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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1호] 2011년 정세전망, 정세는 과학으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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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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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00:43:57, 조회:4,308, 추천: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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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세전망, 정세는 과학으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011년 정세의 중심축은 공황, 대선과 정치세력의 재편,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정세들은 공황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세계경제의 공황 양상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양상에 따라 대선과 정치세력 재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이른바 부채를 증가시키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투입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로 공황의 파국적인 영향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로 이어지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언제 또 다시 더 심각한 형태로 다시 촉발될지 모른다. 미국경제는 이른바 더블딥이라고 해서 여전히 고실업과 더불어 부동산 위기가 재폭발할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과 인도의 상대적 고성장 등으로 세계경제는 간신히 위기의 정도를 약화시켰는데 이중 특히 중국경제의 폭발 또는 저성장에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황 심화의 정도와 폭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경제 역시 저축은행과 국가지방정부 재정적자, 개인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 내적으로 폭발하려고 하는 상황에 더해 세계경제의 공황 재격화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선과 정치세력 재편
이러한 공황의 양상은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선주자 간 대립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줄서기가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정권과 세종시 등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부터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했으나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공황이 심화되고 이명박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증가하면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좌경화와 진보정당의 우경화 그것의 정치세력 재편에서의 의미’라는 노동자정치신문 기사에서 분석했듯이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 평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슈로 해서 위선적인 진보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박근혜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경쟁하듯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복지논쟁이 가열되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공황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의 공세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고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확대되고 있으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으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소상인들의 경우에도 대형 상업자본에 의해 파산당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수당조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쌀값 폭락과 구제역 등으로 농민들의 파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공황구제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풀어놓은 재정확대 정책은 이제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나타나면서 대중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의 위기는 복지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세논란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주당은 복지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한 분파이기 때문에 독점자본의 이윤을 침해하고 기생적인 지배계급인 불로소득자들을 공격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 때문에 부유세조차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복지논쟁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투쟁, 비정규직 철폐 투쟁, 한미FTA반대 투쟁 등 대중투쟁의 문제 앞에서는 그 위선성과 반동성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노선에서 민주당은 기만적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좌경화되고 있는데 반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도리어 우경화되면서 민주당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진보양당의 평당원들과 지도부들 일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기륭, 학습지, 동희오토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헌신성이나 투쟁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진보양당은 개량주의로 조직화되고 개량주의적 전망을 가졌기 때문에 당 전체의 사상과 노선에서는 의회주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KEC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 봤듯이 당 차원에서는 계급투쟁을 확산하기는커녕 중재자로 자처하면서 대중투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계급연합노선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다.
민주당의 복지노선 강화라는 외형적인 좌경화 전략과 차별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에 대한 공세적인 침해를 내걸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 최저임금 투쟁 등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제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개량주의 노선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당과 더불어 진보양당의 한계는 기본소득 논란에서 잘 드러났는데, 이는 사적이윤을 공격하고 착취를 철폐하는 대중투쟁 보다는 의회 내에서의 의석확대를 통한 정책적 개입으로, 여론의 다수 지지를 받아서 복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노선은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모는 착취의 문제와 착취를 온존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타도하는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사회복지조차도 혁명적인 대중투쟁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도록 한다.
결국 복지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접점 형성은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연합을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당, 국민참여당을 포함하는 진보세력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주도성을 발휘하며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 통합을 이루려 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도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내부 당독자파(사수파)의 압박으로 인해 사회당을 통합대상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진보진영 통합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역시 진보진영 통합에 적극적인데 이는 진보정당과의 통합에서 주도성을 발휘하고 이 힘으로 민주당과의 통합과 대선후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진보양당의 진보대통합 역시 진보진영 통합을 통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진보대통합은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보양당 내부에서는 국민참여당을 진보통합 대상에 넣을지 말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과 연합의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분열을 촉진시킬 것이다.
KEC 점거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재자 노릇을 자처한 파업파괴 행위로 인해 진보정당의 개량주의성이 점점 더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진보대통합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진보정당의 개량주의성이 노골적으로 폭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개량주의성을 비판하며 사노위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자임하고 있지만 현장세포 문제를 둘러싼 사노련 내부의 1차 분열에 이어 이제는 사노위 차원에서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노련의 분열과 사노위의 갈등 상황은 먼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원칙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 당강령의 통일 없이 무원칙한 조직상의 통합을 추구한 결과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노위 내부의 갈등도 회원 가입원서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좌파연합 정당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이냐 사회주의 전위정당 노선(사노위 내 구 사노련 세력 등이 주장하는 노선이 진정한 전위정당 노선이냐는 논란과는 상관없이)이냐의 강령과 노선상의 차이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구 사노준 측이나 사노련에서 분화한 세력이나 또는 노투연이나 할 것 없이 강령과 사상통일로 실천상, 조직상의 통일로 나아가지 않고 몇 차례의 토론회만으로 절충적으로 조직을 통합해 왔다는데 있는 것이다.
