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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8호] 노동자의사상 제5호 서평/변혁 사상으로 이행노선을 다듬으며 한걸음씩 나아가자!
노정협   2013-09-09 00:56:51, 조회:1,980, 추천:159

<노동자의사상 제5호 서평>
변혁 사상으로 이행노선을 다듬으며 한걸음씩 나아가자!



- 노동자정치신문 구독자




주기적으로 폭발하며 그 강도가 점점 증대하는 자본주의 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이러해서 위기, 저러해서 위기라는 이야기가 들끓고 있지만 어떻게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노동자의 사상 제5호>가 나왔다.

<노동자의 사상 제5호>는 이행 문제, 협동조합 운동, 경영참가론, 기본소득제, 이행강령의 문제에 대한 글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이행’이라는 주제와 연결되고 있다.

첫 번째 글은 이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맑스-레닌주의 이행노선의 부재 또는 왜곡은 결국 국가권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행의 객관적, 물질적 조건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며, “발전한 자본주의 생산력은 인류에게 해방을 선사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공황을 만들어 내서 대중의 빈곤,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행을 위한 조건은 성숙되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과학적 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이 주체가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구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닌은 이행형태의 특수성에 대해 주목할 것을 강조했는데, 특히 ‘제국주의 반공주의 신성동맹’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노자간의 계급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분단모순과 제국주의 모순을 해결해야”함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행의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생산관계와의 전면적 투쟁을 부정하는 평화적 이행노선이나 이행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모두 ‘개량주의의 쌍생아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은 이행노선이 없는 개량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이다. 두 번째 글은 200년 동안 지속된 협동조합 역사와 맑스의 글을 인용하여 맑스주의를 왜곡하면서 협동조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협동조합 노선에 대해 비판한다. 맑스는 협동조합이 자본가 없이도 노동자 스스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의의가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독점을 결코 막을 수 없고 협소한 영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글에서는 “왜 협동조합은 반동적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파산한 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노동자 소유기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그것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점진적 확대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개량주의 환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환상은 계속될 것이다. 글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비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혁운동의 성장만이 이들의 환상이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 글은 김상봉의 경영참가론에 대한 글이다. 이른바 ‘좌파’ 철학자 김상봉이 사회주의에 대한 악선전과 맑스주의에 대한 왜곡을 일삼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본질에 대해 왜곡하고 자본주의와 계급협조주의 노선에 포섭된 ‘낡고 비루한 진보’임을 폭로한다. 글에서는 “낡은 진보와 철저하게 결별”하고, 그 자리를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변혁적 사상으로 채워야”함을 강조한다.

네 번째 글은 이른바 ‘좌파’ 기본소득제의 망상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 글이다. 이 글은 한국사회 ‘진보학계’는 물론 ‘좌파’정치세력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앞장서고 있음을 비판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맑스의 자본주의 물신주의 비판으로부터 ‘노동 물신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일중독이 자본주의 이윤체제가 강요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장시간 노동의 산물이며, 그러므로 “자본주의 물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진정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박살내고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자계급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가로막는 반동적 요구”이다.

다섯 번째 글은 이행강령의 문제에 대한 글이다. 이행강령은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적 이행기의 문제를 이행요구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행강령은 한편으로는 몰수 요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대강령적 요구’가 핵심으로 나타나면서 일상적인 시기에는 과도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혁명적 시기에는 국유화, 노동자통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권력의 문제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후진적이다. 이행강령은 그 속에 좌우경적 극단적 기회주의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회 요구는 자본주의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지만, 이런 실현가능한 요구도 자본주의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강령의 실천적 요구에서 이러한 실현가능한 문제를 담고, 실현가능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실천적 결론으로 노동자인민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령은 최대강령적 요구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정세에 맞지 않는 공허한 문구로 대중을 이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국유화의 한계와 기만을 폭로하지 않고 자본주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통제할 때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현실에서는 소유형태 제시가 아니라 ‘고용’과 ‘생존권’을 중심에 두고 자본과 국가에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라는 ‘최소요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이라는 ‘최대강령의 요구’만이 당면투쟁에 맞춰 투쟁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당면투쟁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력장악’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공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은 자본주의가 이러 저러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사회주의’를 강령에 명시했다는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노동당의 주장이 눈에 띈다.

“노동당 이용길 대표가 25일 당명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당 운영방침을 밝혔다. - 중략 - "노동당의 노동은 자본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모든 민중을 상징한다. 따라서 노동당은 곧 '반자본당'이고 '반재벌당'"이라며 "이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한국 정치에 자본주의에 맞서는 정당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노동당은 세계 진보정당운동에서 보편적인 당명들 중 하나다. 영국 노동당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금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이런 보편적인 좌파 정당, 노동자 정당의 흐름 속에 한국의 노동당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체제와 관련, "노동당 강령은 북한식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명확히 비판한다. 또 노동당은 북한의 핵무장과 세습 통치, 인권 억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당의 노선과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2013.8.30).”

‘반자본’, ‘반재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것은 딱 거기까지이고, 이들이 말하는 대안은 ‘보편적인 좌파 정당’이다. 사회주의를 강령에 명시했다며 자랑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량주의노선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들의 강령인 ‘노동당 선언’은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 “국가중심질서 자체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극복 방법으로 ‘평화주의’를 내세운다. 그들은 쏘련이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를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 간의 전쟁(중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간의 이러한 마찰은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 격하운동이라고 알려진 쏘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그 후 지속된 맑스-레닌주의의 변혁 원칙 수정과 이를 통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타락과 분열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을 극복한 새로운 주인공이며, 국가가 아닌 사회”라고 정의한다. 쏘련이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 ‘국가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를 넘어서자”고 한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그들의 노선은 아무 새로울 것도 없는 개량주의노선일 뿐이다.

개량주의 반공 ‘좌파’들의 주장이나 뜨로츠키주의 노선이나 할 것 없이 반쏘 반공주의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노선이 현실 사회주의와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극단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것은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 제국주의 역사 왜곡,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인한 좌우익 청산주의 입장일 뿐이다.

<노동자의 사상 제5호>에 실린 글들을 통해 좌우익 청산주의를 극복하자. 맑스-레닌주의의 변혁적 원칙과 사상으로 이행노선을 다듬으며 한걸음씩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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