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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1호] 사형제 부활 논란과 반동 파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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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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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00:13:13, 조회:2,622, 추천: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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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부활 논란과 반동 파쇼화
“반성하고 있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찾아간 법무부 장관 이귀남과 조두순의 대화)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여중생에 대한 끔찍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에 사형제 부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이곳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사형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형벌은 응보가 목적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범죄자는 사형제를 통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사형을 찬성하는 논리는 사형집행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반대로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생명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형제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제 논란에서 빠뜨리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사형제 찬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사형집행이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이것이 정의와 법치주의라고 한다. 이 정의와 법치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전제에는 국가의 본질에 대한 본질적인 은폐가 숨어 있다. 누가 누구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가는가?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모든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는 빈곤과 박탈, 소외 등 범죄의 사회적 원인이 은폐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정의의 담지체이고, 이 정의의 담지체에 의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전제가 있다.
과연 국가는 정의로운가? 국가가 정의롭다는 것은 국가는 계급대립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고, 합법적으로 범죄를 판단하고,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는 신성화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계급대립에서 떨어져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억압과 지배의 도구이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계급에 의한 절대 다수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위해 존재한다.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바로 부르주아의 국가, 그것도 독점 부르주아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흉악한 반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처럼, 부르주아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도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러 왔다. 국가권력에 의해 정치범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법살인은 노동자계급과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의 성과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들에 대한 일시적 인신의 구속은 강화되고 있다. 지금도 용산학살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과 진보적 인사 수십, 수백 명의 인신이 수년 동안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해 있다. 반면에 독점자본가의 수장인 이건희는 수십 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당해도 시원치 않을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사면복권 됐다. 이처럼 여전히 국가권력은 계급대립의 중립자로서, 정의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독점자본가 국가로서 범죄를 판단하고, 자신들이 법적으로 규정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폭력적으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범죄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권력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가? 국가권력은 해방 이후에 수십만의 인민들을 집단살해 하는 반문명적이고 천인공노할 학살범죄를 저질러 왔다. 정의의 사도이자 법치주의의 집행자인 국가권력은 지난 해 용산에서 철거민 5인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를 저지르고,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적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 인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다. 그런데도 학살자들은 그 누구도 단죄 받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가권력의 살인범죄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오히려 범죄권력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있다. 노동자 인민에 대한 폭압, 수탈, 집단적 살해행위 등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저질러온 참혹한 거악(巨惡)에 비교하면 김길태나 조두순이 저지른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는 차라리 소악(小惡)에 불과하다고나 할까!
“반성하고 있지요?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와 법치’를 실현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법무부장관, 그것도 사형제 집행을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사형장 신설을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이 말은 ‘너를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국가적 협박인 것이다. 이 서슬 푸른 사형 집행자의 절대권력 앞에서 흉악한 범죄자인 조두순은 두려움에 떠는 ‘어린 양’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형제 부활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논리 역시 사형제 집행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강력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다면 실질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대 형법의 원칙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교정에 있고, 형벌의 권한이 국가에게 독점되어 있는 만큼, 사형제는 교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일선 교도소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실질적 교정 기능의 회복이 상습범죄에 대한 기본적 해법이다.”([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사형제, 보호감호제도 부활은 정부여당의 책임회피용이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은 국가권력에 ‘범죄자’의 교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사형제 반대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논리는 국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범죄’에 대한 교정과 교화의 기능을 국가권력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상습범죄의 기본적 해법이 부르주아 국가가 교도와 교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범죄의 자본주의적 원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흉악범죄의 표적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범죄예방, 교정과 교화라는 국가 중립성과 국가와 법은 정의의 사도라는 맹신과 환상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도, 교화라는 국가적 명분하에 구치소와 교도소에 인신을 구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진보인사들을 모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사형제 문제에서 저열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계급독재를 본질로 하는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면 된다는 국가주의와 의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의 반동 파쇼화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현재 이명박정권이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는 대외적 명분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수십 년 동안 사형집행이 보류돼 와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 상황에서 인권논란을 낳는 사형집행을 당장 하는 데에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중동 등 극우 언론에서도 당장 사형제 집행을 해야 한다고는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더 반동화 된다면 사형집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형집행 여부뿐만 아니라 사형제 부활 논의를 통해 저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고, 설사 저들이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가이다.