대선은 단순한 부르주아 일정을 넘어서 정치세력이 재편되고, 계급 역관계가 재편되는 주요한 정치적 계기가 된다. 2007년 12월 대선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도 외형적으로는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논란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당분열과 재편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은 올해부터 정치세력의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의 재통합과 분열, 개량주의 정당을 대신한 사노위의 갈등 양상은 다시 한 번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올바름을 선진 노동자들한테 검증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물론 당장 이러한 재편이 대중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검증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전망을 고민하는 선진 활동가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문제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단지 자임하는 것만으로 맑스레닌주의 정치노선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사상이 노동자 투쟁의 원칙과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그 원칙이 현실 대중 투쟁 속에서의 전략, 전술의 올바름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대중적 지도력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전위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와 정세변화 주도
세계공황은 유럽 내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재정위기는 구제금융 지원을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하느냐를 둘러싸고 유럽연합 내부를 분열시켰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중국과 미국을 기본 대립 축으로 하여 독일,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국가들 간 환율경쟁과 대립을 강화시켰다. G20정상회의를 중국과 미국의 G2정상회의라고 한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국가 간 협력과 조화의 장’이라는 G20정상회의는 전 세계 공황을 맞이하여 힘에 비례하여 각국에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었다. 독점자본가 국가가 공동으로 합의한 것은 각국의 위기를 자국 노동자 민중들한테 전가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립은 이미 중국의 부상과 함께 지속되어 왔는데 G20정상회의에서 중미의 대립은 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상황으로 이어져서 집중적으로 표출됐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은 직접적으로는 북을 겨냥한 것이면서도 간접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한미일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배경으로 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서해와 동해상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마침내 북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사건을 낳았고, 이를 명분으로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또 다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동북아 정세의 대립격화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긴장을 격화시키기도 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센카쿠열도(조어도)에서의 중국어선 나포와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분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일본 역시도 북방섬을 둘러싸고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배외주의적인 국가주의와 침략주의적인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제국주의 진영과 그 동맹을 한편으로 하고 북,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편으로는 하는 대립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올해에는 이러한 위기국면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북은 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도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명박정권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의 우선 사과를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북의 요구에 대해 수세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중미의 6자회담 재개논의에서 보듯 이러한 국제적 정세변화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한반도에서 6자회담 재개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세변화가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에서의 대립격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방향전환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대립은 새로운 차원에서 되풀이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공황의 심화 양상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처럼 우연적, 비우연적 상황이 돌발변수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대립과 군사적, 정치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정세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평화정착을 위한 투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북붕괴설을 신봉하기 때문에 미일 제국주의와 더불어 북에 대한 포위, 압살정책을 유지, 강화하려 할 것이다. 특히 대선국면에서 보수적 표를 결집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이명박정권의 반북, 반공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권의 북에 대한 고립, 말살 정책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 정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정세를 변화시켜야 한다.
반독점 민주주의 대중투쟁을 강화하자!
노동자 투쟁은 GM대우, 홍익대, 재능 학습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투쟁 사업장의 계속되는 투쟁과 더불어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공세에 맞서는 투쟁이 진행 중에 있다. 전북버스 7개 사업장의 투쟁은 지금도 완강하게 계속되고 있고, 이 투쟁은 금호고속지회 광주 2팀(금호 광주 시내버스 중심)에 이어 금호고속지부 서울1팀(고속중심)의 노조결성으로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광주2팀의 조직력이 취약하고, 서울1팀이 소수의 노동자들만이 민주노조에 가입해 있으나 경기대원고속과 더불어 금호고속은 버스업계와 자노련(한국노총자동차노조연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승리는 한국노총 어용노조 분쇄를 염원하는 전국 버스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금호고속 노동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금호고속은 지난해 7월 광주2팀에 이어 6개월여 만에 서울에도 민주노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발대식은 더 이상 금호자본과 어용노조에게 이대로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거룩한 인간선언이며 이러한 행렬은 이후 2, 3차...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어용노조 치하에서 숨죽이고 있는 전국 고속버스노동자들에게도 민주노조의 바람을 불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금호고속 서울1팀에 민주노조 상륙하다!, 전국운수노조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유인물 중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은 여전히 신임 김억조 사장의 취임 이래 교섭이 두 차례 해태되다가 교섭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144명에 대한 손배청구 계획과 가압류 확대, 핵심 활동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교섭국면에서 이미 3공장 57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자행되었고, 동성기업 핵심 조합원 5명(이후 2명으로 축소)에 대해서는 복직불가 방침이 나면서 재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언제 기만적인 교섭국면을 깨고 재파업에 돌입할 것인가의 시기만 남아 있는데 그 시기는 2월 중이 될 것이다. 