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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간13호]고령화의 해결책이 ‘평생 비정규직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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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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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10:21:58, 조회:2,182, 추천: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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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령화의 해결책이 ‘평생 비정규직화’인가?
1. 자본주의의 위기- ‘저성장’과 ‘고령화’
남한 자본주의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2) 노동자를 더 착취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할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3) 착취할 수 있는 취업노동자보다 먹여 살려야 할 노동자가 많아지자 이들을 취업시킬 국가전략이 필요했다.
남한 자본은 05년 3-4%대의 완만한 경제성장을 했고, 남한을 포함한 세계 경제 역시 저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미국 3%, 유로와 일본 1.7%, 중국 8.1%). 자본의 위기는 90년대 말 과잉생산, 과잉설비 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2000년대의 짧은 호황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이 저성장과 위기의 가능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위기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상쇄되거나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다. 즉 고정자본생산설비 투자가 부진(1.2%)하고 금융 투기가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민간자본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자본주의가 부동산, 주택거품 상태라는 점에서 공황은 이미 깊숙이 내재해 있다.(미국 경제 부동산 가격거품은 매우 커서, 향후 10년간 실제 가격이 50% 정도 하락될 것이라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연구도 있다.)
그런데 자본은 이러한 위기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낸다. 잘 나갈 때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자협조와 양보교섭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를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혹은 국민대통합 구상으로 드러난다.
국가와 자본은 장기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착취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기업 규제완화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 소비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중고령 노동자들의 재취업 활성화와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무력화 및 기존 노동현장에서의 성과주의 체제로의 개편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이며, 노사관계 로드맵 완성은 그것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자본은 자신의 위기를 고령화시대와 사회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대신 표현한다.(양극화에 대해서는 노정신 12호 참조) 노동자 계급투쟁의 물질적인 조건인 생존권의 악화 -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다. 임금노동자는 증가하여 1500만에 이른다. 8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2/3 정도는 몰락하여 도시빈민과 비정규직으로 돌아오고, 퇴출당한 노동자들이 영세한 자영업자가 되기도 한다. 거기다 국가 자본이 인정하지 않는 1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결국 임시직, 일용직, 직접고용 계약직과 파견업체 ‘정규직’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실업자를 포함한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이들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구상은 비정규직 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양극화와 고령화 대책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핵심은 노동자 착취의 강화에 있다. 모든 이윤의 원천은 노동에 있기 때문이다.
2비정규직 평생 고용을 위한 직무훈련 산별교섭전략은 2006년판 사회적 합의주의이다!
생산력 발달과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대체로 연장되면서, 정년 이후 노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나 노후대비가 취약한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노동자들의 대량퇴출에 따른 중고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대부분 기업에는 정년제도가 있어서 고용을 정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일정한 연령 이후의 고령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임금 비용과 능률 저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노동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보통은 70년대에 정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평균 수명 55세를 반영했기에 이러한 고용안정제도로서 성과를 가졌지만, 최근에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민주노조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정년이 연장되어 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에 상관없이 최저의 임금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고, 정규직이건 뭐건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명예퇴직제도로 노동자들이 퇴출당하기에 정년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게다가 국민연금 등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존재하며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재고용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국가 전략이다.
정권은 중고령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적 혼란과 국가 재정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재고용을 통해서 (경력을 활용하여) 생산성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임금지급체계 형성 및 항상 전직+해고+재취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입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들이 가진 근로의욕과 능력,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재고용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와 자본이 말하듯이 이들을 대우해주거나 연령에 대한 생계비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본 측은 비정규직으로의 재고용, 임금 절감방안으로서, 생산물량에 따른 시간제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2’, 2004년)
따라서 국가와 자본은 연령이나 근속에 따른 호봉제, 임금보다는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과 성과급으로의 개악을 통해서 값 싸게 양질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경쟁과 분열도 도모할 수 있는 비정규직 재취업화 전략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체계와 관료적 산별노조를 통한 노사간의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본과 정권은 이미 고용안정과 거래할 임금피크제와 생산성 임금제를 거머쥐고 직무급 등을 과도기로 활용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대응은 총체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직무급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안이라면서 선호할 정도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추진되고 있는 직무재설계는 값싼 비정규직, 중고령자를 위한 직무, 직종개발로 연결되어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리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같은 개량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은 노동자 교육의 기본 방향을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투쟁과 학습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추진하는 지속적인 비정규직 재고용 전략에 발맞추는 직무학습으로 잡아가고 있다. 게다가 각 연맹과 산별노조들 역시 대부분 직무임금과 재고용활성화를 위한 직무훈련정책을 산별노조의 임금과 고용 전략으로 제출하고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기하는 산별노조의 역할과 과제는 이처럼 비정규직 재고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직무급이다. 또한 이를 위한 산업, 지역별 노사정 대화 모색이라는 점에서 2006년판 사회적 합의주의는 현 시기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전략으로 완성될 것임이 틀림없다.
2006년 민주노총 사업기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발목 잡는다!
