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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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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19:39:01, 조회:2,261, 추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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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평가기본법 입법예고! 구조조정 임박!!
아직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국정평가기본법은 국무조정실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주도로 이미 2005년 2월에 의결주문이 되어 2005년 3월 8일 입법예고 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공공부문을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공공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화로 인한 숨 막히는 현장!”을 예고하고 있다.
1. 국정평가기본법, 그것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 경쟁력 상승을 위해 개미구멍하나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국정평가가 하향식 중복평가로 성과관리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평가기본법’(2001년 시행)을 대폭 수정하여 통합국정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정평가법은 공기업(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법안은 20여개 항목의 중복평가제도를 통합하고 부처자체의 자율적 평가를 크게 늘려, ‘주요정책, 혁신관리, 홍보, 고객만족도, 법적의무․권장,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등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과 인사 및 보수 체계에 반영토록 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2. 예산평가는 임금동결로, 인사평가는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으로 공공부문 현장통제 강화
정부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인사․심사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오고 있었다.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국정평가기본법안이라는 것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체계적이고 강고한 틀을 다잡는 것뿐이다.
예산 측면에서는 이미 예산지침을 통해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미 99년부터 도입됐는데 2003년부터는 재정성과관리제도로 개편됐으며, 2004년부터는 총액예산제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2008년부터는 정부의 모든 예산에 대해 재정성과관리제도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어디에서도 총액임금제 2-3% 임금인상을 돌파하지 못했다. 근속년수와 진급에 따른 호봉급의 자연상승분에 비하면 2~3%대의 임금인상은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표방하는 평가는 업무처리방식부터 바꾸게 한다. 정부에서는 2004년 세계적 물류를 허브(Hub - 중추, 중핵) 수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아래 화물처리시간을 절반 단축하는 것을 계량화된 성과로 설정했다. 그 모범사례가 관세청의 변화다. 화물이 입항해 수입통관이 될 때까지의 평균 걸리는 시간을 절반 가까이로 대폭 축소하면서 약 2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각종 절차를 단순화하고 단기계약직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자동수리 확대 등 자동화를 통해 1인 다역을 강제했다.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곧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유연화 확대, 현장통제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처별 자율평가는 결국 부처별 차등 총액예산지급과 삭감으로 이어져 현장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은 균형성과표(BSC)이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된다”는 BSC는 이미 도시철도, 사회보험 등 각종 현장에서 성과급제 관리조직의 슬림화 및 팀별 도입 등 조직개편을 가져오고 있다. 개인별 성과 뿐 아니라 팀별 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피 튀기는 경쟁을 조장하고, 업무통제를 강화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여 ‘단결’이 아닌 ‘분열’만이 살 길로 만들고 있다.
올해 정기단협 요구 중 ERP폐지를 걸고 총파업을 벌였던 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RP는 전사원적(인적, 물적)자원관리시스템으로 차량, 전기, 수송 등 모든 철도노동자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성과급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등급을 매기고 비정규직 도입이나 구조조정의 근거로 활용되게 된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BSC 폐지를 걸고 천막 농성 등 조합원들이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승진과 임금은 성과로만 평가되면서 현장을 개미구멍 하나 없게 만들고 있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의 한판 승부 불가피
이미 ISP라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이 도입됐다. “보험 관리 및 처리 관련 유사업무를 통합하면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대국민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전국의 공공기관 콜센터를 통합하며 외주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2월 27일 한국전력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면서 전화상담센터 외주화 반대를 걸고 투쟁 중이다.
철도와 마찬가지의 ERP도 이미 도입되어 있고, BPR이라는 직제개편도 도입되어 있다. 경비절감과 효율성제고를 이유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조직은 슬림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폐지처럼 50여개의 지사를 축소시키고 출장소개념으로 전환하여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이전에는 1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번 조직개편은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있을 조직개편의 한 단계적인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추후 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공단이 이미 기획예산처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기예처는 공단의 재정절감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공기업들에 대한 업무평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50개 지사 축소" 복지부 "부족해" 「뉴시스」중)
이뿐 만이 아니다. 각종 업무는 실적별로 모두 계량적 성과표로 집계되어 평가되고 있고 이것은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노사화합, 신노사문화’는 단위노조의 무력화로 연결되고 있다.
3. 벌써 좁혀오고 있는 적들의 공격망, 그러나 우리는?
○ 공공연맹 - 모든 해법은 산별 안에!
공공연맹에서는 05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임금인상률을 딱히 박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1) 공공부문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또는 그에 준하는 지침에 따라 임금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이기에 개별 기관별 임금교섭이 무력화되었음.
2) 개별 노조별로 정부지침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기보다는 이러한 임금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 5)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인상율 못지않게 공공부문노조로서 더욱 책임 있게 요구를 제출하고 투쟁해야 할 사항중 하나가 공공부문 임금결정기준과 임금구조임.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직간접)비정규직 임금수준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
(공공연맹 ‘임금교섭관련 참조 사항 통지’ 건 공문 중)
이런 이유로 공공연맹은 임금인상율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공공부문교섭구조구축을 위한 교섭,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임금인상요구율을 제출하지 않고 교섭구조구축과 비정규직문제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단위노조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단위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 연봉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연맹과 총연맹 방침을 따름”을 명시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앞서서 살펴봤듯이, 철도, 도시철도, 사회보험 등 모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 중이다. 직제개편은 공공연하게 현장으로 파고들어오고 있고 노사공동연구용역은 이미 모든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를 개별 단위노조에서는 노사협의회나 단체협약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직접적인 현장투쟁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작고 효율적이며 강한 노무현 정권은 이미 개별적으로 도입되어있는 각종 성과급제, 팀제, 조직개편 등을 ‘국정평가기본법’이라는 하나의 틀로 체계화하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구조화 되어가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단위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맺어도 해당부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개선을 건 투쟁도 대정부 연대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연맹에서는 역으로 대정부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이 대안이라고 외친다. 그러나 일정박기식, 조직형식주의적 산별전환이 현장별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고용불안과 뒤따라 도입되는 노조무력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각종 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현장투쟁과 정권에 맞서는 공동투쟁이 강화되어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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