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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의 현 주소, 그리고 과제
노정신   2004-12-13 12:08:03, 조회:1,989, 추천:139
관련링크 준비4호

<현장탐방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의 현 주소, 그리고 과제

- 임단협을 통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

비정규직 주체 발굴!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의지가 현장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선진활동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독자노조 설립과정에서부터 현재 교섭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한 모범사례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에서 함께 하여 비정규직 독자 노조 첫 날부터 100명 이상이 가입을 했고 생산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다 가입했으며, 간접 부서의 경비나 미화 쪽도 30%이상이나 가입했다.”(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홍성호 위원장)니, 시작부터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가 얼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2003년 6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 동일임금인상률 적용을 별도로 합의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정규직 노조에서 불법 파견 면접 실태조사를 착수하며 비정규직 초동주체 발굴에 적극 나섰고 현재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 윤철희 기획실장의 말을 들어보자.
“작년 임협부터 비정규직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규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왔다. 정규직 집행부, 노조 상근자, 조합원 교육 등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는 매주 화, 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집행부끼리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서로 소통을 보고 있고 매주 수요일 연대의 날에는 출근 선전전과 중식 집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공정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문제와 사업, 투쟁에 대해 집회하고 설득하는 등 정규직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동안 비정규직 투쟁에서 보여졌던 정규직의 정서 ―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로 여기고, 실상 비정규직 문제에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아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관심도 없는 것 ― 를 움직이고 있다.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에서 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도를 알 수 있다. 총 조합원 3,877명중 2,214명(57.1%)가 설문에 응답했고, 이중에서 광주 1,230명(54.6%), 곡성985명(60.6%)가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비정규직 투쟁에 대하여 정규직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다.’ 18.5%, ‘잘 모르겠다.’ 24.2%로 나타났다. 정규직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호타이어에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통한 작은 성과물이 있다. 금호타이어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재되어있는 생산라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 정규직 직무였으나 정규직이 3D직무라 기피한 것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가 생산 직접 공정에 다수분포 되어 있다.”(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홍성호 위원장) 그런데 2004년 2월 말 경 한 공정에서 120여명의 정규직 전원이 ‘완전도급화 철회!’를 내용으로 서명결의를 해서 노동조합에 임단협 요구로 상정해달라며 대의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노동청의 불법 파견 시정명령에 대해 2004년 2월 말쯤 사측에서 발표한 입장이라는 것이 ‘그럼 그 라인의 정규직을 전환배치해서 그 공정을 완전도급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가 있자 곧바로 전환배치반대와 완전도급화 반대를 외치며 그 공정 조합원 120여명 전체가 서명에 동참했으며 대의원을 통해 제출된 요구안은 현재 노동조합에서 임단협 시기에 교섭에서 사측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동지들은 현재까지 비정규직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정규직 동지들이다.”(윤철희 기획실장)
  이 사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결국 같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함께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례이다.
  2001년도 한국통신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캐리어, 현대중공업 등 그 동안의 굵직굵직한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방관기조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구사대까지 자청했던 것을 본다면 지금의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꾸준한 교육과 의지는 정규직 조합원 정서를 움직이고 있고 비정규직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금타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5차 교섭에서 사측에서 약속한 정규직화 128명을 제외한 154명에 대한 추가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노조의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차등적이고 불법파견 노동자에 제한된 정규직화 요구, 사측의 비정규직노조 교섭 주체 불인정, 그리고 여전히 잔존하는 정규직의 무관심 등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에는 경계해야 할 사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싹을 틔우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안을 보면 근속 2년 이상 정규직화, 근속 2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2005년 1월부터 정규직화 하되, 그 전까지는 촉탁사원으로 직접고용, 게다가 56세 이상자는 4년 이상, 60세 이상자는 2년 이상 등 희망자에 한에 고용보장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촉탁사원 형태로 직접고용’을 말하는 것은 정규직화에 대한 상을 불법파견의 시정명령에 따른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의 이름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정규직화를 128명을 따내는 기선제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후퇴된 내용으로 차등적 정규직화 전환을, 사측이 아닌 노조 측에서 걸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주가 원청이 된다는 것에 자위할 것이 아니라 촉탁직이라는 계약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봐야 한다. 2005년 이전에 언제 짤릴지 알 수 없는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2년 근무자를 기준으로, 정규직화를 분리시키는 안은 현 상황에서 지극히 후퇴적인 안이다.
