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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9호] 위기를 빌미로 합의 파기한 현대차 자본을 응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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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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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6:15:18, 조회:2,707, 추천: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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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빌미로 합의 파기한 현대차 자본을 응징하자!
지난해 9월 08년 임투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은 주간 연속 2교대를 합의했다. 물론 ‘실질임금 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고, 고용불안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와는 좀 거리가 먼 합의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자본은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그마저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주간 연속 2교대의 시행은 2009년 1월 전주 공장에서 시범 시행 한 뒤 10월부터 전 공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현대 자동차 자본은 경제위기로 인해 합의 내용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시행을 미루고 오히려 전주공장 버스생산 라인의 야간 근무를 없애고 주간 1교대근무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사측의 주장은 현재 주야 2교대를 통한 생산물량을 판매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버스생산 라인을 주간 1교대근무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고가 많이 쌓인 이유는 07년 이미 버스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주야 2교대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즉 경기가 좋아 차가 잘 팔릴 때에는 무분별하게 생산량을 늘려 재고를 쌓아놓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 차가 잘 팔리지 않게 되자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주간근무를 도입하는 근거는 사측이 2개의 팀 중 한 팀은 잉여인력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자본은 주간 연속 2교대는커녕 공황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한 톨도 남김없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가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 앞에서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지도부는 투쟁을 선택했다. 지난 1월 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투쟁은 임시대의원대회 이전부터 반발이 있었고 통과 이후에도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노사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이때에 또다시 파업이냐며 온갖 악선동을 보도하고 있고 현대차 자본과 현장의 어용세력들도 조합원들에게 악선동 하면서 노노갈등을 심화시키고 투쟁을 막고 있다.
19일 제102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결의한 쟁의는 그 명분부터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조합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해 합의한 ‘1월중 전주공장 주간 연속 2교대제 시범 시행안’에 대해 회사측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일은 적게 하면서 받는 돈은 그대로 받겠다는 식의 ‘8+9 합의안’ 자체가 잘못임을 지적해온 우리는 회사의 일감이야 어떻든 10+10시간의 주야 근무조를 8+9시간, 주간 2교대로 바꾸자는 것은 곧, ‘쟁의를 위한 쟁의’ 결의 그 이상일 수 없다고 믿는다. (문화일보 09-01-20 <사설>현대車노조 연례파업, 조합원들이 슬기롭게 차단하라)
최근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해야 한다며 파업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당시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을 통해 10+10 생산량이 유지되고, 이와 함께 심야근로 철폐로 직원들의 건강권 확보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차를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공장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 실제로는 야간근무 없이 주간 1교대로 운영해야 할 실정입니다. ... 지금은 파업에 나설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노사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현대자동차 09-01-21 울산공장장 부사장 담화문)”
이들의 논리는 차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간 연속2교대 시행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보면 그들의 말은 이렇게 바뀐다. 몇몇 생산라인의 차가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 그 생산 라인의 노동자는 임금 보전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 다른 몇몇 잘 팔리는 차종은 생산량을 늘리고 어느 정도 팔리는 차종은 혼류 생산 등을 진행한다. 즉 다른 라인과 공장은 그나마 괜찮으니 주, 야간으로 계속 일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간 연속 2교대의 중점목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고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일까? 호황기든 불황기든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무정부성으로 생산품의 재고는 항상 있었다. 다만 노동자들이 그것을 소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결국 현대차 자본의 주장은 재고 증가의 우려 보다는 자신들의 위기를 기회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의 유연화와 임금 및 각종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이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전주 공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되 노동시간은 8+8로 하고 임금 보전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자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국 노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임금 삭감 등의 책임은 노동자가 지라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노동조합은 세부 사항 없는 주간연속 2교대는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이 조직한 여론에 위축되지 말고 싸우자!
현대차 자본과 언론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투쟁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3일 열린 쟁의대책위 회의에서는 쟁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쪽과 좀더 상황을 보자는 쪽의 의견 대립이 있어 결국 쟁의 조정 신청을 보류하고 간부 중심의 항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 윤해모 지부장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처럼 투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계속해서 미뤄간다면 결국 자본의 공세에 현장의 조합원들은 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의 주간연속 2교대 합의는 많은 부분이 자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이는 주간연속 2교대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된다면 단순히 일은 덜하고 임금은 더 받는 제도라는 정서가 생겨나게 되어 당장에 회사가 어려우니 지금은 투쟁 할 때가 아니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귀족, 대공장 이기주의 악선동은 지금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호황기이든 불황기이든 언제나 자본과 언론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르고 잘라 이기주의로 호도한다. 지금부터라도 적들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는 투쟁이 필요하다. 주간연속 2교대의 명확한 의미를 선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노동자 계급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투쟁인지 알려내어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는 노동시간 단축이 목적이지만 단순히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는 제도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하루 8시간만 일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 전체의 구호인 것이다. 지금 적들의 공세에 무릎을 꿇는다면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는 먼 미래의 일이 되고 당장 자본의 구조조정 칼날에 온몸이 잘려 나갈 것이다. 주간 연속 2교대 쟁취 투쟁을 통해 적들의 공세를 막아내자! 적들의 공세에 움츠리지 말고 한걸음 앞으로 나서는 투쟁으로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를 쟁취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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