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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9호] 계급적 단결이 비정규직지회를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인가? -기아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
노정협   2007-06-27 00:04:16, 조회:2,249, 추천:172

기아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

  

1사1조직, 정규직노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 계급적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야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고 큰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작년 말 현장공백을 이어져온 원청자본의 공세!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작년 말 기아차지부가 여러 이유를 들어 하지 않은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매진해왔다. 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올해 초부터 조립1, 2공장 설비공사로 인해 관련된 인원이 한 달 보름에서 20여일 가까이 유급휴무로 빠져나갔다. 기간에 맞추어 몇 개 협력업체가 계약해지 되었고, 현장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들이 강화되었다. 기아원청은 하청업체를 관장하는 협력지원팀을 협력지원실로 격상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지회에 협력하는 하청업체는 각오하라는 원청자본의 엄명으로 인해 각 현안사안을 다뤄야할 노사협의는 자잘한 안건조차 원청자본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겪어야만 했다. 일례로, 사측은 올해 1월 31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총파업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폭을 확대적용 하였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범위를 기본급에서 상여금까지 일방 확대한 것으로 기존관례를 깨는 단협위반을 거침없이 하기 시작하였다.

사측은 단협으로 보장받는 조합활동 시간을 비조합원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웃지 못 할 짓까지 저질렀다. 비조합원에게 지회 임원선거시간과 대의원선거시간을 적용시켜주는 등, 자본의 핵심기조 중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과감히(?) 깨뜨리면서까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 치는 수법을 발휘한 것이다.

  
조직편제 논의는 없었다, 단지 기아차지부의 통보뿐!


3월 1기 집행부를 마치고 2기 집행부 및 대의원선거를 마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 금속노조의 조직편제 관련한 회오리가 몰아닥쳤다. 비정규직지회는 올해 4월 초순 2기 대의원, 상집수련회에서 <07년 3대기조 7대 핵심요구안>을 확정했다. 그 기본방침은 ‘구조조정, 단협과 합의서 파기, 현장탄압에 대한 원하청 공동투쟁의 즉각 돌입을 통해 원하청노동자들의 공동투쟁 경험을 쌓고, 의식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하자, 그 과정을 내실 있게 밟고 임투를 평가하는 가운데 조직편제입장을 정리하자’였다. 그리고 07년 4월 17일 PG 정리해고 저지 천막농성 돌입하였고, 18일 KD 분사공고가 사측에 의해 부착되었다. 사측의 구조조정 공격이 전면화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4월 18일 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 간담회에서는 김상구 기아차지부장으로부터 ‘기아차지부에 4월말까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통합에 최대한 노력하나 무산될 시, 연대회의 없음 / 비정규직지회 교섭에 기아차 지부 참여 없음(지역지부로 풀어 나갈 것을 주문)’을 통보받았을 뿐이다. 또, 통합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이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에 시급한 것은 조직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및 분사외주화 시도와 조립1, 3공장 잔업폐지에 따른 임금삭감여부 그리고 단협위배와 같은 원청자본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였다. 하지만 이 와중인 4월 27일,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가입 입장을 선전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5월 3일 주야 4시간 파업을 통해 원청자본의 공세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일 5월 4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기아차지부에 <07년 3대기조 7대 핵심요구> 수용과 비정규직 독자파업에 대한 수용 여부, 현재 비정규직지회가 파업투쟁 중인 정리해고저지 등 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공개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조직편제 논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휴가 끝나고 기아차지부는 홍보지를 통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까지 기아차지부로 직가입할 것’을 선전하였다.

기아차지부는 지금껏 조직통합(?)을 얘기해왔지만, 실상 기아차지부의 일방통보와 진행뿐이었다. 두 차례의 간담회 또한 사실상 기아차지부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보받는 장소였을 뿐이다. 몇 달간 멈출 줄 모르는 원청자본의 공세 속에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를 향해 기아차지부는 연대의 선언보다는 조직통합 선전을 하였다. 엄연히 소속지회가 있는 비정규직조합원들을 향해 파업만 해대는 비정규직지회에서 빠져나와 기아차지부로 들어오라는 공식 선전을 한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5월 10일 주야간조 조합원 전체 비상소집이라고 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만큼 원청 자본의 끈질긴 탄압을 중단시킬 교두보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아차지부의 일방적인 직가입 추진은 원청자본의 정리해고 등에 맞선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심각히 교란한 결과를 낳았다.


5월 10일 주야간조 조합원 전체 비상소집을 앞둔 5월 7일 기아차 지부는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공동투쟁 대신에 발표된 직가입 추진, 즉 비정규직지회에서 빠져나와 기아차지부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파업 투쟁을 심각하게 교란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아직도 무늬만 산별노조일 뿐, 왜곡된 기업별노조의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투쟁을 피해 이 노조에서 저 노조로 옮겨 다니며 연명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과연 산별노조가 추구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와중에 작년 06년 임투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당시 기아원청이 아닌 비정규직지회 천막 앞에서 파업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였던 어용조직들은 선전물을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물론 어용조직들은 비정규직투쟁에 언제나 반대하였고,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추진을 적극 활용하여 기아차지부 가입원서를 돌리며 설명회를 하겠다고 너무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지금 기아공장은 조업시간 단축설이 심각히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되면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감 또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비정규직지회가 너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조합주의적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함께 뭉쳐 크게 싸우자는 기조가 아닌,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점차 극성을 부리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임투 당시 비정규직조합원의 공정에 정규직조합원을 투입시켜 라인가동을 강행하고 마찰을 조장했던 조립2공장 등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정규직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기 위한 책동들이 더욱 극성을 부렸다.