  둘째, 현재 최종 노측 안에 빠져있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있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화 사례>라는 자료에 따르면 광주 공장 비정규직은 총 271명, 곡성 공장은 293명이다. 그 중 조합원은 광주 155명, 곡성 221명가량으로 현재까지 약 400여명 된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화 요구는 노동청에서 불법파견 시정조치가 떨어진 광주 118명, 곡성 164명에 대해서만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 중 100여명은 현재 요구안에서 실종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조 홍성호 위원장 역시도 “전 조합원 정규직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 했지만 “진정서는 미화, 경비까지 전체 사업장 싹 다 넣었다. 미화 쪽도 우리는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부 쪽에서는 합법적이라 주장하며 그들에게 증빙서류 같은 것도 제출 못해서 결국 진정을 다 취하하게 되었다. 간접 부서의 경비, 미화 쪽은 현 상태로 봤을 때 정규직화가 힘들 것 같다.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내가 죄인이다.”며 금호타이어의 정규직화 요구가 “불법”딱지가 붙은 노동자에 국한되어있음을, “합법”테두리내에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는 먼 길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광주와 곡성의 전술 차이에서 비롯된 내부마찰 심화로 인해 교섭권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정규직 노조 윤철희 기획실장은 손꼽고 있다.
  “곡성 지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독자 전면파업 전술이다. 임단협 전, 4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 짓자는 얘기다. 그러나 광주는 전혀 다르다. 임단협을 집중투쟁 시기로 보고 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만들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이러한 마찰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되겠다 싶어 객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연맹과 함께 가게되었다. 그런데 연맹의 교섭권은 어디까지나 현재 노동청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진 282명의 정규직화 요구로 제안되어있다. 그 외 추가 정규직화 문제와 임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도급사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임단협의 비정규직 별도 요구안 1순위로 가져갈 것이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은 불법파견 시정명령 대상자의 정규직화에 국한되어있으나 임단협 요구안에서 추가 정규직화를 외칠 것이라는 얘기로 이는 반드시 사수되어야한다. 불법파견 시정조치라는 노동청의 “불법”딱지가 붙은 노동자만이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비정규직 확산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구조에서 자본의 사활이 달린 노동유연화 책동으로 현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은 비정규직 확대와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동반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탄압한다. 이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의 요구는 절대 “합법”적인 교섭과 투쟁으로는 쟁취될 수 없다. 더군다나 거대 독점 자본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이러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원천적인 분쇄투쟁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동자계급임을 인식하는 속에서 준법투쟁의 성격을 뛰어넘는 의식적인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때, 자본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비정규직 철폐’의 염원은 한 발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인 교섭 시도로 금호타이어 원청이 교섭테이블에 나왔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를 투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섭 위원은 화학섬유연맹 2인과 금타 정규직 노조 2인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후 04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별도 요구안 관련하여 추가 정규직화가 1순위 요구안임을 선언한 만큼, 사측에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함으로써 이후 교섭에서도 비정규직 사안에 관해 주도권을 가지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엄연한 대표체이다. 따라서, 교섭은 물론 모든 현안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주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투쟁이 필요하다.
  넷째, 앞에서 인용했던 정규직 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 ‘적극 참여 하겠다.’ 33.2%,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 47.9%, ‘참여하지 않겠다.’ 18.9%순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투쟁 참여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 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라는 것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실천에 있어서 아직 정규직 조합원들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급 지급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등지급(70/260만원)되어야 정규직 노동자들이 만족한다는 한 정규직 노동자의 얘기는 냉정한 계급분할의 실상이다. 물론 지난 3월 비정규직 노조의 부분파업 시에도 물론 정규직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노동자나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과 착취에 맞서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단일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임단협 시기는 비정규직 주체 단련의 장인 동시에 정규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앞에서 윤철회 기획실장도 언급했듯이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조에서는 임단협을 집중 투쟁 시기로 보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최대한 진행한 교육과 설득 작업을 통해 확인된 시급한 과제, 즉 비정규직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한다.