노동운동 개량주의자들의 정세 인식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길들이기 공세에 영합하여 고령화시대 진입과 함께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노-노가 분열되는 노동운동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량주의세력은 사회양극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자간의 양극화, 계급적 대립을 투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노조 만들기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을 위한 정규직, 대공장노조의 양보교섭을 차별 해소 전략으로 설정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개량주의자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치열해지는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의 투쟁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투쟁을 빨리 정리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통해 해결하자면서 계급투쟁을 분리시키고 왜곡시켰다. 정작 투쟁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노조운동의 사회적 책무 운운하면서, 노동자 현장에서의 핵심적인 현장투쟁 보다는 지역사회발전, 혹은 법제도개선투쟁으로 의제를 전환하면서 현장투쟁을 방기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투쟁에 상급조직의 명분으로 개입하여, 물밑교섭, 양보교섭을 강제하고 투쟁을 정리시켜 관료주의적 양보교섭을 고착화시키려 했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답시고,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에 시민단체와 함께 했지만, 그들이 내놓은 양극화 해소는 결국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기조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중집에서 정권의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그대로 받아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주제별로 참여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회적 교섭을 지속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노총 중앙은 (1)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2)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산별노동법 쟁취(노사관계 민주화)투쟁 (3)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4-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4) FTA협상 저지 등 반세계화, 반전평화 투쟁 (5) 복수노조 대비한 산별노조 전환과 조직혁신 (6) 범민중진영의 상설적인 연대전선체 (7) 당원 배가운동을 통한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준비 등을 06년 투쟁계획으로 제출했다.
여기에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직 조직화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언급하지만, 이 투쟁이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전술로써 적합하다는 점과 총파업을 포함한 릴레이 파업 등 의회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상징적인 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주노총 중앙위, 05년 투쟁평가 자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부르주아 선거공간이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의회주의 전략 하에 비정규직 투쟁이 배치된 것뿐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은 산업공동화,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 배치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제시해왔다. 산업공동화 저지-산업(경영)참가라고 표현되는 것으로써 산별노조의 고용-교육-대자본 정책으로 사회적 노동운동론자들이 제기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현장의 반발로 노사정합의가 중앙차원에서 원활하지 않자, 지역과 산업 등 열악한 현장에서부터 접근하면서 산별교섭과 결합시키려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 아래 직무급을 옹호하면서 평생노동자교육으로서 직무향상프로그램을 주장하면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개량주의자들은 현장투쟁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외면하면서 오로지 산별을 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로 외치는 공동투쟁도 결국 산별노조로의 ‘일제히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산별조직형식 논쟁으로 현 시기 산별노조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와 투쟁 억압의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다.
4. 06년 투쟁,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
민주노총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고용의제, 특히 비정규직 의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이 설정한 특수고용 노동권 쟁취투쟁은 노동자성 인정과 단결권 파업권 쟁취투쟁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기조지만, 권리보장 입법화가 민주노동당 주도로 협소한 투쟁으로, 의회주의로 경도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특히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인 파업권 봉쇄를 수용하면서 산별교섭을 ‘따낸다면’,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나 ‘사회공공성’ 슬로건은 사기라는 점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개량주의, 사민주의자들은 법제도 개선투쟁을 의회주의에 한정시켜 왜소화시켰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가 선출될 2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05년 투쟁 평가와 함께 06년 투쟁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05년 투쟁 평가를 통해 투쟁회피주의와 의회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개량주의 지도부가 비정규직법 개악 분쇄투쟁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로 방향 전환한 것은 개악 저지 전선이 물 건너갔다면서 개악저지투쟁을 반쯤 포기하는 태도와 함께 민주노동당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새로운 입법안을 내서 해결하겠다는 의회주의적 발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사태로 드러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투쟁에 대해서조차 정파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노사정 교섭을 지속했고 조직내부 혁신과제를 내세워 본질을 은폐시켰다. 결국 4월노사정 교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확산 방지’라는 표현처럼, 현상 유지 혹은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한시적 확산도 인정하겠다는 굴종이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주의 기조 하에서 05년 투쟁평가와 함께 06년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비정규직 의제를 통해서 투쟁의 외양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허울 좋게도 관료적인 산별노조, 산별교섭으로 다른 노동법개악과 노동자들의 투쟁의 무기인 파업권을 자본에게 갖다 바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자본과 국가가 양극화와 고령화를 매개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민주노총의 개량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산별노조 전략과 맞물릴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개량주의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주력하면서 대중적인 현장투쟁과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여러 수준에서 보이는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및 패권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힘은 현장투쟁을 주도하는 활동가들, 현장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지도부의 개량주의에 맞선 전선을 구축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노동자간의 분열과 경쟁을 강화시키는 자본의 국가를 공격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 투쟁체의 하나인 전비연인 비정규직 투쟁들을 대변하면서 공식출범했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전비연을 중심으로 단결되는 힘을 만들지 못하면서 일정부분 민주노총 상층과의 관계설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에너지를 손실했다”는 전비연의 평가처럼 비정규직 투쟁 역시 많은 과제가 안고 있다. 전비연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아우르는 전 계급적인 투쟁을 고민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전비연은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총연맹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근거로 오히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개입을 핵심 사업방향으로 잡으면서, 정작 지금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사업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비연 등에 분명한 계급적 입장으로 개입하여 계속 분출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전국적으로 모아내고 투쟁전선을 강화시켜야 한다.
고령화나 양극화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대안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자동으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직 계급이 계급을 지배하는 관계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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