이명박정권은 촛불투쟁을 탄압으로 무력화시키고 나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3권에 대한 부정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전교조 ‘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 요구, 교원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조의 분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3차례의 노조설립 반대 등 노조 말살 공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투쟁에 나섰던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와 손배 가압류 조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 말살 공세는 전교조, 전공노뿐만 아니라 건설운송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 불인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노조 말살 정책은 민간 부분 사업장의 단협해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지난 20일 전공노의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에게 징계를 가하려 하고 있다. 마치 1991년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서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폭압적 노조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이러한 억압적 조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반동 파쇼적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언론기구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 들고 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에서는 법관 인사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사법부의 형식적 독자성마저도 통제하여 일부 법관들의 진보적, 독립적 판결을 봉쇄하고 사법부를 정권의 수중에 완전 장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반발하게 만들고 있다.
이른바 MBC 이사장인 김우룡의 ‘큰집 조인트’ 발언을 보면 국가권력의 언론장악 시도는 한층 더 노골적이고 파렴치하다.
“Q. 관계회사 사장단, 임원 인사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A.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김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Q. 김 사장이 큰 집에 갔다 왔나요?
A. 큰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밖으로 불러내서... (김 사장이) 좌파들 끌어안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습니다.
Q. 언제 김 사장에게 그런 뜻을 전했나요?
A. 대체적인 그림은 만나서 그려줬지. 둘만 만난 일은 없지만, 사장으로 선임하자마자 바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김 사장은 내 면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MBC 내의 ‘좌빨’ 80%는 척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건 임기가 1년이라는 것이고, 본인이 재선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겁니다.(김우룡 이사장의 3월 17일 발간된 신동아 인터뷰 4월호 기사)
이들 작태를 보면 국가권력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질 수 없다. 사형제 집행 논란에서 보이는 정의의 사도, 법치의 수호자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적 실체가 여기에서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다. MBC사장을 정권의 말 잘 듣는 인사로 배정하고, 이 인사를 청와대에서 불러 ‘조인트’를 까서 ‘좌파를 척결’하라는 언론 장악 지침에서 보듯 국가권력은 조폭집단과 다를 바 없이 저열하고 폭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정치적 움직임은 ‘저출산 대책'으로 낙태를 불법화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출산선언’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불법화는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지만 기실 여성의 생리휴가 무급화, 아이들의 무상급식 거부,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 산후 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제한 등에서 볼 때 허울 좋은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낙태를 불법화하는 국가권력은 가증스럽게도 여성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출산 이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30%대에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은 해고가 두려워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은 생명권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낙태 불법화를 추진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본을 위한 안정적이고 값싼 노동력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력 수급 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민중가요’ 불법화 조치를 통해 공무원 중립성을 가장해 국가권력의 노동자들을 국가권력의 영구적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 파쇼적 분위기 하에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 지침을 산하교육 기관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노예화를 강요하던 일본 제국주의의 황국민신서사와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주의가 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있어 주된 논란이 되는 것은 낙태 문제와 사형제의 문제이다. 이명박정권은 낙태 불법화와 사형제 부활을 통해 전 사회를 보수 반동의 파쇼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전체 국민을 노예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저항을 봉쇄하여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에 봉사하고 있다. 사형제 부활 논란과 민주주의 억압과 분쇄는 직접적으로는 전 사회를 보수 반동화하여 목전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본질적으로는 파쇼권력을 부활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명박정권의 파쇼 반동적 공세에 맞서 싸우는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사회 전체를 반동 파쇼적 분위기로 몰아가면서도 사형제 부활 논란에서 보듯, 이것이 마치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위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전체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 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노동자 탄압은 정당한 것이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싸우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아름다운 연대’와 발레오 만도에 대한 자본의 탄압에 맞서 지역 총파업으로 대응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빛나는 투쟁은 노동자 연대 투쟁의 모범적 사례이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한 사업장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분열공세에 맞서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이기주의라는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고 위력적인 실천이다.
이러한 모범적인 투쟁의 성과를 받아 안고 노동자 투쟁은 한층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말살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계급적 연대와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로 떨쳐 일어설 때 노동자계급은 착취 받고 억압받은 계급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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