  ‘추가 정규직화 쟁취!’, ‘완전도급화 철회!’ 등 현장의 요구를 모두 담아 임단협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에 따른 조직 및 교육 사업과 집회부터 파업까지 모든 투쟁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상호 제안 속에서 의식적으로 배치되어 공동으로 진행해야한다. 그럴 때만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대중은 투쟁을 통해 훈련되고 ‘노동자는 하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이후 비정규직의 주체발굴에 큰 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임단협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본조와 곡성지부간의 투쟁 전술과 방향 등 기조 차이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곡성지부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임단협 시기 전의 비정규직 독자파업은 비정규직 노조의 부담만 가중되고 파업의 영향력은 최소화되는 옳지 못한 전술이다. 홍성호 위원장이 얘기하듯 “정규직과의 연대파업일 경우 간접부서도 가능한데 비정규직 독자파업일 경우에는 생산파트만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비정규직 노조의 주체와 역량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파업 전술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 실상 정규직 노조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에서 말했던 4월 20일 이후의 전면전 부분도 정규직의 전면전과의 간격은 한달이 아니라 2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1달이라면 비정규직 노조가 그동안 버티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윤철희 기획실장) 또한 지난 3월의 3차례에 걸친 부분파업 시기에 보여졌듯이 비정규직 독자적으로 진행한 부분파업은 대체인력투입도 막아내지 못했다. 홍성호 위원장은 “내부 교육과 단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러다보니 대체인력을 막을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섭 결렬 시, 비정규직 노조가 전면전을 선포한다면 당연히 정규직 노조는 연대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정규직 노조는 대체인력투입 원천 봉쇄와 연대 파업 투쟁으로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데 함께 투쟁해야 한다. 또한 한 편에서는 파업투쟁가가 울려퍼지는데, 공장은 대체인력으로 계속 돌아간다면 이는 ‘보여주기식 파업’에 그치며, 사측에게는 엄포를 놓는 수준으로, 실질적 압박이 되지 않는 전술이다. 대체인력은 반드시 현장 조합원들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4월 20일 5차 교섭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측제시안에 대해 하나하나 토를 달았고, 교섭은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교섭단은 사측의 기만성은 기만성대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번 더 시간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3월 29일 날 시작한 교섭이 1달이 다 되어간다. 투쟁 없이 교섭결과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은 현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힘 빠지게 할 뿐이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지 않고서 사측이 곱게 양보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하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금이라도 실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규직과의 연대 속에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는 속에서 부분파업,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투쟁의 수위는 전면 파업까지 점차 올려나가야 하며 그 속에서 교섭은 동시에 진행되어야한다. 게다가 앞으로 추가 정규직화 요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투쟁 없는 교섭은 말짱 헛 것이란 점을 명심하자.



  비정규직 노조, 공세적인 현장 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주체역량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현장으로부터 나온다.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라인이 멈춘다.”(홍성호 위원장) 이 보다 더 확연한 힘이 어딨는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파업이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확실한 투쟁 주체가 서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독자노조는 공세적인 현장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로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투쟁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현안은 널려있다.“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연봉대비해서 40% 뿐이고 그것마저도 기본급이 업체별, 공정별로 다 다르다. 아주머니가 많은 한 부서는 일당 16000원까지 받기도 한다. 때문에 조합 첫 사업이 최저임금제 준수였다.”(홍성호 위원장) 현재 금호타이어 현장에는 최저임금제 준수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업체별, 공정별 임금 상향평준화, 작업조건 개선,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조의 땜빵을 한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가공할 만한 1일 24시간 연속노동 금지,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 대응 등 투쟁 사안은 수북이 널려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힘으로 인해 가능해진 연월차의 자유로운 사용과 차등 지급된 첫 성과급 등 상대적으로 나아진 현장을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라 자위해서는 안된다. 정규직의 힘에 기댄 성과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붙어 투쟁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업체별, 사안별 현장 투쟁의 승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결의를 높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 힘을 충분히 증명해내는 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력은 눈에 띄게 강화되는 것이고 이후 투쟁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어 비로소 투쟁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
  정규직 조합원의 자발적인 실천적 연대는 비정규직 스스로가 아래로부터의 현장투쟁을 통해서 추동해낼 수 있어야하며 비정규직 주체발굴을 위해 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 모임의 강화와 정기적인 교육, 또한 생산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있는 선봉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독자노조의 역할은 대중의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대중은 투쟁 속에서만이 투사로서 단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홍성호 동지가 전국의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전하는 말 중 “깨지는 싸움보다 승리하는 싸움으로 가자. 비정규직 독자적인 것보다 원하청에 대한 연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진정한 계급적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한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투쟁이 앞으로 남한 사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더 나아가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서, 전 자본에 대한 총반격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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