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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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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23:26:10, 조회:3,930, 추천: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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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소유, 계획경제는 유효한가?(최종)
2012년 12월 21일
스티븐 가우언스(Stephen Gowans)
출처: 블로그 ‘what's left’ http://gowans.wordpress.com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쏘비에트 경제에 가해진 또 다른 제약은 군사적 부분에 연구개발 자원이 독점된다는 것이었다. (쏘련은) 군사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혁신을 따라잡으려고 끊임없는 대결을 해야 했다. 미국에서 1945년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터트렸을 때, 쏘련은 미국의 무시무시한 과학성과를 따라잡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쏘련은 4년 뒤 미국을 따라잡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에서 수소 폭탄이 도입되자 쏘련은 1년 뒤 독자적 수소폭탄을 터트리며 재빨리 따라잡았다. 미국의 첫 번째 잠수함발사핵미사일을 쏘련은 몇 년 뒤 따라잡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주요 무기 중 어느 것도 쏘련에서 먼저 개발된 것이 없었다. 미국과 달리 쏘련은 이데올로기적 경쟁국을 둘러싸는 군사기지가 없었기에 핵탄두를 먼 거리로 운반할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목표는 자위권이었고, 쏘련은 언제나 무기체계에서 따라잡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냉전을 강화시킨 것이 쏘련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쏘련에게 냉전은 경제적 독약이었다. 미국에게 냉전은 쏘비에트 경제를 파괴하는 수단이었다.
자위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쏘련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군사 분야로 쏠리게 되었다(Sherman, 1969). 쏘비에트 소비재는 종종 저품질의 것으로 여겨졌지만, 쏘비에트 군사장비가 저품질이라고 여겨진 것은 한 번도 없었다. 이유는 명백하다. 군대는 최고 두뇌와 장비를 위한 돈을 우선 지원 받았고, 지원이 끊어진 적도 없었다. 다음과 같이 부차적인 부분도 있다: 공적 소유와 계획경제는 언제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쏘비에트의 고품질 무기는 공적소유와 계획경제 속에서 생산되었다. 대부분의, 최고의 연구개발 자원이 군대로 쏠리게 되는 필요성은 다른 분야는 고통 받고, GDP성장은 지체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석유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속, 기계,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군사 분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소비에트는 석유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쳐야했다. 생산된 기계 장비의 절반, 연구개발 비용의 적어도 절반이 방위산업으로 유입되었다(Schweizer, 1994).
1975년 이후 쏘비에트 경제가 침체된 또 하나의 이유는 쏘련이 리카도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Allen, 2003). 쏘련은 산업화에서 필요로 하는 풍부한 모든 종류의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러한 천연자원들은 얻기가 쉬었고 저비용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쏘련의 산업화 초기시대에는 노천채굴장이 산업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광물들이 지표면 가까이에 있어서 근처에 있는 공장의 짧은 거리로 옮길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이동에서의 비용은 최소로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면 근처에 있던 광물들을 다 긁어모으게 되었고, 채굴장은 더 깊고 좁아지게 되었다. 깊이는 더 깊어졌고, 추출할 수 있는 광물의 양은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광산을 더 열어야 했다. 하지만 산업 중심지로부터의 엄청난 거리가 있었고, 이는 천연원료를 공장으로 옮기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시에 쏘련 석유산업은 리카도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1970년대 초기에, 쏘련에서는 석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한 해 동안 46억 달러를 써야했다. 석유 발굴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쏘련은 더 깊게 파고, 더 단단한 바위들을 뚫어야 했다. 비용은 증가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60억 달러에 달했다. 1980년대 초반이 되어 비용은 일 년에 90억 달러로 치솟았다 (Schweizer, 1994). 리카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쏘련은 보다 저렴한 수입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는 공급중단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일시적인 동맹이나 긴장을 완화하도록 하는 이득이 있을 때를 빼고는 쏘련에 항상 적대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쏘련 경제를 굴복시키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쏘련으로 가는 천연 자원을 봉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쏘련 경제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자원을 자급자족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값싼 수입처를 찾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쏘비에트 경제가 약화된 또 다른 이유는 쏘련이 동맹자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강화하려는 하나의 방법은 공동의 적을 가진 같은 편들을 찾는 것이었고, 쏘련은 반동세력에 적대적인 국가와 운동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같은 편들과의 동맹을 확장해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쏘련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다양한 제3세계 국가들이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로부터 탈출하고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국제적 해방운동에 물질적 후원자가 되었다. 1981년까지 쏘련과 동유럽 동맹국들은 75개 국가에 9,600명의 경제 조언자를 보냈고, 34개 국가에 16,000명의 군사적 조언자들이 있었으며, 모스크바가 결국 비용을 책임지는 39,000의 쿠바군대가 아프리카에 파견되어 있었다.
