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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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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17:34:37, 조회:3,125, 추천: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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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트리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대재앙이다!
최고 시속 280km의 강풍과 폭우로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카트리나의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시 정부는 아직 정확한 통계수치조차 내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나 물을 빼내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재앙’이라고 표현되는 카트리나가 미국에게 있어서 실제 ‘대재앙’인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천문학적인 피해액 때문만은 아니다.
‘카트리나’가 쓸고 간 자리에는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인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간 불평등과 모순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떠난 자와 남을 수밖에 없었던 최빈곤층 노동자
“허리케인은 (빈부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복구 노력 또한 마찬가지다. 구조작업은 포괄적이었고 복구 작업 또한 포괄적일 것이다.”(조지 부시)
“폭풍은 흑인과 백인, 가난한 자와 부자, 큰 집과 작은 집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올 때는 달랐죠. 빈농은 맨 끝줄에 서야 하고, 흑인 빈농은 그들의 뒤에 서야 합니다.”(미국 농부 벤 버켓)
자연재해인 허리케인은 물론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통계수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층이 노동자계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카트리나의 최대 피해지역인 뉴올리언스의 주민 48만 5천여 명 중 약 10만 여 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목숨까지 잃는 최악의 피해를 보았다.
미국 내에서 최빈곤층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1,2위가 바로 이번 카트리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미시시피(25.2%)와 루이지애나주(23.5%)이다. 이들 지역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약 42,000달러)은 미국 전체 평균보다 1만 달러가 적은 32,000달러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빈민가의 연평균 소득은 7,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평균의 1/6 수준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10가구 중 2가구는 차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피하지 못한 10만 여 명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일치하는 숫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린 긴급 대응 지침은 “시에서 벗어나라”가 전부였다.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대다수가 대피하고 싶어도 대피할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층이었다. 더군다나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시 전체가 해수면 보다 낮은 뉴올리언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침수 지대인 제9구의 빈민가였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지대에 살면서 값비싼 배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남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위한 방책은 전무했다.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버스와 기차조차도 운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선진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현 모습이다.
이는 단지 뉴올리언스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6일자 칼럼에서 “빈곤의 수렁에 빠져드는 미국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빈곤층은 4년 연속 늘어서 3700만 명(12.7%)에 달하고 있으며, 가구 수로 볼 때도 2003년 760만 가구에 이어서 2004년에는 790만 가구로 30만 가구나 증가하였다. 특히 오하이오주립대가 1954~2001년까지의 인구조사통계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상위층 백인 간의 자산을 비교했을 때, 2000년 기준 백인 가구의 보유 자산은 7만 9천 달러에 달하지만, 흑인 가구의 보유 자산은 7500달러에 그쳐서 백인 가구의 9.5%에 불과하다.
이처럼 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후진 자본주의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특히 불황, 공황의 시기에 중소 자본을 몰락시키고, 독점자본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중간계층의 몰락에 따른 노동자, 자본가계급간의 간격을 더욱 벌여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급간의 갈등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 삼성 등 독점자본의 순이익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은 항상적인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생활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한 편으로는 비정규개악입법이나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부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 양극화 해소’란 노동자-자본가계급간의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생활 전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번 카트리나를 계기로 노동자계급이 생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할 때 자본가계급이 항상 둘러대는 ‘파이이론’은 최강대국이면서 동시에 충분할 정도로 파이를 키운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파이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며, 노동자계급은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단조차 가질 수 없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다!!
대재앙을 초래한 부시의 정책과 자본의 특혜
카트리나에 대한 늑장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부시는 지난 임기 때 상위층인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대규모 세금 감면을 추진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자본가계급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시적인 경기회복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국민소득 대비 연방 조세수입의 비율도 195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비 지출까지 대폭적으로 증대되자,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계급에 대한 특혜로 인해 심화되는 재정적자를 때우는 방법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다. 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공공부문 요금의 인상 등이 그것이다. 얼마나 기만적인 ‘자본주의적 공공성’인가!
부시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사유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에 따른 엄청난 혜택을 받는 상위 2%를 위한 이러한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부시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에게 해당되는 연방소비세 신설을 통해서 펑크 난 국가재정을 메우겠다며 2%를 위한 98%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히 자본가계급의 편에 선 정책방향은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매달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5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으면서도 뉴올리언스 제방보수비 2,700만 달러의 요청에 부시 정권은 겨우 390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이 이미 사전에 홍수예방사업 예산으로 7,800만 달러를 요구했을 때 부시정권은 절반도 안 되는 3,000만 달러만을 책정했을 뿐이었다.
공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이렇게 자본가계급을 위한 정책에 쓰이거나, 그로 인해 펑크 난 재정을 메우는 용도로 쓰여 지고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합법적인 형태로 자행되는 공공연한 횡령이다!!
카트리나 피해로 인한 대규모의 성금이 모금되고 있지만 이 성금 또한 얼마나 적합하게, 적절한 시기에, 최악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 질런 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카트리나의 지옥 같은 피해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짓는 세력이 있다.
