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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8호] 현대차 쓰레기안 폐기를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노정협   2012-10-02 10:46:43, 조회:2,669, 추천:168
  
현대차 쓰레기안 폐기를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


-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2010년 7월22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0월 30일 1000여명의 조합원이 서울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점거투쟁을 했습니다. 그 후 3기 집행부 조합비 횡령비리가 터져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을 만들려고 했지만, 또 다시 비대위 사무장 비리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해고자들도 희망을 안고 가기엔 너무나도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2012년 2월 23일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 확정 판결로 다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장은 얼어붙어 있었고, 투쟁을 만들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어떻게든 투쟁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4일 집행부가 구성되고, 현장체계를 하루 빨리 구성하기 위해 선거운동보다는 대의원을 조직하고 현장위원들을 조직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2012년 투쟁을 제대로 해보자는 조합원들의 결의는 29명의 대의원과 다수 현장위원도 결의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수가 대의원을 결의하였지만 경험을 가진 동지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지회가 대의원들을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역량을 하루 빨리 키워야 했지만 그렇게 만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애초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는 이후 투쟁을 위해 원하청 공동 조직화 사업을 정규직 지부에 4개월이 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 하였지만, 끝내 묵살 당하고 현재의 조직(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으로 올해의 투쟁을 진행 하였습니다. 5월초 정규직 지부는 3지회 입장인 ‘올해 투쟁에 집중을 하고 이후 성과를 가지고 1사1조직을 추진한다.’를 존중한다고 하였지만, 한 달 뒤 기자회견을 통해 1사1조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지부는 지부안도 없이 3지회에 1사1조직 안을 내라고만 하였고, 결국 7월 쟁의 발생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면서 3지회를 기만하였습니다.

특별교섭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촉탁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비정규직 지회와 정규직 지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하청 공동 투쟁을 얘기하며,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을 침해했습니다.

정규직 임투 실무교섭과 본 교섭에서 ‘3,000명 신규 채용 안’이 나왔고, 울산 비정규직 지회는 그 안을 ‘쓰레기 안’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요청하였지만, 정규직 지부는 정규직 별도요구안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있으니 제시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 지부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를 일방적으로 본 교섭에서 진행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형식적인 교섭으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쓰레기 안’ 폐기, 본 교섭 논의 중단, 불법파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지부는 쓰레기 안을 폐기하려면 임금 별도 요구안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빼야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요구이기 때문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한 특별교섭은 본교섭 안을 더욱 개악한 형태로 제시안을 제출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정규직 지부가 임투와 불법파견 문제, 주간연속 2교대를 같이 마무리 하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교섭장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 안’을 가지고 계속 교섭을 하려고 하는 정규직지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때문에 임투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규직 지부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폐기 하려 했지만, 다수 대의원의 반발로 대의원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다시 교섭을 하는 정규직 지부의 교섭을 막기보다는 현장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을 배치하였고, 이후 정규직 지부는 금속 법률원과 울산 새날 법률원에서 제시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본 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시안 수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투쟁을 하던 와중에 비정규직 지회 간부 2명이 현대차로부터 납치당해 동부서로 불법 이송 되었고, 또 다른 지회간부 2명은 바닷가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사측 탄압에도, 비정규직 지회 지도부를 믿고, 굴하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8월 파업투쟁으로 사측의 안인 “3,000여명 수준의  단계적, 선별적 신규 채용과 공정재배치로 진성도급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회가 합의 주체로써 나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후 6대 요구안 쟁취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많은 정규직 집행부를 거쳐 왔지만 민주 집행부이든 민주 집행부가 아니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정리하려고 하였고, 역으로 회사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임투와 분리된 것에 많은 우려를 하지만 비정규직이 주체적으로 자기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투쟁을 만들지 않으면 결코 비정규직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에서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란 요구로 변화된 것에 대해 많은 연대하는 동지들과 3지회 동지들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전 비정규직의 투쟁의 역사 속에 정규직 지부를 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월 20일 1공장 입구 점거 투쟁 후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간담회 때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지부장의 ‘쓰레기 안’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확인 후 많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힘 빠진다는 소리도 많았고 열 받는다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확대간부 회의에서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고 그러한 불만을 투쟁으로 다시 싸울 수 있는 기운도 생겼다고 봅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라는 원칙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주체인 우리가 싸움을 만드는 것, 즉 정규직 지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투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안이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정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요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은 3,000명 신규채용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지부 교섭을 막을 이유도 없고 지금도 투쟁을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10년을 투쟁해 대법원이 두 번이나 판결해도 결국 현대차는 쓰레기 안을 통해 비정규직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원래 요구안이 후퇴되고 많은 동지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낳게 했습니다. 현대차지부가 쓰레기안인 신규채용안을 수용하라고 했을 때, 10여 년간 온갖 탄압 속에서 투쟁해 온 조합원 동지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절실함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규직지부 2012년 임투가 마무리 되면서 잠시 소강국면이 되었지만, 비정규직 지회는 계속적으로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후 투쟁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투가 마무리되자 곧 “우리의 투쟁도 끝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동지도 많고 비정규직을 진심으로 걱정 해주시는 정규직 동지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도움 없이도 우리 투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조합원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전 투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3000명 신규채용안에 흔들리고 있지만 쓰레기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후 투쟁의 결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휴가를 3일 앞둔 시기에 주/야 잔업거부를 하였습니다.

추석 이후 다시 싸우자는 사측에 대한 선전 포고이며 우리조합원들이 다시 투쟁을 하기위해 결의를 모은 것입니다. 추석이후 국정감사와 중노위 현장실사, 검찰의 불법파견 기소여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파업을 더욱 조직해서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현대차는 ‘쓰레기 안’만 주구장창 논의하자면서 불법 파견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입장도 없습니다.

추석 이후 현대차는 징계문제와 신규 채용문제로 조직을 와해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각오가 없다면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진정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 투쟁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못 받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더욱 함께 합시다. 그것이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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