동시에 쏘련은 72,000여 명의 제3세계 학생들이 쏘련과 동유럽 대학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불했다(Miliband, 1989). 1980년대까지, 모스크바는 매년 440억 달러를 동맹국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Keeran and Kenny, 2004). 미국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연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80년 8월부터 1981년 8월까지 동안만 바르샤바에 45조 달러를 원조했다(Schweizer, 1994).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매년마다 무려 30에서 40조 달러가 되는 재정이 소진되었다. 즉, 동맹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은 막대하게 증가했고, 천연자원을 얻기 위한 비용은 치솟았다. 또한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 기계 장비들은 군대에서 독점되었으며, 군사적 비용으로 국가 수입을 소비하는 비율은 극심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쏘련이 곤경에 빠지게 된 대부분의 요인은 레이건 정부에서 쏘비에트 경제를 파괴하려 했었던 결정 때문이었다. 1983년 10월에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향후 레이건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밝혔다. “자유세계라는 목표는 더 이상 부정적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즉 쏘비에트 팽창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미 대통령은 선언하였다. 대신에, “자유세계라는 목표는 확고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 공세적이어야만 한다”(Roberts, 1999). 이는 데땅뜨에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더 공식적으로, 레이건 독트린은 미국국가안보결정지침(NSDD)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NSDD-66에서는 쏘비에트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NSDD-75를 통해서는 미국이 쏘련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끔 노력했다. 쏘비에트 경제는 압박 받았고, 다양한 수단 중 하나는 모스크바가 자위권에 사용하는 예산을 증가시키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Schweizer, 1994). 첨단기술 무기 경쟁이 핵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군사적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돌리도록 모스크바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쏘련의 많은 과학자, 기술자, 기계장비 등과 예산을 군사적 연구개발에 쏠리도록 하여 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도록 했고 국민 경제의 발을 묶도록 하여 냉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쏘련이 “더 강력한 적과 경쟁을 계속하도록 귀중한 생명력을 소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고(Schweizer, 1994), 쏘련 적성국들은 발전 수준이 더 높은 상태로 출발했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부를 약탈하였기 때문에, 쏘련과의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더 거대한 경제와 더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첫 6년이 지나, 3,000개의 전투 비행기를 구매하고, 3,700개의 전략적 미사일을 구매하고, 10,000에 가까운 탱크를 구매하여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두 배가 넘게 되었다(Schweizer, 1994). 이를 따라잡기 위해 쏘련에서의 군사적 비용이 초기에는 GDP의 12퍼센트에서 14퍼센트 정도 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가 수입 대비 비율로 이미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Silber, 1994). 국방예산은 여전이 증가했다. 5년 동안 군사적 지출은 45 퍼센트가 증가했고, 쏘비에트 경제 성장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1990년 까지 쏘비에트에서는 국가 GDP의 20퍼센트가 넘는 비용을 국방에 지출했다(Englund, 2011). 동시에, 모스크바는 군사적 연구개발에의 비용을 거의 두 배로 증가시켰다. 1984년 봄, 쏘비에트의 지도자 콘스탄틴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는 “복합적 국제 정세는 국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자원의 거대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라고 선언했다 (Schweizer, 1994).