바로 복구사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권을 차지한 독점자본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이라크 복구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핼리버튼 계열 KBR과 벡텔, 쇼 그룹 등에 이미 수재민 임시거주단지 건설과 피해지역 군설비 공사건이 할당됐다면서 계약을 딴 기업들이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 로비스트들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들 기업이 따낸 건당 최고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 대의 계약은 실비 정산은 물론이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핼리버튼의 경우 딕 체니 현 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으며 지난 4월 제출된 소득 보고서에도 딕 체니 부통령이 핼리버튼으로부터 여전히 ‘고정분할급’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본의 특혜는 단지 복구사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규모의 지원액은 별도로 하고, 카트리나 피해를 빌미로 항공업계는 제트유에 대한 세금부과 중단, 석유업계는 새로운 시추권 허가, 보험업계는 재해준비기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계급은 당장 가족을 잃고, 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의 빈민층은 돈이 없어서 보험에 조차 들 수 없었고, 막대한 보험액을 수령하는 대상은 이미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한 자본가계급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추악함은 불가항력이라고 표현되는 ‘자연재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는 데에도 피착취계급인 노동자계급만이 허리케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남겨져 있다!!
카트리나의 전사회적 파장
혹자는 이번 카트리나의 최대의 피해자는 부시라고 논평했다. 그만큼 카트리나는 단순히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파장을 남기고 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부시의 지지도이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에서 반전여론이 들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마도 부시는 9.11테러 4주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 전환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허리케인은 부시의 의도를 산산이 부서뜨렸다.
“어떻게 2천 5백만 인구의 이라크는 3주 만에 접수하면서 운동경기장에 있던 자국민 2만 5천 명은 구하지 못할 수 있는가?”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
부시 대통령은 최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 조사에서 지지도가 39-41%로 나타나면서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80%의 지지율을 얻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첫해 임기에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9.11테러 추모행사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로 응답자의 56%가 ‘국내정책’을 꼽았으며 단지 25%만이 ‘대테러전쟁’을 꼽았을 뿐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조사에서 44%가 ‘대테러전쟁’을 꼽은 것과 비교하면 미국 내의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한 미국’을 표방했던 부시의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11 테러’는 부시에게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로 중무장하게 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카트리나 재해는 뚜렷하게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는 군수자본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쟁을 치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또한 복구과 이재민 구호에만 최대 3,000억 달러(약 300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지역인 루이지애나 주와 미시시피 주가 석유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실물 부문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 자동차, 소매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으며 실업의 증가, 소비부진, 물가상승 등 3중고가 심화되고 있다. 카트리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주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71,000명이나 급증하여 39만 8천 명을 기록하여 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또한 지난 달 보다 2.1% 감소하면서 4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위기가 곧바로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월 8일 투자은행과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카트리나발(發)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을 일제히 보도했다. 국제경제연구소(IIE)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 아래에서 3%대 초반으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4%에서 3.3%로 낮춘데 이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1%에서 3.7%로 낮췄다.
이러한 ‘카트리나발 경제위기’가 단지 경고에 그칠지,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얼마 전 “뉴올리언스 없는 미국을 생각할 수 없다”며 허리케인 피해지역을 위해 “세계 재난 복구사상 최대규모 중 하나”인 대대적 재건 사업을 벌일 것을 다짐한 부시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느냐, 또 얼마나 신속히 복구되느냐 등 카트리나가 전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듯이 다시 원상회복되는 데에도 단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이다. 단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카트리나를 계기로 드러난,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따라 계급간의 불평등과 모순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경제위기’ 경고만으로도 전세계의 자본가계급은 이를 빌미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유가와 불안정한 경제는 당장 남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도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구조조정 공세로 닥쳐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폭력을 동반한, 노동자계급에 적대적인 자본가 국가의 본질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빈곤한 노동자계층은 부르주아 언론에 의해서 때로는 ‘폭도’로, 때로는 ‘난동자’로 취급되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절도’와 ‘약탈’로 매도되었다.
급기야 부시 정권은 지난 9월 3일 ‘치안’을 이유로 4만 명의 군인과 장갑차들을 배치했으며 현지 투입된 주방위군에 ‘난동자 사살권’을 부여하기까지 했다. 캐슬린 블랑코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것은 전쟁”이라며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국이 불안정할 때 자본가계급은 언제라도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다는 그들의 폭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트리나와 같은 허리케인은 분명 ‘자연재해’이다. 그러나 그 피해가 극대화 된 이유는 자본가계급을 위해서는 온갖 특혜를 베풀지만, 이러한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어떠한 지원책을 내놓기는커녕, 예산까지 삭감하는 자본가 정권에게 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러한 대참사 앞에서도 ‘복구’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려는 자본가 계급의 탐욕스러움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의 폭력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카트리나 재해를 단순히 ‘자연재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적으로 이용하면서 오히려 전세계 노동자 민중을 자연재해의 위협에 놓이게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 그대로 순수한 ‘자연재해’는 없다. 미국 언론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기관들에서 뉴올리언스 등 저지대에 대한 홍수와 허리케인의 피해 가능성을 경고해왔음을 폭로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만 없었더라도, 자본가계급을 위한 온갖 특혜에 소요되는 비용만 없었더라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계급의 죽음은 없었다. 현 시기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는 곧, ‘자본주의 체제가 부른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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