은 금속연맹에서도 하는 얘기다. 구체적인 기조를 제시하거나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하다. 주장과 본질적인 해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를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날카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신문, 현장의 신문이 되길 바란다.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 임단협 요구안
1. 임금 - 생활임금 쟁취
2. 원하청간 도급계약서 공개
3.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준수
4.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자유로운 활동보장
5.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
6. 고용보장
7. 복지 후생 - 정규직 복지후생 단협 규정, 비정규직에 동일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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