한편 레이건 행정부는 체 게바라를 모방했었다. 아르헨티나 혁명은 하나 둘이 아닌 세 개나 되는 베트남 전쟁을 요구하여 미국 재정을 소모시켰다. 체 게바라의 방식을 반공주의로 바꾸면서, CIA 국장 빌 케이시는 하나, 둘이 아닌 여섯 개의 아프가니스탄을 불러들었다. 쏘비에트를 “그들 자신의 베트남”이라는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는 돈과 무장력이 쏟아 부어졌다. 폴란드에서는 재정, 정보, 병참 지원이 폴란드 연대운동에 쏟아져 폴란드 정부에 대한 모스크바의 지원이 증가시키도록 압박했다(Schweizer, 1994).
미국은 “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 경쟁”을 강요하는 것을 원하며 또한 워싱턴은 쏘비에트 경제가 완전히 바닥나기를 원한다고 쏘비에트 언론들은 호소했다(Izvestiya, 1986). 쏘비에트 외무부 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미국의 군사적 증강은 쏘련의 물질적 자원을 바닥내어 모스크바를 항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고르바초프는 그로미코에 공감하며 쏘비에트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쏘련과의 최신식 값비싼 우주 무기 경쟁을 하여 쏘련이 경제적으로 지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쏘련의 계획을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며, 쏘비에트 지도력이 사회적 영역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Schweizer, 1994).”
항복
1980년대 중반까지, 쏘련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워싱턴과 모스크바 양측에게 분명한 것이었다. 이는 공적 소유와 계획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로, 쏘비에트 체제의 이점을 인식하며 미국은 경제적인 혁신을 자극하기 위해 스스로 쏘련 계획경제를 모방하였다. 무엇보다 쏘련 경제는 분명 여전히 확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스탈린이 쏘련 경제를 공적 통제 하에 두도록 한 이래로 매년 평화적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강화되는 국면에 직면하자,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쏘련 경제 성장을 완전히 숨통을 죽이려 위협하고 있었다.
미국 군사력을 따라잡고 동시에 미국이 부추긴 반공산주의 반란의 공격에서 동맹자들을 지지해 주는 모스크바의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미국은 쏘련이 덫에 걸리도록 책략을 썼다. 만약 모스크바가 미국의 군사력 수준에 계속 맞춰가려 했다면 쏘련은 결국 파산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쏘련이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능력은 상실될 것이었다. 만약 군사적 수준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면, 쏘련은 더 이상 미국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어떠한 방식으로 모스크바가 방향을 바꾼다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라고는 어쩔 수 없이 지쳐 소진되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였다.
고르바초프는 그 필연적인 결과를 향해 곧바로 향해갈 것을 선택했다. 고르바초프의 외교 분야 고문이었던 아나톨리 체르나이예프(Anatoly Chernayaev)는 “냉전을 끝내고 군사부분에서 대한 예산을 상당수 감축시키는 것은 고르바초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는 군산복합체를 어떻게 해서는 제한시켜야만 했다.”고 회고한다(Schweizer, 1994). 국방 예산을 억제시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르바초프의 또 다른 조언자인 알렉산드르 요코프레프(Aleksandr Yokovlev)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우리의 군사적 소비는 엄청났고,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었다.”라고 회상했다(Blum, 1995).