다만 현대차자본은 교섭국면으로 질질 끌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여 핵심 지도력을 붕괴시키고 투쟁을 위축시켜서 재파업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경훈지부집행부와 현대차 자본은 ‘형사 고소고발 최소화(30여명 선에서 진행하고 30여명은 해고, 나머지 인원은 경징계), 손해배상은 정규직화 대책 요구와 더불어 별도협의체에서 논의, 가압류 해제, 동성기업 핵심 활동가 2인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2월 말까지 취업알선’이라는 내용으로 노사실무협의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지부는 설명절 전까지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로 마무리하고, 불파 정규직화 요구를 지부 임단협 의제로 해서 법적판결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가자면서 재파업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서에 대해 비정규직 3지회가 거부하면서 26일 6차 특별교섭이 무산되었다. 정규직 지부는 이러한 합의서를 거부한 지회에 대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우리 지부는 최선의 안을 제시했지만 지회가 거부했다라는 기조의 유인물을 내겠다”며 협박했다. 26일 본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집회에서 이상수 지회장은 분명하게 "우리를 기만하고 비정규직 조합원을 다 죽이는 이런 합의서 받지 않는다. 다시 싸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아 비정규직 당시처럼, 독자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3번이나 부결됐던 1사 1조직 논의를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기만적인 합의서를 수용하라고 지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은 대대적인 상경투쟁과 출근투쟁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면서 독자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경훈집행부의 파업파괴 행위와 여기에 동조한 금속노조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위력적인 독자파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주성, 독자성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규직 지부와의 관계, 1사 1조직 논란, 대대적인 탄압에 의해 핵심 활동가들의 고립과 조합원들의 위축 등 내외부의 교란요소를 떨쳐내야지만 위력적인 재파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과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조파괴 공세가 더 가혹하게 자행됐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버스 사업장의 파업투쟁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공세는 철도노조의 양보교섭, 도시철도의 무쟁의 양보교섭,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무기력한 대응 등으로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미약해서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자들의 대응이 미약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세적으로 패배적으로 투쟁을 회피하면서 현장이 점점 더 붕괴되고 있다.
철도노조 감시사찰과 올해 발전노조 붕괴 지침에서 보이듯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 공세는 점점 더 노골화될 것이다. 올해 7월 이후 복수노조가 되면 자본 측 노조를 내세워서 노조파괴 공세를 더욱 더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노골적인 황색노조를 앞세워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주노조 말살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공황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투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노조를 타도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정권 재창출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노동조합 말살 기도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 확대강화, 집시법 개악, 이데올로기 기구인 방송(사실은 조중동 등 언론독점자본의 방송지배를 통해 독점자본에 복무하는 것)과 인터넷 장악 기도,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 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감시, 감청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왔다. 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감시감독, 통제의 강화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진보진영 상설연대체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선거에서의 계급연합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반MB 국민운동본부’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주의적이고 대중투쟁 말살적인 상설연대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와 진보양당의 몰계급적인 민주대연합에 반대한다는 것이 노동자만의 협소한 투쟁을 하거나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은 의회와 선거만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과의 계급연합 정부 구성을 목표로 하는 몰계급적인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는 광범위한 반독점 민주주의 대중투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반독점 민주주의 투쟁은 민주노동당 등에서 말하는 중소자본과의 동맹이 아니다. 반독점 민주주의 대중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고립분산성을 탈피하여 광범위한 동맹세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로써 독점자본과 이명박정권을 역으로 고립시켜 포위 공격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한편으로는 진보양당의 개량주의 노선과 민주당과의 계급협조 노선, 민주당의 반노동자성, 반민주성, 기회주의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도록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취업노동자, 실업노동자와의 공고한 계급적 단결이 없이는 이러한 반독점 민주주의 대중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독점 민주주의 투쟁에서 변혁적 전망이 없다면 기만적인 복지노선을 강조하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 민주주의 투쟁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려 하는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노조말살, 생존권 말살 정책과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 민주주의 말살과 공안정국 강화 등 파쇼적 억압 전반에 맞서서 투쟁해야 한다.
지금까지 2011년 정세를 분석하였지만 정세는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세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역사를 둘러싸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아와 피아와의 투쟁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요동치고 변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패배의 기억과 수세적 정세인식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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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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