  
현재 추진되는 조직통합은 기아차 지부만의 통합이며, 비정규직지회의 입장과 관련절차 등은 완전 배제되어 있다.


작년 12월 개정된 금속노조 규약에는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당단위라 함은 비정규직과 사무직을 뜻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과 사무직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기아차지부가 진행하는 조직편제는 비정규직의 결정은 배제되고 기아차지부가 일방추진하고 있다.

애초 기아차 지부는 ‘금속노조(비정규직지회)를 탈퇴해서, 금속노조(기아차 지부)를 들어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조합원을 직가입 받았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을 그 다음날 ‘소속 지회 변경’이라고 하는 대답으로 바꾸었다. 어쨌거나 해당 비정규직지회는 소속 조합원이 변경(?)되는지 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아차 지부만의 행보가 있는 것이다. 기아차 지부는 소속이 변경(?)된 조합원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에 통보해줄 수 없음을 밝히며, 나중에 조직편제가 완료되면 조합비 문제 등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통고해왔다. 해당 지회인 비정규직지회가 전혀 모르는 사이 조합원의 소속지회가 변경되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기아차지부에 가입원서를 낸 비정규직조합원은 사실 내용상 비정규직지회 소속도 아니고 기아차 지부 소속도 아닌 상황이 사실 아닌가!

얼마 전 파업투쟁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게 담당 검사는 “현재 기아차지부가 추진하는 조직편제는 비정규직지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당혹해 했다. 도대체 어쩌자고 자본가의 첨병들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


산별노조, 그러나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별 대공장 정규직노조의 병폐를 넘어서야 한다.
  

산별노조, 크게 뭉쳐서 크게 투쟁하자는 기치는 어디로 가고 대공장 정규직노조를 위한 산별노조로 가는가. 대공장 정규직노조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15만을 넘어 150만 금속노조로 가자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산별노조는 대공장 정규직노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젠텍 집회에서 “악질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조합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노조를 인정하던지, 회사 문을 닫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일갈했다. 그런데 집중적인 지원대상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가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마찬가지이다. 해당 주체인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 배제된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추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직편제 논란 속에서도 기아차지부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투쟁지침을 먼저 내리고 투쟁하고자 하는 확고한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직가입 추진을 해놓고,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방식을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아차지부의 일방적인 직가입추진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5월 10일 주야간조 조합원 전체 비상소집과 전면파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아차지부의 일방적인 직가입 추진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비정규직투쟁을 잡아채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다. 2005년도에 5~600여 명의 조합원이 한순간에 집단탈퇴 했던 상처가 되살아나는 순간인데, 그때는 자본이 주도했다면, 이번의 경우는 정규직 지부에 의해 노조파괴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조직통폐합이 잘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상처는 남을 것이다. 끝까지 조직적인 결정에 함께하는 조합원과, 비정규직지회 소속이었다가 기아차지부로 개별로 간 조합원, 언제나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비정규직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이 그 진폭을 더해가고, 후유증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현투단부터 시작하여 노조설립과 지금까지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지 못하는 기아차 지부(노조)의 입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기아차지부(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면 투쟁 중단 내지는 수위 조절부터 요구해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신과 불협화음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것은 정규직 일방의 사업진행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다. 원하청 연대회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기아차지부에 의한, 결국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은 결국 또 다른 불신을 잉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조직통합을 말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와 주장 그리고 입장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와 주장 그리고 입장을 배제한 조직통합은 사실 강제복속일 뿐이다. 적어도 통합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직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의 자주적인 임단협 요구와 금속노조 규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현장파업권 인정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 시 공동투쟁을 원칙으로 하되 기아공장 내에서 소수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결정사항(잠정합의안 등에 대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추진은 2, 3차 하청노동자가 완전 배제되어 있다. 임시직, 일용직, 단기계약직, 파견직, 이주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장 내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합과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얘기되지 않으면서 어찌 조직통합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노동자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계급적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야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고, 자본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가져올 수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교섭을 해봐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투쟁이 관성화 된 노동조합 운동의 시각으로 본다면 소모적인 희생만 있다고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정규직 투쟁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높였다. 과거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파업할 때 어쩔 수 없이 파업파괴자로 내몰렸다. 하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투쟁을 하고자 한다면 이 투쟁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맹군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아직도 요원한 목표가 남아 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투쟁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계급적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야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고, 자본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가져올 수 있다. 아직 어느 사업장에서도 온전하게 해보지 않은 큰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상대적이지만 비정규직노조들 중에서 가장 탄탄하고 큰 조직력을 갖춘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노조와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 자본과 상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력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허물고 싶은 대상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힘을 보태야 하는 대상인 것이지 허물어버릴 대상이 아닌 것이다.

가아차 지부는‘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직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원하청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통해 기아현대 자본에 맞서자!
바로 이런 공동투쟁 공동파업의 경험이 진정한 1사1조직과 계급적 단결의 원칙을 세워내는 유일한 길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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