그 결과 고르바초프는 동맹자들에 대한 지원을 철수시켰고, 미국과의 협조를 약속하였다. 이는 항복이었다.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다거나, 지구적 인간 가치를 향상한다는 달콤한 표현 뒤에 이러한 항복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미사여구들은 고르바초프가 두 손을 들어 항복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핵전쟁의 위협”을 막아냈다, “핵무기 경쟁”을 끝냈다, “통상적인 무장력”을 감축시켰다, “미국과 쏘련이 개입된 수많은 지역적 분쟁들을” 해결했다, “적대적인 진영으로 분할된 유럽 대륙을 유럽인들의 공동의 안식처”로 바꾸었다고 선언하면서 항복을 마치 인간성의 승리인 것처럼 묘사했다(Gorbachev, 2011). 국제적 핵전쟁 참화의 위협을 약화시키면서 고르바초프는 참으로 인간성의 승리를 성취해 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는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얻게 된 것이었고, 그리하여 미국이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너무도 약해진 수많은 국가들을 포악하고 자유롭게 짓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스로를 이탈리아 공산당의 실질적 사회민주주의라는 위치로 규정한(Hobsbawm, 1994) 고르바초프는 국내적 문제에서 쏘련을 서구 방식의 사회민주주의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Roberts, 1999).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써 쏘비에트 경제의 침체를 역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Gorbachev, 1988). 경제적 성장은 분명 둔화되었고, 성장을 계속 둔화시키도록 하는 위험은 분명 존재하여 자본주의 라이벌과 마주하고 있던 쏘련의 지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해결책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과 어울려라”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시장의 힘으로 경제를 조절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평화적 시기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했던 계획 기구들은 해체되었다. 계획성을 포기하는 것이 고르바초프가 원했던 것처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반대로 되었다. 경제는 폭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로부터 쏘련을 계승한 국가는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재치 있는 한 사람은 “스탈린은 폐허의 쏘련을 발견하여 초강대국으로 남게 했지만, 고르바초프는 초강대국 쏘련을 발견하여 폐허로 남게 만들었다.”라고 간단히 표현했다.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서구에서 널리 칭찬받고 있지만 러시아 인근에서의 그의 대중적 인기는 멈춰 있다. 2011년 3월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단지 러시아 인구 20 명 중에 한 명 정도만이 쏘련의 마지막 지도자를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렸던 시장 경제로 향해가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Applebaum, 2011).
우월한 체계
거의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쏘련에 관한 진지한 논의들은 편견과 왜곡, 오해들로 가득 차 있다. 수십 년 동안 쏘련과의 싸움에 갇혀 있던 워싱턴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적에 대한 오해를 의도적으로 조장했었다. 그 목표는 쏘련은 어둡고, 잔인하고, 억압적이며 경제적으로 활력이 없고 비효율적이라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쏘련을 따라하거나 그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냉전의 낡은 선전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쏘련 경제는 결코 특별히 잘 작동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쏘비에트 경제는 잘 작동했다는 것이다. 쏘비에트 경제는 공적으로 소유되고 계획된 그 기간 동안 아마 미국의 역동적인 경제보다도 더 빨리 성장했을 것이다.
쏘비에트 경제가 공적 소유 아래 놓이게 되었던 1928년의 쏘련 만큼이나 개발 수준이 낮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보다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빨리 성장했다. 우주로 향한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만큼 쏘비에트 경제는 충분히 혁신적이었으며, 미국의 거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은 미국인들이 쏘련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을 모방하도록 자극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통 그러한 것처럼 수많은 실업자들을 유지하고 능력 이하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적소유와 계획이라는 쏘비에트 시스템은 인적 자원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1928년에서 1989년까지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 년마다 쏘비에트 경제는 분명 확장되었고,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했으며, 광범위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했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침체에 빠졌고 인간의 삶에 대한 파멸을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했어야 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공황에 빠지기 쉬운 세계 경제는 지난 시기 공황 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혼돈과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불길한 경고를 한다(Shanker, 2012). 세계 경제에 대한 “어두운 예측”을 내놓은 유엔은 “수년 동안 긴축과 실업의 순환과정으로 많은 나라를 궁지로 몰아가는 새로운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경고한다(Gladstone,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쏘비에트 경제는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주기적 공황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음식, 옷과 거처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자본주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우월할 체제라고 들었다. 이와 반대로 명백히 자본주의는 우월한 체제가 아니고 — 반대로, 자본주의는 명백하게 열등한 체제다 — 유일한 선택지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 왔다. 공적 소유와 계획에 대해 정략적으로 만들어진 오해의 장벽을 부셔야 할 때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장벽은 우리가 실업, 경기침체, 극단적인 빈부 격차,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99퍼센트의 밑바닥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가능한 미래로 가는 데에 부적합한 실패한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보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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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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